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2846    추천:208 2014-09-18 20:18:53
법원 “현대차 사내하청 직원 정규직으로 인정” --- KBS 뉴스

법원 “현대차 사내하청 직원 정규직으로 인정”



입력2014.09.18 (19:06)수정2014.09.18 (19:42)뉴스 7 2014.09.18



법원 “현대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직접고용 노동...현대차 ‘정규직 판결’ 노사 온도차 차량 연비 순위 상위권 중형차는 모두 ‘수입차’‘금싸라기 땅’ 개발에 15조? 현차 ‘승자의 저주’?류중일 “강정호 고민…그래도 5번 유격수”도로에 나사못 뿌린 40대 붙잡혀, 범행 이유가…사우디전 무릎 부상 윤일록 ‘결국 AG 아웃’<앵커 멘트>



현대차 사내 하청업체에 소속됐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대차 정규직 노동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법원이 현대차 하청 업체에서 일한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인정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는 오늘 강 모 씨 등 현대차 사내하청업체 소속 직원 994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신규채용 형식으로 이미 고용된 40여명 등을 뺀 나머지 934명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고 또 그간 정규직과의 임금 차액 230여억 원을 지급하라는 겁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대차와 사내하청 노동자들 사이에 직접 고용된 관계가 인정되고 현대차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에 차이가 없는 만큼 원고들을 정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 파견 사내 하청 노동자로 일한지 2년이 지난 천5백여명은 대법원 판례 등에 따라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지난 2010년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와 협의한 일부 근로자들이 소를 취하하겠다고 밝히면서, 여러 차례 연기된 끝에 오늘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오늘도 선고를 앞두고 일부 원고가 소송을 취하했지만 재판부는 4년 가까이 이어진 재판의 선고를 더이상 늦추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이들을 제외한 원고들에 대해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번 소송의 결과는 기아차와 삼성전자서비스 등 다른 업체의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추천하기

39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136 덜 먹기 위해 더 많이? 상식 뒤엎는 건강팁 3 기사 2014-11-01 0 3335 256
5135 그와 점점 멀어지는 것 같다고요?---건강&리빙 퍼온 글 2014-11-01 0 3319 271
5134 퍼온 글--이성주의 건강편지, 건강한 마음을 위한 10가지 습관---건강웰빙 퍼온 글 2014-11-01 0 3546 278
5133 [주간부동산이슈] 정부, 전세 아닌 월세대책 내놓은 이유 --이데일리 기사 2014-11-01 0 3135 227
5132 새벽까지 술시중 들다 급성간염.. 여기 콜센터 맞나---오마이뉴스 기사 2014-11-01 0 3290 232
5131 현직 검사 친척과 짜고 송사 해결 대가 챙기다 실형---뉴시스 보도 2014-11-01 0 3154 259
5130 MBC, 조능희·한학수 PD 등 비제작 발령..노조 반발---연합뉴스 언론 2014-11-01 0 3279 243
5129 한겨레---'지배하는 군대'가 악마를 양성한다 기사 2014-11-01 0 3533 265
5128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여의도에 10만명 모인다---연합뉴스 보도 2014-11-01 0 3116 234
5127 그래서 지금 요모양 요꼴이죠 노조원 Q 2014-11-01 0 3374 239
5126 소송에 도움 되는 것들... 창조소송 2014-11-01 0 3550 255
5125 까불면 한방에 골로 바로간다!!  매사는 원칙대로 하고 ... 점봅니다 2014-11-01 0 4067 278
5124 이제 국민의식이 높아졌다 의금부 곤장치기 2014-11-01 0 3290 235
5123 현차, 4천만원 이상 대형 고급차시장 MS 겨우 30%(수입차 70% 차지) 무속인 2014-11-01 0 3739 227
5122 九九九九억 九九九九만 九九九九원 을 납부했다 창조입찰 2014-11-01 0 3302 226
5121 휴일근무 명령하고 수당 미지급 안한다는  근거도 찾았는데.... 승리의 깃발 2014-11-01 0 3768 241
5120 연월차가 35개에서 2004년부터는 제로로... 재판부에 제출해야지요 개작두 2014-11-01 0 3420 265
5119 연월차 소송 재판부에서...사건을 모두 병합하라 !! 창조소송 2014-11-01 0 3465 317
5118 이제는 연월차 지급소송으로 일반불이 2014-11-01 0 3318 224
5117 전관예우 근절 변호사법 입법 예고 ---서울신문 보도 2014-11-01 1 3458 253

[first] < [387]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