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2950    추천:209 2014-09-18 20:18:53
법원 “현대차 사내하청 직원 정규직으로 인정” --- KBS 뉴스

법원 “현대차 사내하청 직원 정규직으로 인정”



입력2014.09.18 (19:06)수정2014.09.18 (19:42)뉴스 7 2014.09.18



법원 “현대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직접고용 노동...현대차 ‘정규직 판결’ 노사 온도차 차량 연비 순위 상위권 중형차는 모두 ‘수입차’‘금싸라기 땅’ 개발에 15조? 현차 ‘승자의 저주’?류중일 “강정호 고민…그래도 5번 유격수”도로에 나사못 뿌린 40대 붙잡혀, 범행 이유가…사우디전 무릎 부상 윤일록 ‘결국 AG 아웃’<앵커 멘트>



현대차 사내 하청업체에 소속됐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대차 정규직 노동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법원이 현대차 하청 업체에서 일한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인정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는 오늘 강 모 씨 등 현대차 사내하청업체 소속 직원 994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신규채용 형식으로 이미 고용된 40여명 등을 뺀 나머지 934명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고 또 그간 정규직과의 임금 차액 230여억 원을 지급하라는 겁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대차와 사내하청 노동자들 사이에 직접 고용된 관계가 인정되고 현대차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에 차이가 없는 만큼 원고들을 정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 파견 사내 하청 노동자로 일한지 2년이 지난 천5백여명은 대법원 판례 등에 따라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지난 2010년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와 협의한 일부 근로자들이 소를 취하하겠다고 밝히면서, 여러 차례 연기된 끝에 오늘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오늘도 선고를 앞두고 일부 원고가 소송을 취하했지만 재판부는 4년 가까이 이어진 재판의 선고를 더이상 늦추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이들을 제외한 원고들에 대해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번 소송의 결과는 기아차와 삼성전자서비스 등 다른 업체의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추천하기

10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856 울산뉴스투데이---현대중-현대차 노조 집행부 선거 돌입…교섭 장기화 기사 2015-10-09 0 2757 528
10855 세계일보---2015년 국감현장 달군 자동차 관련 이슈 3題, 디젤차의 배신· 車세제 개편· 대체부품제 기사 2015-10-09 0 2944 542
10854 에너지경제---현대·기아차, 2012년 전자제어장치 조정 '구설' 기사 2015-10-09 0 2713 536
10853 "삼성·현대차·롯데 지주사 체제 전환은 필연"-KDB대우. 기사 2015-10-09 0 2714 523
10852 아이뉴스24 --- 순환출자 시대 종언…삼성·현대차·롯데 어디로? 기사 2015-10-09 0 2787 536
10851 글로벌이코노믹---[산업 발목잡는 귀족노조 下] 1987년 이후 25년 동안 파업한 현대차 노조 기사 2015-10-09 0 2732 526
10850 일요신문---정의선 현대차 지분 매입 속내 보도 2015-10-09 0 2864 512
10849 머니투데이---[단독]현대차그룹, 비노조원 대상 '임금피크제' 전면 도입 추진 보도 2015-10-09 0 2776 495
10848 머니투데이방송---현대차그룹, 과장급 이상 비노조원 대상 '임금피크제' 도입 추진 보도 2015-10-09 0 2789 490
10847 파이낸셜뉴스---삼성·현대차 계열사 3분기 영업익 전망 보도 2015-10-09 0 2809 519
10846 현대차, 간부 먼저 임금피크제 도입…동의서 서명 통큰망쪼 2015-10-09 0 2979 510
10845 임금피크제 동의하면 1년 연장해 준다고 꼬드겼니? 꼼수의유혹 2015-10-09 0 2861 512
10844 <57년생에게 고함> 정년 전 해고는,,, 살인이다!! 하악하악 2015-10-09 0 3016 504
10843 임금 피크제 관련하여.... 일반직지회장 현승건 2015-10-08 0 2955 508
10842 법은 권리위에서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회사에 당한 자 2015-10-08 0 3314 518
10841 퍼온 글---기아차 사무관리직회 ---제목  "기억합시다. 2004"--노동자연대 허수영 기자 제보 퍼온 글 2015-10-08 0 3028 549
10840 와우! 몹쓸놈 2015-10-08 0 2863 537
10839 문화일보---현대차, 판매량 늘었지만 점유율은 34.8%로 ‘뚝’ 보도 2015-10-08 0 3161 537
10838 원고(근로자)가 승소하는 것은 당근이지~~~ 승리의 깃발 2015-10-08 0 3098 532
10837 굳은 의지력 지회 조합원 2015-10-09 0 2881 556

[first] <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