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175    추천:242 2014-09-18 23:22:38
법원 "현대차 하청, 정규직 인정하라"…노조 측 "환영"---JTBC 9시 뉴스

법원 "현대차 하청, 정규직 인정하라"…노조 측 "환영"

[JTBC] 입력 2014-09-18 22:09



[앵커]



현대자동차의 사내 하청업체 소속으로 일하는 9백여 명에 대해 법원이 현대차 직원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청 업체 근로자라도 2년 넘게 근무했다면 회사와 직접 고용계약을 맺은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건데요. 대기업들의 고용 관행에 큰 변화가 예고됩니다.



먼저 김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대자동차의 사내 하청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은 2010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청업체 직원이 아니라 사실상 파견직처럼 고용돼 일하는데도 임금 등에서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당초 천백여 명의 근로자들이 소송에 참여했지만, 이후 회사와 직접 고용계약을 맺은 사람 등 2백 여명이 소를 취하하면서 두차례 선고가 연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4년여 만인 오늘(18일), 법원은 근로자 994명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이 주목한 건 근로자들에 대한 지휘권입니다.



현대차가 하청업체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업무 표준 등을 만들어 시행하는 등, 현대차 지휘를 받은 '파견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정원/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공보판사 : 현대자동차가 사내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직접 작업지시를 하고 업무표준에 따라 직원들을 관리하였으므로 파견 근로자로 인정된다는 판결입니다.]



파견 근로자의 경우 근무 2년이 지나면 회사에 정규직 전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소송에 참가한 근로자들에게도 정규직 전환의 길이 열린 겁니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측은 환영했습니다.



[김성욱/현대차 비정규직 울산지회장 : 당사자인 우리가 직접 교섭해서 모든 사내 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으로 돌파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천하기

31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676 로이슈---대법원 “현대차 사내협력업체 해고 근로자…2년 근무하면 직원 맞다 기사 2015-02-27 0 3465 298
6675 똥개 한 놈만 잡으면 되는데~~ 멍멍 2015-02-26 0 4051 309
6674 조선일보---현대車, '힘센 기관(공정위·국세청·검찰)' 출신 社外이사 잇달아 영입 언론 2015-02-26 0 3821 291
6673 과징금 100억원과 세금 140억원, 어느 것이 더 커나? 헷갈리우스 2015-02-26 0 3821 323
6672 퍼온 글 퍼온 글 2015-02-26 0 3607 299
6671 아시아경제---유시민 "靑, 이완구 뻥에 낚여 총리 기용" 기사 2015-02-26 0 3581 307
6670 왕이 된 기분 이었다 작가 2015-02-26 0 3879 325
6669 세상을 적극적으로 살면 세상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바꿀 수 있다 참여 노조원 2015-02-26 0 4841 296
6668 연합뉴스---해고된 KTX 여승무원들, 코레일 못 돌아간다(종합) 보도 2015-02-26 1 3753 311
6667 세계일보---해고된 KTX 여승무원들, 코레일 상대로 낸 소송 패소...패소한 이유는? 보도 2015-02-26 0 3441 290
6666 서울경제---해고된 KTX 여승무원들 코레일 상대로 낸 소송서 '패소'대법 “직접 근로계약, 파견계약 모두 아니다 보도 2015-02-26 0 3531 305
6665 이투데이---한전땅값 32.4% 급등, 현대차 득실은? 보도 2015-02-26 0 3646 279
6664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대기업 회삿돈으로 자사주 매입, 편법 경영승계 막아야" 보도 2015-02-26 0 3628 298
6663 부당 징계, 부당한 정년 전 해고를 당한 자들은 회사에 당한 자 2015-02-26 0 3769 301
6662 연합뉴스---대법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도급 기준제시(종합) 보도 2015-02-26 0 3413 270
6661 대법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소송책임자는 사표를 내게나~~ 똥물 2015-02-26 0 3707 281
6660 이젠 소송하자! 일반노예 2015-02-26 0 3697 305
6659 총수님!!! 꼭  보세요!  똥개 한마리 잡읍시다!! 얼른 2015-02-26 0 3857 302
6658 우루과이 대통령, 호세 무히카와 박근혜의 비교 퍼온 글 2015-02-26 0 4096 314
6657 현대차의 특단의 대책/노무팀을 영업사원으로 발령내야~~ 총수는,,, 2015-02-25 0 4016 296

[first] <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