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093    추천:240 2014-09-18 23:22:38
법원 "현대차 하청, 정규직 인정하라"…노조 측 "환영"---JTBC 9시 뉴스

법원 "현대차 하청, 정규직 인정하라"…노조 측 "환영"

[JTBC] 입력 2014-09-18 22:09



[앵커]



현대자동차의 사내 하청업체 소속으로 일하는 9백여 명에 대해 법원이 현대차 직원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청 업체 근로자라도 2년 넘게 근무했다면 회사와 직접 고용계약을 맺은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건데요. 대기업들의 고용 관행에 큰 변화가 예고됩니다.



먼저 김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대자동차의 사내 하청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은 2010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청업체 직원이 아니라 사실상 파견직처럼 고용돼 일하는데도 임금 등에서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당초 천백여 명의 근로자들이 소송에 참여했지만, 이후 회사와 직접 고용계약을 맺은 사람 등 2백 여명이 소를 취하하면서 두차례 선고가 연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4년여 만인 오늘(18일), 법원은 근로자 994명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이 주목한 건 근로자들에 대한 지휘권입니다.



현대차가 하청업체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업무 표준 등을 만들어 시행하는 등, 현대차 지휘를 받은 '파견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정원/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공보판사 : 현대자동차가 사내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직접 작업지시를 하고 업무표준에 따라 직원들을 관리하였으므로 파견 근로자로 인정된다는 판결입니다.]



파견 근로자의 경우 근무 2년이 지나면 회사에 정규직 전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소송에 참가한 근로자들에게도 정규직 전환의 길이 열린 겁니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측은 환영했습니다.



[김성욱/현대차 비정규직 울산지회장 : 당사자인 우리가 직접 교섭해서 모든 사내 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으로 돌파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천하기

18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356 현대모비스 주식을 사라~~ 선지자 2015-07-23 0 3115 437
9355 ES 는 무조건 모비스 주식이 필요하다 간부 2015-07-23 0 2952 450
9354 오토데일리---정의선, 글로비스 지분 매각 후 모비스 주식 살까?…경영권 승계 본격 돌입 기사 2015-07-23 0 2919 447
9353 헤지펀드의 공격에 대비해서 소액 주주들 달래기에 나선 모양 소액 주주 2015-07-23 0 2789 436
9352 앞으로 근무시간에 현대차 주식 마음대로 사고 팔아도 된다 임직원 2015-07-23 0 3058 415
9351 이데일리---현대차 첫 중간배당 "배당성향 중장기 30%까지 확대"(종합) 보도 2015-07-23 1 2747 430
9350 (생선) 반토막 재벌 총수 정사모 2015-07-23 0 2942 427
9349 뉴시스---현대차, 사상 첫 중간배당 실시…총 배당금 2687억(상보) 보도 2015-07-23 0 2770 433
9348 회사가 또 세상을 속이기 시작하는구나 비극의 종말 2015-07-23 0 2965 417
9347 중역들아 내 말 들어라~~ 영원한 중역 2015-07-23 0 3010 430
9346 회사 실적보다 고용 안정이 우선이다 엘리엇 2015-07-23 0 2872 444
9345 일반직들이... 부당한 징계를 당해서 모두 들고 일어났다면 ~~~``` 57-58 2015-07-23 0 2943 428
9344 중역이  현대차주식 사서 돈 잃었다고 고자질 하네~ 근태불량자 2015-07-23 0 3186 429
9343 에너지경제---현대차 사상 첫 중간배당 예상…속내는? 보도 2015-07-22 0 3003 425
9342 서울경제---자사주 대거 매입… 현대차 임원 울상, 주주 친화 정책에도 주가 약세 기사 2015-07-22 0 2911 425
9341 중역, 그대는 이제 몽구를 능가하는 현대차 제 1 대주주가 될 지도 모른다 주주 2015-07-22 0 3152 432
9340 중앙뉴스---최대 위기 직면한 현대중공업…파업만이 능사 아냐 언론 2015-07-22 0 2850 422
9339 직장폐쇄하라 임금인상 NO. 2015-07-22 0 3190 450
9338 사측과  소송에 임하는 자세! 거물급 2015-07-22 0 3184 455
9337 서울경제---사상 최대 위기 현대중공업…노조는 월 25만원 실질인상 요구 언론 2015-07-22 0 2882 466

[first] <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