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043    추천:229 2014-09-18 23:03:13
현대차 ‘불법 파견’ 인정…고용 변화 신호탄?---KBS 9시 뉴스

[앵커&리포트] 현대차 ‘불법 파견’ 인정…고용 변화 신호탄?



입력2014.09.18 (21:19)수정2014.09.18 (21:57)뉴스 9 2014.09.18 공감 횟수|0댓글|0    01:34 ‘기한 지난 링거 투약했는데…’ 병원 처벌 못 한다고?16강전부터 단판 승부 ‘부상 변수 메워라’자전거 사고 ‘아찔’…매년 수백 명 숨져“올 단풍 늦지만 더 화려하고 곱다”…다음 달 말 절정박태환, 쑨양 계속 외면? ‘미묘한 신경전’<앵커 멘트>



같은 공장에서 같은 일을 하지만, 소속은 다릅니다.



임금과 복지 등에서 정규직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는 사내 하청 비정규직 근로자들 얘기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 가운데 원도급업체의 직접적인 업무 지시를 받는 파견근로자일 경우 근무기간이 2년이 넘으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줘야 하는데,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이와 유사한 상황이어서 집단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4년여 만에 이들을 정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김진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협력업체 직원도 현대자동차의 근로자로 인정된다."



현대차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900여 명이 낸 소송에서 1심 법원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쟁점은 이들을 파견근로자로 볼 수 있느냐는 것.



현대차는 협력업체와의 도급계약에 따른 도급근로자들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사실상 파견근로자라고 판단했습니다.



현대차가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작업지시를 내리고, 고충을 상담하는 등 실질적인 근로지휘.감독을 했기 때문에 현대차 공장에서 2년 이상 일한 협력업체 근로자는 현대차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11개월만입니다.



현대차가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특별고용을 통한 정규직화를 제시하자, 일부 근로자들이 이를 수용하고, 소를 취하해 선고기일이 두 차례나 연기됐기 때문입니다.



<녹취> 김태욱(비정규직 근로자측 변호사) : "모든 공정에 대해서 (직접고용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사내하청 자체가 파견이다, 그러기 때문에 즉시 없어져야 된다 이러한 것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판결과 별도로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특별고용 합의를 이행해 내년까지 사내하도급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추천하기

33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296 퍼온 글---현대차 매출·후계 불확실성 속 ‘초고층 저주론’ 흉흉 퍼온 글 2015-01-31 0 3613 272
6295 나, 지잠에서, 지방에서, 공장에서 근무할래~~ 점봅니다 2015-01-31 0 3756 253
6294 불순한 짓꺼리를 하는 노무 관련자를 처단해야 합니다 클릭 2015-01-30 0 3710 261
6293 이게 누구의 책임인가?? 무속인 2015-01-30 0 3695 243
6292 뉴스웨이---현대글로비스, 사상 최대 실적 달성··· 주가 반등 나설까 언론 2015-01-30 0 3368 271
6291 퍼온 글---기아차 자사주 매입 이제 12만주 남아 퍼온 글 2015-01-30 0 3727 299
6290 씨족 경영 폐습의 이름으로... 광고쟁이 2015-01-30 0 3525 271
6289 왜 법정에 출두했나? 땅콩의 정신 2015-01-30 0 3617 258
6288 핵심을 못 잡는 개혁 대상의 늙은이 작가 2015-01-30 1 3821 270
6287 적극적인 삶이 이렇게 달라진다 내부 고발 2015-01-30 0 3553 261
6286 눈물과도 바꿀 수 없는 훌륭한 아버지의 말... 작가 2015-01-30 0 3677 236
6285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제5대 임원선거 뻥 2015-01-30 0 3398 281
6284 매를 자기 스스로 버는 MK, MB 현대그룹 경영자들... 칼날 2015-01-30 0 4133 283
6283 평가하기를 계몽주의 2015-01-30 0 3514 272
6282 간부사원 취업규칙 간부 2015-01-30 0 3742 270
6281 데일리안---영어 스트레스로 자살한 대기업 부장 '업무상 재해 언론 2015-01-30 0 3454 252
6280 한전부지 10조 5500억에 빗대며 헐~~~ 2015-01-30 0 3913 274
6279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문 일반직지회 조합원 2015-01-29 0 3771 275
6278 일반직지회 가입자는 단협 적용을 받습니다!  곧~~ 사건25시 2015-01-29 0 3967 283
6277 이명박 월 건보료 1-2만원,생활고에 자살한 송파 세 모녀는 월 5만원 납부했다 !!! 히키코모리 2015-01-29 0 4499 284

[first] <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