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2938    추천:288 2014-09-19 11:39:59 전교조 항소심 판결때까지 '합법노조' 지위 유지(종합) ---CBS 노컷뉴스 전교조 항소심 판결때까지 '합법노조' 지위 유지(종합) 2014-09-19 11:22 CBS노컷뉴스 김중호 기자   전교조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이 나올때까지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19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됐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험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기 때문에 전교조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이유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교원노조법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벗어나 교원의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으로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효력은 정지된다. 고용부는 지난해 전교조가 해직교사들의 노조가입 허용 규약을 고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전교조는 이에 정부의 조치가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통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전교조는 1심에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서 합법 노조 상태를 유지한 채로 재판을 받았지만 원고 패소 판결이 나오자 항소심 재판부에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추천하기 20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896 팝콘뉴스---삼성ㆍ현대차 보험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논란…왜? 보도 2015-07-07 0 2932 446 8895 팝콘뉴스---현대차, 잇따른 악재…그 시작은 '승자의 저주'일까? 보도 2015-07-06 0 2741 460 8894 팝콘뉴스---이재용…계열사 상장으로 돈도 벌고 경영승계 준비? 보도 2015-07-06 0 2796 457 8893 팝콘뉴스---한전부지…현대차가 품고, 삼성이 놓친 이유 보도 2015-07-06 0 2722 445 8892 팝콘뉴스---현대차 계열 HMC투자증권…죽음 부른 '성과지향 체계'와 이어지는 구설수 보도 2015-07-06 0 2702 439 8891 팝콘뉴스---현대차, 美 소나타 88만여 대 리콜…국내 파급효과 있나? 보도 2015-07-06 0 2887 440 8890 팝콘뉴스---정몽구 후회…뒤늦은 보상, 40만 원 생색내기 논란 보도 2015-07-06 0 2704 442 8889 팝콘뉴스---현대차 고객 사기ㆍ횡령…정몽구 회장부터 간부급 직원까지 보도 2015-07-06 0 2763 438 8888 팝콘뉴스---현대차, 차량 결함으로 교통사고 발생?…안전성 논란 보도 2015-07-06 0 2843 434 8887 팝콘뉴스---정몽구 회장 한남동 자택 앞…시위장소로 급부상 보도 2015-07-06 0 3152 422 8886 팝콘뉴스---현대차 정몽구-정의선 부자…소송과 구설수 논란 보도 2015-07-06 0 2521 420 8885 팝콘뉴스---현대차 정몽구 회장만 모르는 한전부지 초고가 입찰의 내막? 보도 2015-07-06 0 2537 430 8884 팝콘뉴스---현대차 정의선 부회장 병역비리 의혹…'언론 탄압'으로 이어지나? 보도 2015-07-06 0 2659 401 8883 팝콘뉴스---현대차 정의선 부회장, 병역 면제 로비 의혹 보도 2015-07-06 0 2700 418 8882 팝콘 뉴스---현대차 전주공장 폭력사태…'폭력 자동차' 오명 못 벗는 이유 보도 2015-07-06 0 2959 432 8881 문화일보---현대차, ‘쏘나타 PHEV’ 구매비용 600만원씩 지원 보도 2015-07-06 0 3499 428 8880 뉴시스---울산해고자협, 현대차 촉탁직 고용중단 촉구 기사 2015-07-06 0 2837 5615 8879 정년은 없고 징계는 많다 --- 일반직 일만직 2015-07-06 0 2838 426 8878 이데일리---2만4275대로 3월 최대 기록 경신 보도 2015-07-06 0 2473 436 8877 서울경제---[자동차] 2분기, 실적의 U자 반등 기대는 접고 L자에 만족해야 - 하이 기사 2015-07-06 1 2476 436 [first] <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