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177    추천:206 2014-09-20 19:39:40
사내하청 근로자 판결 잇따라...파견 고용 관행 바뀌나? 2014-09-20 YTN

사내하청 근로자 판결 잇따라...파견 고용 관행 바뀌나? 2014-09-20 15:13 YTN



[앵커]



법원이 잇따라 현대차 파견직원들에게 정규직 지위를 인정하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업계에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기아차와 삼성전자서비스 등에서 유사한 소송이 수십 건 진행되고 있어 파견직 고용 관행에 적잖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전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7월 삼성전자 제품 수리 업무를 하는 협력업체 직원 천여 명은 자신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협력업체는 실체나 독립성이 없고, 실제로는 삼성전자서비스의 노무 대행기관에 불과한 만큼 삼성전자서비스의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는 겁니다.



[인터뷰:위영일,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장(작년 7월)]

"아침에 삼성서비스 근무복을 입고 출근해 삼성서비스 콜을 받아 수리에 나섭니다. 수리비는 전액 삼성서비스로 입금합니다."



삼성전자서비스를 비롯해 기아차와 한국GM 등 다른 대기업에서도 비슷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현대차 비정규직이던 최병승 씨가 대법원에서 정규직 전환 확정 판결을 받은 이후 현재 진행 중인 소송만 수십 건에 이릅니다.



이들 소송 결과는 비슷한 고용 형태로 운영되는 기업들에 적잖은 파장을 미칠 전망입니다.



3백 명 이상 기업에서 간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는 20% 수준으로, 그 숫자만 87만 명이 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김태욱,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

"(현대차 판결은) 거의 똑같은 자동차업계 소송에 영향 미칠 것이고, 포스코와 하이스코 등 제철 업종도 비슷한 소송이 진행중인데, 기본적으로 동일한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는 25일에는 기아차의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제기한 소송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이번에도 법원의 판단이 현대차와 크게 다르지 않다면 대기업을 중심으로 뿌리내린 파견직 채용 관행에 일대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전준형입니다.



추천하기

14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116 꼴 사나운 해외 공장 생산 실적 아사리 판 2015-08-27 0 2797 435
10115 연합뉴스---현대·기아차 7월 해외생산 30만대 밑으로…3년만 최저 보도 2015-08-27 0 2703 432
10114 이투데이---현대기아차, ‘해외생산 비상’ 7월 30만대 밑으로 추락… 中 부진이 원인 보도 2015-08-27 0 2766 456
10113 총수는...아직도  일반사원의 정년 전 해고에 발광하는가..... 소송왕 2015-08-27 0 2911 453
10112 기자들... 총괄 회장 2015-08-27 0 2819 428
10111 간부사원 취업규칙 무효 소송하실 분 지회로 연락 주세요 소송 동호회 2015-08-27 0 2850 442
10110 승소사례---행동하고 투쟁하는 자만이 살아남고 보상 받는다 승리의 깃발 2015-08-27 0 2972 453
10109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박살내고 정의로운 간부로 다시 태어납시다 일만직 2015-08-27 0 2861 446
10108 소송할 사람들을 모으자는데 모두 동의하네요 소송 동네 2015-08-27 0 2855 450
10107 중요~~퍼온 글---8/27 현대차 들불신문 제 100호,임금체계 개악 결렬 선언하라(하부영) 퍼온 글 2015-08-27 0 3435 448
10106 이투데이---대법원, "근로자 전체 동의 없이 담당업무 변경하는 내부규칙 개정은 무효" 보도 2015-08-27 0 2753 446
10105 간부사원 취업규칙 무효 소송하실 분 지회로 연락 주세요 간부 2015-08-27 0 3144 442
10104 승소 사례---행동하고 투쟁하는 자만이 살아남고 보상 받는다 승리의 깃발 2015-08-27 0 2972 444
10103 헤럴드경제---대법, “근로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취업규칙 개정은 무효” 보도 2015-08-26 0 2861 431
10102 간부사원 취업규칙 무효 소송하실 분 지회로 연락 주세요 소송 동호회 2015-08-26 0 2891 434
10101 이투데이---대법원, "근로자 전체 동의 없이 담당업무 변경하는 내부규칙 개정은 무효" 보도 2015-08-26 0 2727 425
10100 승소 사례 승리의 깃발 2015-08-27 0 2795 429
10099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구나 소송생존 2015-08-27 0 3101 427
10098 조선일보---대법원,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취업규칙 변경하면 무효" 보도 2015-08-26 0 2801 459
10097 민중의소리---대법원, “근로자에 일방적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 불가” 보도 2015-08-26 0 2757 465

[first] <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