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154    추천:214 2014-09-19 14:36:15
이재현 CJ회장 사건 대법원으로…양측 모두 상고(종합) ---연합뉴스

이재현 CJ회장 사건 대법원으로…양측 모두 상고(종합)



1천600억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 회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선고를 받은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이신영 기자 = 검찰이 1천600억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현(54) CJ그룹 회장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기로 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상고 기한을 하루 앞둔 18일 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도 같은 날 상고장을 제출해 이 사건은 양측 모두의 상고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전체기사 본문배너



이 회장 측은 항소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다투는 한편, 이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은 만큼 양형부당도 상고이유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심과 달리 비자금 조성 자체를 횡령으로 볼 수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문제 삼고 있다.  



또 해외 조세포탈 부분 등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도 대법원의 법리적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사실오인, 법리오해 부분을 모두 다투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성한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조세포탈·횡령·배임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작년 7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일부 조세포탈을 제외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 12일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비자금 조성 자체를 횡령으로 볼 수 없다며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다만 이 회장의 건강 상태와 11월 21일까지 구속집행정지 기간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dk@yna.co.kr, eshin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4/09/19 14:28 송고



추천하기

33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256 한 번의 몽몽, 한 번의 멍멍 광고쟁이 2015-01-28 0 3950 267
6255 돌아가면서... 주주 2015-01-28 0 3562 282
6254 이것도 서로 합의에 의해서 한 짓인가? 헷갈리우스 2015-01-28 0 3920 277
6253 상사를 잘 만나야 임직원 2015-01-28 0 4240 265
6252 돈 다 쓸 때까지 일반직 2015-01-28 0 4072 245
6251 알짱거리며, 버벅거리면서 XX 2015-01-28 0 3804 258
6250 오늘 밤 11시. TV 조선---"왕회장 정주영의 아들들" 방영 참여 노조원 2015-01-28 0 4127 270
6249 퍼온 글---상반기에 비하여 6천억원이상 감소한 이상한 지분이익?[1] ??? 퍼온 글 2015-01-28 0 3661 262
6248 조선일보---자사株 사는데도… 현대·기아차 株價후진 고민 보도 2015-01-28 0 3793 273
6247 2015년 단체교섭 단일화 절차 참여 지회장 2015-01-28 391 6979 373
6246 전라도 광주에 국회의원 나겠네! 공천장 2015-01-27 0 4827 256
6245 채널 A---“휴일 수당 달라” 관리사무소 직원 자살 보도 2015-01-27 0 3961 246
6244 자료가 승리한다 승리의 깃발 2015-01-27 0 3877 252
6243 어제, 오늘도 일반직 2015-01-27 0 3761 267
6242 사측의 노무 걸레들은 응답하라!! 교섭중 2015-01-27 0 4192 247
6241 일반직노동조합은 설립되었습니다- 현대중공업 일반직 퍼옴 2015-01-27 0 3784 275
6240 일반직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 하면서 - 현대중공업 퍼옴 2015-01-27 0 3527 263
6239 수 년간의 노력이... 야호~~ 초기 노조원 2015-01-27 0 3990 270
6238 지노위에 가보면 이런 일들이... 회사에 당한 자 2015-01-27 0 4350 279
6237 지디넷코리아---현대차, 전남 광주에 "수소차 생태계 조성" 기사 2015-01-27 0 3742 294

[first] <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