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3012    추천:290 2014-09-19 11:39:59 전교조 항소심 판결때까지 '합법노조' 지위 유지(종합) ---CBS 노컷뉴스 전교조 항소심 판결때까지 '합법노조' 지위 유지(종합) 2014-09-19 11:22 CBS노컷뉴스 김중호 기자   전교조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이 나올때까지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19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됐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험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기 때문에 전교조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이유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교원노조법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벗어나 교원의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으로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효력은 정지된다. 고용부는 지난해 전교조가 해직교사들의 노조가입 허용 규약을 고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전교조는 이에 정부의 조치가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통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전교조는 1심에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서 합법 노조 상태를 유지한 채로 재판을 받았지만 원고 패소 판결이 나오자 항소심 재판부에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추천하기 43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196 일반사원 정년 60세를 보장하라! 현대호 2014-09-11 0 5160 279 4195 근조! 사건25시 2014-09-10 0 5437 294 4194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不肖小生 2014-09-05 0 5137 280 4193 ♣ the  Message ♣ 희망버스 2014-09-05 0 3926 277 4192 갈라파고스적 사고방식으로 일하고 있다 일심일심일심 2014-09-04 0 4413 264 4191 훨씬 더 적응한다면, 상상하는 것이 현실이 될 것이다 계몽주의 2014-09-04 0 3957 232 4190 풍요로운 대우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일반직지회) 일반직 2014-09-04 0 4111 260 4189 Faraday 법칙 역사학자 2014-09-04 0 3609 241 4188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떼로 다시 몰려온다 망치 2014-09-04 0 4163 244 4187 일반직들의 바램 외면하지 말아야.. 일반직들 2014-09-04 0 4790 245 4186 "일반사원의 정년 60세는"  목숨걸고 지킨다!! 노예 2014-09-04 0 3556 242 4185 무덤에서   퇴직금 받고 싶지 않다면~``~~~~~~?? 환골탈태 2014-09-04 0 3785 224 4184 양재동 앞에 염전을 만들 수 있을까? 작가 2014-09-03 0 4363 240 4183 이른 새벽 출근 女공무원 뇌출혈 사망··‘공무상 재해’ 인정 ---헤럴드경제 보도 2014-09-03 0 3309 216 4182 이 욕망의 여행의 끝은 어디일까? 요정들의 파티 2014-09-03 0 4341 219 4181 기본조건은 모두 공짜다 작가 2014-09-03 0 3685 251 4180 이런 저런 이유로 일반직은 참 불쌍해~~ 일반직 2014-09-03 0 3845 234 4179 <결렬과 중단>   다시 경고한다!! 돌때가리 2014-09-03 0 3514 224 4178 일포사포, 지포정포 작가 2014-09-02 0 4644 228 4177 대법 “출근도장 찍고 이동하다가 사고나도 업무상재해---연합뉴스 퍼온 글 2014-09-02 0 3368 258 [first] <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