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2991    추천:237 2014-09-18 23:04:57 [세금 제대로 쓰자] 과태료 고지서 절반은 ‘반송’…매년 수백억 ‘줄줄’---KBS 9시 뉴스 [세금 제대로 쓰자] 과태료 고지서 절반은 ‘반송’…매년 수백억 ‘줄줄’ 입력2014.09.18 (21:33)수정2014.09.18 (21:57)뉴스 9 2014<앵커 멘트>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점검하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잘 걷히지도 않는 과태료 고지서 발급에 소중한 세금이 해마다 수백억 원 씩 낭비되는 실태를 고발합니다. 박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지 신호를 어기고 교차로를 통과하는 승용차, 속도 제한을 무시하는 과속 차량들. 이 같은 위반 운전자들에게 경찰이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하지만 절반가량은 되돌아옵니다. <인터뷰> 이근행(광주우체국 집배 주무관) : "(경찰서당 월 평균) 8백에서 천 통 정도 발송이 되고요, 반송량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한 절반 수준..." 고지서가 반송된 주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과속 위반 차량의 등록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가 들어서 있습니다. <녹취> 건물 관리인 : "8년 전에 퇴사한 업체인데 제대로 주소를 확인 안 하고 보낸 것 같고요." 사정이 이러니 과태료가 제대로 걷힐 리 없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경찰이 걷어야 할 무인 단속 과태료는 1조 7430억 원. 이 가운데 걷지 못한 돈이 71%인 1조 2천394억 원에 이릅니다. 뾰족한 징수 대책 없이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하는 데만 지난 5년 동안 미납 금액의 10%가 넘는 천340억 원의 세금이 들었습니다. <인터뷰> 김장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 효과적인 단속이나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고지서 발급만 남발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해 최근 교통 단속을 강화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경찰. 교통 단속보다 새고 있는 세금부터 단속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추천하기 19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976 퍼온 글---이동평균선 4개를 다깨트리고 내려가는 현대자동차 ! 퍼온 글 2015-07-09 0 2908 450 8975 대인춘풍 지기추상 계몽주의 2015-07-09 0 3111 460 8974 중앙일보---‘사법연수원 불륜남’ 간통죄 무죄 법원 2015-07-09 0 2728 444 8973 연합뉴스---현대중 특별감독서 444건 지적…작년보다 감소(종합) 기사 2015-07-09 0 2599 426 8972 우리는 간다 광고쟁이 2015-07-09 0 3317 430 8971 와우 한국경제TV---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명시 안 됐다면?··정규직 해당<법원> 법원 2015-07-09 0 2628 427 8970 전자뉴스---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 불면증 시달려 ‘산재 인정’...미국 500억원 소송 승소 ‘기대’ 신문 2015-07-09 0 2696 448 8969 민중의 소리---소수노조 차별 안돼” 법원, 부산버스회사에 첫 긴급이행명령 법원 2015-07-09 0 2605 442 8968 현대차에 근무하는--- 호구 2015-07-09 0 2885 435 8967 머니투데이---대법 "MBC, 이상호 기자 해고는 무효"(상보) 법원 2015-07-09 0 2592 428 8966 한국경제---이상호 전 MBC 기자, '해고 무효' 소송 승소 법원 2015-07-09 0 2783 436 8965 차라리 모가지를 쳐라! 면도칼 2015-07-09 0 2703 430 8964 이런 소용돌이 와중에 있는 회사가 어떻게 생존 가능할까? 노조원 Q 2015-07-09 0 2778 421 8963 중소형차 신모델 출시가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연꽃이 필 무렵 2015-07-09 0 2583 428 8962 퍼온 글---강성노조가 지금의 현대차 위기를 만들었다(?) 퍼온 글 2015-07-09 0 2709 413 8961 박근혜와 \\\(가상 수출진흥확대 회의에서,...) 복날 개작두 2015-07-09 0 2670 423 8960 정몽구는 빨리 6조5천억원을 만들어서 회사의 곳간에 통 큰 기부(한전부지 입찰가 손실분 만회)를 하고 이 회사를 통 크게 떠나거라 정사모 2015-07-09 0 2640 433 8959 자기가 가진 전 재산 돈 보다 더 기부했다고 말 하는 놈이 있나? 헷갈리우스 2015-07-09 0 2666 434 8958 뉴시스---정몽구 회장 주식자산 1년새 2조 증발... 4조9340억원 신문 2015-07-09 0 2508 429 8957 한국경제---현대차의 '신차 전략', 기획부터 바꿔라 기사 2015-07-09 0 2618 432 [first] <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