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030    추천:203 2014-09-20 19:36:25
전교조의 운명은? 이제 헌법재판소 손으로 ---2014-09-20 YTN

전교조의 운명은? 이제 헌법재판소 손으로

2014-09-20 13:51 YTN



[앵커]



법원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 법률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서, 이제 전교조의 운명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헌재가 위헌성을 인정하면, 법외노조 소송은 전교조의 승소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위헌성이 의심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조항은 교원노조법 2조입니다.



교원노조법 2조는 해직 교사를 노조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조항을 근거로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제는 전교조를 기업별 노조로 볼 것인지 아니면 산별노조로 볼 것인지 여부인데, 아직 명시적인 판례가 없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전교조를 기업별 노조로 보고 해직자는 노조활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2심 재판부는 전교조가 산별노조 특성이 분명한 만큼 해직자도 노조원이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산별노조로 볼 수 있다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 해직자도 노조 활동이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유독 전교조만 해직자의 활동을 막게 되면 차별일 수 있다는 것이 2심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서울고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 기록은 대법원을 거쳐 조만간 헌법재판소로 넘어갑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이번 사건에 대한 심리 결과를 언제쯤 내놓을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헌재 관계자는 이미 전교조가 지난해 10월 같은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해 위헌법률심판 사건과 같은 날 선고 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시점을 전망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와야 2심 재판부의 선고가 가능하게 된 만큼, 전교조의 운명은 이제 헌재 판단에 따라 갈리게 됐습니다.



YTN 이승현[hyun@ytn.co.kr]입니다.



추천하기

32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556 현대차 퇴임한 이사대우, 전원 해고무효 소송 진행! 막가파 2015-02-21 0 3893 306
6555 신문고뉴스---法 "동양그룹 서면통지없이 임원 해고는 부당" 보도 2015-02-21 0 3606 310
6554 파이낸셜투데이---法, 동양그룹 구조조정 임원들 해고 ‘무효’ 언론 2015-02-21 0 3498 317
6553 위크리오늘---법원 "동양 구조조정 절차없이 임원들 해고 '무효'" 언론 2015-02-21 0 3591 288
6552 헤럴드경제---법원 “동양, 서면통지 없이 임원해고 부당” 기사 2015-02-21 0 3517 295
6551 글로비스가 고용계약서를 작성않고 신차 탁송기사 고용해서 사고사--- 나쁜 놈들!!! XX 2015-02-21 0 4164 283
6550 뉴스토마토---법원 "신차 탁송업무 수행 운전자도 근로자, 산재 인정" 언론 2015-02-21 0 3544 274
6549 뉴시스---法 "'계약' 신차탁송업무 운전자도 근로자"…'산재' 인정 기사 2015-02-21 0 3424 257
6548 경향신문---법원,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탁송기사에 산재 인정 기사 2015-02-21 0 3689 290
6547 위클리오늘---법원, 신차 탁송업무 운전자도 근로자로 인정 기사 2015-02-21 0 3556 265
6546 뉴시스---法, 동양그룹 구조조정 임원들 해고 '무효' 언론 2015-02-21 0 3526 278
6545 이코노믹리뷰---동양그룹 구조조정 임원 일부 '해고 무효' 판결 언론 2015-02-21 0 3440 268
6544 JTBC---법원 "미등기 임원도 근로자..동양그룹 무단 해고, 무효" 방송 2015-02-21 0 3767 286
6543 스틸앤드메탈뉴스---2/16 현대차 전주공장 상용차 연구직 300명을 남양 연구소로 인사 이동 기사 2015-02-20 0 5389 291
6542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나! 오토바 2015-02-17 0 4041 287
6541 다시는 속지 않는다 연꽃이 필 무렵 2015-02-17 0 4243 318
6540 청춘을 바친 일반직들은... 일반직 2015-02-17 0 4091 299
6539 얼굴들... 선지자 2015-02-17 0 4257 283
6538 삼행시 요정들의 파티 2015-02-17 0 4683 305
6537 아시아뉴스통신---현대차 주가 수입차 공세에 ”맥못춰” 기사 2015-02-17 0 3604 291

[first] <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