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196    추천:291 2014-09-19 11:39:59
전교조 항소심 판결때까지 '합법노조' 지위 유지(종합) ---CBS 노컷뉴스

전교조 항소심 판결때까지 '합법노조' 지위 유지(종합)

2014-09-19 11:22 CBS노컷뉴스 김중호 기자  



전교조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이 나올때까지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19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됐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험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기 때문에 전교조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이유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교원노조법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벗어나 교원의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으로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효력은 정지된다.



고용부는 지난해 전교조가 해직교사들의 노조가입 허용 규약을 고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전교조는 이에 정부의 조치가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통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전교조는 1심에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서 합법 노조 상태를 유지한 채로 재판을 받았지만 원고 패소 판결이 나오자 항소심 재판부에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추천하기

15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796 걱정일세 ~~ ,  앞뒤 퇴로가 다 막혔다 ~~ 독 안에 든 쥐 2015-08-10 0 3062 460
9795 퍼온 글---흉기차 직원 년봉 1억원,BMW 7천만원,도요타 8천만원..[3] 퍼온 글 2015-08-10 0 3541 441
9794 퍼온 글---상반기 대기업 어닝쇼크 도미노..하반기도 어렵다(뉴시스) 퍼온 글 2015-08-10 1 2919 466
9793 퍼온 글---현대차 상반기 승용차 내수 점유율 34%로 추락!![1] 퍼온 글 2015-08-10 0 2846 436
9792 퍼온 글---흉기차는 땅파서 경영하나? 퍼온 글 2015-08-10 0 2871 453
9791 퍼온 글---1억씩 받아처먹으면서 더 달라는 돼지샛끼들...[1] 퍼온 글 2015-08-10 0 2856 430
9790 퍼온 글---현대차 직원년봉 4000~5000이상주면 1~2년내 현대차 망한다. 퍼온 글 2015-08-10 0 3475 441
9789 현대차, 국내차 페인트 칠 7번, 미국차 14번 칠한다고 채널 A 폭로 ~~ 폭로 2015-08-10 0 3446 427
9788 현대차에는 이런 사려 깊은 경영진은 없나?? 항전 한전 2015-08-10 0 2936 427
9787 어쩜 현대차와 똑 같나?? 애국심 2015-08-10 0 3150 435
9786 생 새우 7마리, 냉동 새우 2마리 갈아 넣은 것, 아몬드 쵸코볼 25개와 12개의 차이는 이렇다 반 롯데 2015-08-10 0 3601 415
9785 직원 수당 50만원 삭감,판매 안 되는 것이 직원 탓인가? 반 롯데 2015-08-10 0 3035 451
9784 중국에 자동차 수출 1-7월간 44 % 감소, 7월 65.3% 감소, 현대 중국공장 7월 출고 전년비 30 % 하락 아뿔싸 2015-08-10 0 2908 429
9783 컴퓨터 관리철저 음란해고 2015-08-10 0 3057 436
9782 뭐 이런 회사가 있나? 하고 놀라서 임직원 2015-08-09 0 3302 432
9781 공대생이 수출차량 탁송 선적한데요 기아차 2015-08-09 0 3332 421
9780 기아차 신입사원인데 세후 5.300만원 받는다나요 임직원 2015-08-09 0 3474 451
9779 현대는 참 무서운 놈들만 키웠다 아뿔싸 2015-08-09 0 3224 440
9778 이코노믹리뷰---중국 경기침체로 자동차 가격 할인전쟁 중... 기아차 최대 938만원 내려 보도 2015-08-09 0 2940 446
9777 뉴스웨이---30대그룹 임직원 연봉차, 11배...삼성은 임원·현대차는 직원연봉 ‘최고’ 보도 2015-08-09 0 3062 438

[first] <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