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3077    추천:290 2014-09-19 11:39:59 전교조 항소심 판결때까지 '합법노조' 지위 유지(종합) ---CBS 노컷뉴스 전교조 항소심 판결때까지 '합법노조' 지위 유지(종합) 2014-09-19 11:22 CBS노컷뉴스 김중호 기자   전교조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이 나올때까지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19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됐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험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기 때문에 전교조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이유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교원노조법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벗어나 교원의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으로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효력은 정지된다. 고용부는 지난해 전교조가 해직교사들의 노조가입 허용 규약을 고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전교조는 이에 정부의 조치가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통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전교조는 1심에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서 합법 노조 상태를 유지한 채로 재판을 받았지만 원고 패소 판결이 나오자 항소심 재판부에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추천하기 18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196 지디넷코리아---현대·기아차 차량 설계도면 中 유출...700억 피해 신문 2015-07-17 0 2637 420 9195 머니투데이---[특징주]이노션. 상장 첫날 약세.. 공모가 밑돌아 언론 2015-07-17 0 2661 434 9194 주위에 이런 사람 봤나? 주주 2015-07-17 0 2699 441 9193 지금 58세?, 60세? 이따위 이게 문제가 되나?? 이따위 2015-07-17 0 2759 425 9192 조선비즈---현대차그룹 6월 유럽 판매 증가..점유율은 하락" - 하나 보도 2015-07-17 0 2760 426 9191 퍼온 글---##현대제철 투자자 모임 발족## 퍼온 글 2015-07-16 0 2640 406 9190 퍼온 글---흠..아직은 아닌거 같은데..11만원 필수코스인데 퍼온 글 2015-07-16 0 2714 456 9189 퍼온 글---낼 또 현대차 비운의 날[1] 퍼온 글 2015-07-16 0 2766 415 9188 퍼온 글---기관 현대차 작년부터 손절한게 4조원인데..펀드 계좌 깡통 퍼온 글 2015-07-16 0 2808 404 9187 헤지펀드, 다음 공격 목표는  삼성전자와 현대차 라는데... XX 2015-07-16 0 2676 413 9186 초이스경제---현대·기아차 2016년형 쏘나타-신형 K5 출격 수입차와 전면전 신문 2015-07-16 0 2703 407 9185 이코노믹리뷰---현대·기아차 ‘엔진 다각화’ 전략 소비자 心 잡을까 보도 2015-07-16 0 2758 416 9184 한국경제---농협·현대차, 농산물 상생 협력…45% 저렴한 가격에 양파 공급 언론 2015-07-16 0 2586 404 9183 코리아뉴스타임즈---현대기아차, 미국서 '연비과장' 집단소송에 벌금 4500억원 XX 2015-07-16 0 2608 427 9182 중앙일보---.“쌍용차 노사 뭉쳤는데 현대차는 뭐하고 있나” 기사 2015-07-16 0 2581 422 9181 이투데이---헌재, 공개변론 사건 중 '현대차 파견법 사건'만 처리 미뤄…5년 장기 미제 보도 2015-07-16 0 2549 426 9180 중앙일보---대법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댓글사건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 법원 2015-07-16 0 2535 389 9179 폴리뉴스---[기획] 현대차, 해외 생산공장 발판으로 현지화 주력 보도 2015-07-16 0 2685 402 9178 노컷뉴스---檢, '업무방해 혐의' 현대차 전주공장 노조위원장 구속기소(종합) 기사 2015-07-16 0 2558 396 9177 팝콘뉴스---대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글로벌 평판관리…어글리 코리아 '우려' 보도 2015-07-16 0 2761 409 [first] <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