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2862    추천:284 2014-09-19 11:39:59 전교조 항소심 판결때까지 '합법노조' 지위 유지(종합) ---CBS 노컷뉴스 전교조 항소심 판결때까지 '합법노조' 지위 유지(종합) 2014-09-19 11:22 CBS노컷뉴스 김중호 기자   전교조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이 나올때까지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19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됐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험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기 때문에 전교조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이유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교원노조법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벗어나 교원의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으로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효력은 정지된다. 고용부는 지난해 전교조가 해직교사들의 노조가입 허용 규약을 고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전교조는 이에 정부의 조치가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통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전교조는 1심에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서 합법 노조 상태를 유지한 채로 재판을 받았지만 원고 패소 판결이 나오자 항소심 재판부에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추천하기 30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836 명예퇴직 신청자 접수!! 공고 2015-03-11 0 4033 307 6835 " 야 ~ 정말 좋은 직장이다 !! "  라는 생각이 들었다 간부 2015-03-11 0 3474 311 6834 빳빳한 바지 두벌 사게~~ 쪼글쪼글 2015-03-11 0 3190 325 6833 꼼수 out!! 노무양아치들 2015-03-11 0 3056 282 6832 헤럴드경제---고사위기 車복합할부시장..중소캐피탈사'새수익원 찾기'전전긍긍 기사 2015-03-11 0 2994 301 6831 중앙일보---현대차 주가, 원화가치 하락--제2공장 덕에 '휘파람' 기사 2015-03-11 0 2953 284 6830 YTN---일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생활이 안 돼요" 언론 2015-03-11 0 2979 272 6829 퍼온 글 퍼온 글 2015-03-11 0 3181 625 6828 정의선, 오늘 밤 10시 50분 TV 조선   "강적들" 에서 방송 일반직 2015-03-11 0 4724 274 6827 그가 왜 입사 5년만에 중역이 되었는 지를 지켜봅시다 ??? 갸우뚱 2015-03-11 0 3183 284 6826 동아일보---공무원 남편 전처 사망 후 혼인신고한 사실혼 아내에게 기사 2015-03-11 0 3168 270 6825 법원 자료를 보니까... 솔로몬 2015-03-11 0 3450 304 6824 만 55세 이상자는 퇴직하지 않을 경우 XX 2015-03-11 0 3477 274 6823 퍼온 글---현대차,미국 제2공장 연내착공 2017년부터 SUV 양산. 퍼온 글 2015-03-11 0 4280 285 6822 퍼온 글---......이넘들아 환율조작 그만 해라..... 퍼온 글 2015-03-11 0 2951 285 6821 연합뉴스---펀드매니저들이 사랑한 현대차 주식…'파란만장 주가' 기사 2015-03-11 0 2895 300 6820 불만닷컴 언론 2015-03-11 0 3312 309 6819 퍼온 글---미국,중국공장 증설에 따른 CAPA 추이 퍼온 글 2015-03-11 0 3487 307 6818 메트로신문---현대중공업 사무직노조 “컴퓨터 치우고 나가라 압박 기사 2015-03-11 0 3753 294 6817 연합뉴스---현대중 사무직노조 "강제퇴출교육 중단하라" 언론 2015-03-11 0 3451 306 [first] <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