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135    추천:240 2014-09-18 23:04:57
[세금 제대로 쓰자] 과태료 고지서 절반은 ‘반송’…매년 수백억 ‘줄줄’---KBS 9시 뉴스

[세금 제대로 쓰자] 과태료 고지서 절반은 ‘반송’…매년 수백억 ‘줄줄’



입력2014.09.18 (21:33)수정2014.09.18 (21:57)뉴스 9 2014<앵커 멘트>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점검하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잘 걷히지도 않는 과태료 고지서 발급에 소중한 세금이 해마다 수백억 원 씩 낭비되는 실태를 고발합니다.



박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지 신호를 어기고 교차로를 통과하는 승용차, 속도 제한을 무시하는 과속 차량들.



이 같은 위반 운전자들에게 경찰이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하지만 절반가량은 되돌아옵니다.



<인터뷰> 이근행(광주우체국 집배 주무관) : "(경찰서당 월 평균) 8백에서 천 통 정도 발송이 되고요, 반송량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한 절반 수준..."



고지서가 반송된 주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과속 위반 차량의 등록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가 들어서 있습니다.



<녹취> 건물 관리인 : "8년 전에 퇴사한 업체인데 제대로 주소를 확인 안 하고 보낸 것 같고요."



사정이 이러니 과태료가 제대로 걷힐 리 없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경찰이 걷어야 할 무인 단속 과태료는 1조 7430억 원.



이 가운데 걷지 못한 돈이 71%인 1조 2천394억 원에 이릅니다.



뾰족한 징수 대책 없이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하는 데만 지난 5년 동안 미납 금액의 10%가 넘는 천340억 원의 세금이 들었습니다.



<인터뷰> 김장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 효과적인 단속이나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고지서 발급만 남발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해 최근 교통 단속을 강화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경찰.



교통 단속보다 새고 있는 세금부터 단속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추천하기

16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736 헤럴드경제---법원 “지자체 임의로 도로 낸 땅, 주인에게 돌려줘야” 법원 2015-08-06 0 2852 443
9735 너거들 당해 봐라 일만직 2015-08-06 0 2964 461
9734 CBC뉴스---대한항공 부기장 소신발언…조현아 '불통'은 아버지에게 배운 것? 기사 2015-08-06 0 2996 448
9733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원칙... "대한항공은 회장님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바뀌지 않을 것이기 때문" 멋진 말 2015-08-06 0 2984 444
9732 한국일보---대한항공 부기장 작심발언… "조양호 회장 불통, 주위에는 아첨꾼만 있다" 보도 2015-08-06 0 2833 420
9731 월요신문---대한항공 부기장, 사내 게시판에 ‘조양호 회장’ 비판 글 올려 기사 2015-08-06 1 2955 425
9730 데일리안---조양호 회장, 대한항공 퇴직 부기장 질타에 "고맙다" 기사 2015-08-06 0 3294 431
9729 현대차는,,, 시펄 2015-08-06 0 2924 435
9728 아시아경제---당신의 마감전략 - 현대차 "중국쇼크"의 의미 보도 2015-08-06 0 2884 464
9727 롯데, 한일 양쪽에서 뭇매, 불매 운동 복날 개작두 2015-08-06 0 3084 447
9726 일본 네티즌의 반응... 태극기 2015-08-06 0 3127 441
9725 연합뉴스---[단독] 현대건설, 주거지역에 건설 폐기물 파묻어 보도 2015-08-06 0 2845 435
9724 현대건설 최고 경영자를 구속하라 !! 의금부 곤장치기 2015-08-06 0 2829 445
9723 아직도,, 사측은 일반직 타령인가? 신의한수 2015-08-06 0 3088 423
9722 언제 세상이 무섭다는 걸 알까?? 비극의 종말 2015-08-06 0 2956 464
9721 서울경제---자동차] 7월 자동차 판매, 견조한 국내시장 vs. 부진한 중국시장 -SK 보도 2015-08-06 0 2803 435
9720 공장을 떼로 짓고 , 이제 떼 XX만 남았다... 이제 3세 경영 세습은 물 건너갔다 XX 2015-08-06 0 2881 428
9719 퍼온 글---닥그네 지지하는 골빈 넘들이 머? 주식? ㅋㅋㅋ[2] 깔깔깔 2015-08-06 0 3022 428
9718 원 포인트 일반직 현안 해결 방법 일심일심일심 2015-08-06 0 2874 434
9717 2015년 세법 개정안---기재부 보도 보도 2015-08-06 0 2855 437

[first] <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