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260    추천:250 2014-09-18 22:45:28
현대차 '불법 파견' 판결…"정규직으로 하라"---SBS 뉴스

현대차 '불법 파견' 판결…"정규직으로 하라"

채희선 기자 입력 : 2014.09.18 19:11|수정 : 2014.09.18 21:55



<앵커>



오늘(18일)은 현대차 관련 뉴스가 많습니다. 먼저 법원 판결 소식입니다. 현대 자동차에 파견돼서 일하는 하청업체 근로자들은 현대차 소속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현대차 정규직원에 비해 차별받는 근로조건을 고쳐야 한다는 뜻인데 이게 현대차 뿐 아니라 우리 산업 전반에 관행으로 운영되던 제도여서 이대로 확정될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먼저 채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대자동차 생산공장에는 정규직과 하청업체 직원이 섞여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일부 공정을 하도급 주는 형식으로 하청업체 직원들이 일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청업체 직원들은 실질적으로 현대차로부터 업무 지휘를 받으며 파견 근로자로 일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2010년 소송을 냈습니다.



파견근로자보호법에는 2년 이상 일한 근로자는 직접 고용을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현대차가 구체적인 업무 표준과 지침을 정해 직접 지시했고 근로조건 협상까지 직접 관여한 점을 볼 때 파견 근로"라며 원고 994명을 모두 현대차 소속 근로자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제기 4년 만에 나온 판결입니다.



임금도 그동안 정규직에 준해 받았어야 한다며 체불임금 23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태욱/변호사 : 사내하청 자체가 (불법) 파견이다. 때문에 즉시 없어져야 된다는 것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앞서 대법원은 2010년 현대차 하청업체 소속 최병승 씨 소송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현대차는 이미 사내 하청업체 직원 2천400여 명을 정규직으로 바꿨고 내년까지 하도급 직원 4천 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사내 하청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송 진행 중인 900여 명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본 뒤 정규직으로 전환할 지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박정삼)



추천하기

35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776 5백명이 가난해져야 한사람이 부자가 된다 계몽주의 2014-12-31 0 4033 285
5775 돈은... 계몽주의 2014-12-31 0 3920 266
5774 참지 마시오 계몽주의 2014-12-31 0 4877 313
5773 퍼온 글---현대차,공공의 적?... 희망? 퍼온 글 2014-12-31 0 3684 260
5772 MK뉴스---현대차, 한전부지 개발 `속도`…100층 이상 랜드마크 조성 기사 2014-12-30 0 3441 266
5771 아시아투데이---현대차, 110층 규모 초고층 랜드마크 세운다 기사 2014-12-30 0 3488 246
5770 퍼온 글---공매도에 밀리는 보여주기식 자사주 매입운영 [2] 퍼온 글 2014-12-30 0 3492 254
5769 퍼온 글---공매도에 시달린 12월 퍼온 글 2014-12-30 0 3781 269
5768 퍼온 글 퍼온 글 2014-12-30 0 3650 238
5767 퍼온  글---현대차 중국 4,5공장의 의미 퍼온 글 2014-12-30 0 3626 243
5766 서울경제---현대차 복합할부 딜레마 기사 2014-12-30 0 3906 247
5765 뉴스핌---법원,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1월 16일 선고 보도 2014-12-30 0 3968 266
5764 아이뉴스24---法,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내달 16일 선고 보도 2014-12-30 0 3680 268
5763 한겨레---충칭·창저우 자동차공장 내년 착공…현대차, 중국시장 선두 넘본다 보도 2014-12-30 0 3696 274
5762 한국일보--中 충칭ㆍ창저우... 현대차의 선택은 '둘 다' 보도 2014-12-30 0 3538 246
5761 나는 국민들에게 진실만을 말할 것이다 계몽주의 2014-12-30 0 3770 271
5760 SBS뉴스---3년이면 임원 승진..'오너 3세 리스크' 기업 숙제 보도 2014-12-30 0 3360 265
5759 권력과 재벌의 원수는 누구인가? 작가 2014-12-30 0 3571 261
5758 복종과 충성을 즐기고 있을 뿐이다 십상시 2014-12-30 0 3645 285
5757 현재로서는 이 나라에 앞날이 없다 작두도사 2014-12-30 0 3601 262

[first] < [355] [356] [357] [358] [359] [360] [361] [362] [363] [36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