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294    추천:287 2014-09-18 23:16:17
"사내 하청직원도 정규직, 현대차 직접 고용해라"…4년만에 첫 판결--MBC 뉴스

"사내 하청직원도 정규직, 현대차 직접 고용해라"…4년만에 첫 판결



기사입력 2014-09-18 17:50  박성원 기자



목록인쇄  ◀ 앵커 ▶



현대자동차에서 2년 넘게 파견근무를 해 온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법원 1심 판결에서 현대차 정규직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박성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현대자동차 생산공장에서 근무 중인 사내 하청업체 비정규직 근로자들.



하는 일은 똑같지만, 하청업체에 소속돼 파견됐다는 이유로, 고용 보장도 잘 안 되고 임금에서도 차별을 받아왔습니다.



결국 이들은 정규직과 차별받을 이유가 없다며 지난 2010년 소송을 냈고 약 4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오늘 1심 재판에서 승리했습니다.



재판부는 "현대차가 사실상 이들을 지휘감독한 점이 인정된다"며 "2년 이상 근무한 파견노동자는 직접 고용해야 하는 관계법에 따라 정규직으로 인정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정규직과 똑같은 임금을 소급 적용해 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을 낸 994명은 밀린 임금의 일부인 230여억 원만 보전받게 됐습니다.



◀ 김성욱/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지회장 ▶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승리한 것 같습니다. 끝까지 투쟁으로 돌파하겠습니다."



현대차 측은 이미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려는 장기계획이 진행 중이라면서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현대자동차 관계자 ▶현대자동차 관계자

"(원고) 개개인별로 볼 사안이지, 불안해서 그런 식으로 논리를 가져갔었는데 억울함이 있어서 (소송을) 냈다고 해도 좀 아쉽죠."



이번 판결은 인력송출 업체를 통한 파견 근로자와 사내 하청업체 형태의 근로자들도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첫 판례가 돼, 자동차나 전자 등 다른 대규모 사업장에도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박성원입니다.



추천하기

32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396 NSP통신---현대·기아차, 1월 중국판매 ‘급락’…전월比 각각 5.3%·16.5%↓ 보도 2015-02-09 0 3596 285
6395 퍼온 글---패는 오늘도 돌아갑니다[1] 퍼온 글 2015-02-09 0 3980 275
6394 주가가 그냥 30-40 % 정도 폭락해야 인수 가능하다 점봅니다 2015-02-09 0 3566 305
6393 성추행 공식 일심일심일심 2015-02-08 0 4276 274
6392 경향신문---여승무원에 ‘성희롱·막말’ 대한항공 사무장 파면 정당 언론 2015-02-08 0 3662 272
6391 JTBC---여승무원에 성희롱 발언…법원 "대한한공 사무장 파면 정당" 보도 2015-02-08 0 3478 284
6390 뉴스천지---성희롱 발언에 막말까지’ 항공사 사무장 파면 정당 기사 2015-02-08 0 3495 302
6389 팝뉴스---박창진 사무장, 지옥의 스케쥴 과로로 쓰러져... 기사 2015-02-08 0 3539 274
6388 " 회사가 너무 무서워서 이런데서 근무 못합니다 !" XX 2015-02-08 0 3942 288
6387 시장점유율은 19.9999999999999999999%다<경고서한> 행복지킴이 2015-02-08 0 3854 261
6386 퍼온 글---현대차, 미쿡서 제로금리 [15] 퍼온 글 2015-02-08 0 3939 280
6385 글로비스 지분 29.9999999999999 99999999999 2015-02-08 0 3491 282
6384 퍼온 글---현대차 한전부지 초고층 개발사업 (115층 571M) 초읽기 퍼온 글 2015-02-08 0 3773 261
6383 미디어충청---현대차 비정규직, ‘전원 정규직화’ 판결 따라 교섭 새판 짠다 보도 2015-02-08 0 3446 271
6382 서울경제---현대차의 위기의식실적부진 판매직원에 경고성 편지로 분발 촉구 보도 2015-02-08 0 3690 280
6381 퍼온 글---현대차 이럴수가 !!!! 충격 퍼온 글 2015-02-08 0 3741 263
6380 또 한 건했다 참여 노조원 2015-02-07 0 3679 295
6379 시작하는 모든 존재는... 작가 2015-02-07 0 3581 311
6378 어떤 사람은... 계몽주의 2015-02-07 0 3679 275
6377 그대들의 인생은 쪽팔림의 연속이리라 연꽃이 필 무렵 2015-02-07 0 4132 315

[first] < [324] [325] [326] [327] [328] [329] [330] [331] [332] [33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