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158 추천:290
2014-09-19 11:39:59
전교조 항소심 판결때까지 '합법노조' 지위 유지(종합) ---CBS 노컷뉴스
전교조 항소심 판결때까지 '합법노조' 지위 유지(종합)
2014-09-19 11:22 CBS노컷뉴스 김중호 기자
전교조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이 나올때까지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19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됐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험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기 때문에 전교조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이유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교원노조법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벗어나 교원의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으로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효력은 정지된다.
고용부는 지난해 전교조가 해직교사들의 노조가입 허용 규약을 고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전교조는 이에 정부의 조치가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통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전교조는 1심에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서 합법 노조 상태를 유지한 채로 재판을 받았지만 원고 패소 판결이 나오자 항소심 재판부에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추천하기
18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356
현대모비스 주식을 사라~~
선지자
2015-07-23
0
3114
437
9355
ES 는 무조건 모비스 주식이 필요하다
간부
2015-07-23
0
2951
450
9354
오토데일리---정의선, 글로비스 지분 매각 후 모비스 주식 살까?…경영권 승계 본격 돌입
기사
2015-07-23
0
2918
447
9353
헤지펀드의 공격에 대비해서 소액 주주들 달래기에 나선 모양
소액 주주
2015-07-23
0
2788
436
9352
앞으로 근무시간에 현대차 주식 마음대로 사고 팔아도 된다
임직원
2015-07-23
0
3057
415
9351
이데일리---현대차 첫 중간배당 "배당성향 중장기 30%까지 확대"(종합)
보도
2015-07-23
1
2746
430
9350
(생선) 반토막 재벌 총수
정사모
2015-07-23
0
2941
427
9349
뉴시스---현대차, 사상 첫 중간배당 실시…총 배당금 2687억(상보)
보도
2015-07-23
0
2769
433
9348
회사가 또 세상을 속이기 시작하는구나
비극의 종말
2015-07-23
0
2964
417
9347
중역들아 내 말 들어라~~
영원한 중역
2015-07-23
0
3009
430
9346
회사 실적보다 고용 안정이 우선이다
엘리엇
2015-07-23
0
2871
444
9345
일반직들이... 부당한 징계를 당해서 모두 들고 일어났다면 ~~~```
57-58
2015-07-23
0
2941
428
9344
중역이 현대차주식 사서 돈 잃었다고 고자질 하네~
근태불량자
2015-07-23
0
3184
429
9343
에너지경제---현대차 사상 첫 중간배당 예상…속내는?
보도
2015-07-22
0
3001
425
9342
서울경제---자사주 대거 매입… 현대차 임원 울상, 주주 친화 정책에도 주가 약세
기사
2015-07-22
0
2909
425
9341
중역, 그대는 이제 몽구를 능가하는 현대차 제 1 대주주가 될 지도 모른다
주주
2015-07-22
0
3151
432
9340
중앙뉴스---최대 위기 직면한 현대중공업…파업만이 능사 아냐
언론
2015-07-22
0
2849
422
9339
직장폐쇄하라
임금인상 NO.
2015-07-22
0
3189
450
9338
사측과 소송에 임하는 자세!
거물급
2015-07-22
0
3183
455
9337
서울경제---사상 최대 위기 현대중공업…노조는 월 25만원 실질인상 요구
언론
2015-07-22
0
2881
466
[first]
<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