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189    추천:240 2014-09-18 23:04:57
[세금 제대로 쓰자] 과태료 고지서 절반은 ‘반송’…매년 수백억 ‘줄줄’---KBS 9시 뉴스

[세금 제대로 쓰자] 과태료 고지서 절반은 ‘반송’…매년 수백억 ‘줄줄’



입력2014.09.18 (21:33)수정2014.09.18 (21:57)뉴스 9 2014<앵커 멘트>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점검하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잘 걷히지도 않는 과태료 고지서 발급에 소중한 세금이 해마다 수백억 원 씩 낭비되는 실태를 고발합니다.



박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지 신호를 어기고 교차로를 통과하는 승용차, 속도 제한을 무시하는 과속 차량들.



이 같은 위반 운전자들에게 경찰이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하지만 절반가량은 되돌아옵니다.



<인터뷰> 이근행(광주우체국 집배 주무관) : "(경찰서당 월 평균) 8백에서 천 통 정도 발송이 되고요, 반송량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한 절반 수준..."



고지서가 반송된 주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과속 위반 차량의 등록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가 들어서 있습니다.



<녹취> 건물 관리인 : "8년 전에 퇴사한 업체인데 제대로 주소를 확인 안 하고 보낸 것 같고요."



사정이 이러니 과태료가 제대로 걷힐 리 없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경찰이 걷어야 할 무인 단속 과태료는 1조 7430억 원.



이 가운데 걷지 못한 돈이 71%인 1조 2천394억 원에 이릅니다.



뾰족한 징수 대책 없이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하는 데만 지난 5년 동안 미납 금액의 10%가 넘는 천340억 원의 세금이 들었습니다.



<인터뷰> 김장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 효과적인 단속이나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고지서 발급만 남발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해 최근 교통 단속을 강화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경찰.



교통 단속보다 새고 있는 세금부터 단속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추천하기

33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356 CBS 노컷뉴스---인권위, '보호수용법 이중처벌, 바람직하지 않다' 의견 표명 언론 2015-02-06 0 3385 271
6355 중고차 팔 때는 글로비스 오토벨(1600-0080) 로 신청 임직원 2015-02-06 0 4604 266
6354 오토벨 내부 고발 2015-02-06 0 3539 287
6353 이제 회사 돈이 빵구 났다 광고쟁이 2015-02-06 0 4099 295
6352 바뀌지 않은 것은... 작가 2015-02-06 0 3666 293
6351 연합뉴스---블록딜 성공…글로비스-모비스 주가 희비 또 엇갈려 언론 2015-02-06 1 3376 293
6350 회사를 이따위로 만든 일반직도 망하고 이따위 2015-02-06 0 3732 287
6349 그는,,, 총수 2015-02-06 0 3465 287
6348 저유가의 늪에서 허덕이는 국내 자동차업계 수장 2015-02-06 0 3671 267
6347 노무 걸레들의 무덤에 침을 뱉어라! 퇫~~~~` 2015-02-06 0 4115 303
6346 조선비즈---글로비스 매각 재시도] 일감 몰아주기 어떻게 했나 기사 2015-02-06 0 3532 272
6345 비지니스포스트---정의선, 현대차 '애물단지' 벨로스터 i30 i40 되살릴까 보도 2015-02-06 0 3659 285
6344 세계일보---현대차 노조 상생의 변화 바람 기사 2015-02-06 0 3745 286
6343 조선일보---현대차 기부채납 1조일까 3조일까…한전부지 감정가에 관심 언론 2015-02-06 0 3528 280
6342 서울경제---"생산성 높이자" 현대차 노조의 결단'맨아워' 기준 설정 먼저 제시 기사 2015-02-06 0 3667 291
6341 연합뉴스---정몽구·정의선, 현대 글로비스 주식 13% 매각 재추진(종합) 보도 2015-02-06 0 3542 299
6340 동아일보---지난달 수입차 판매 2만대 육박 ‘역대 최대’…1위 브랜드 어디? 보도 2015-02-06 0 3483 279
6339 이데일리---1월 수입차 판매 1만9930대 '반년 만에 또 신기록' 언론 2015-02-06 0 3467 294
6338 머니위크---[STOCK] 현대차, 기름 떨어지고 곳곳 '장애물' 기사 2015-02-05 0 3701 278
6337 퍼온 글---현대차,기아차의 주가는 주주가치 역행의 결과 [8] 퍼온 글 2015-02-05 0 3728 287

[first] < [326] [327] [328] [329] [330] [331] [332] [333] [334] [33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