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206    추천:206 2014-09-20 19:39:40
사내하청 근로자 판결 잇따라...파견 고용 관행 바뀌나? 2014-09-20 YTN

사내하청 근로자 판결 잇따라...파견 고용 관행 바뀌나? 2014-09-20 15:13 YTN



[앵커]



법원이 잇따라 현대차 파견직원들에게 정규직 지위를 인정하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업계에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기아차와 삼성전자서비스 등에서 유사한 소송이 수십 건 진행되고 있어 파견직 고용 관행에 적잖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전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7월 삼성전자 제품 수리 업무를 하는 협력업체 직원 천여 명은 자신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협력업체는 실체나 독립성이 없고, 실제로는 삼성전자서비스의 노무 대행기관에 불과한 만큼 삼성전자서비스의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는 겁니다.



[인터뷰:위영일,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장(작년 7월)]

"아침에 삼성서비스 근무복을 입고 출근해 삼성서비스 콜을 받아 수리에 나섭니다. 수리비는 전액 삼성서비스로 입금합니다."



삼성전자서비스를 비롯해 기아차와 한국GM 등 다른 대기업에서도 비슷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현대차 비정규직이던 최병승 씨가 대법원에서 정규직 전환 확정 판결을 받은 이후 현재 진행 중인 소송만 수십 건에 이릅니다.



이들 소송 결과는 비슷한 고용 형태로 운영되는 기업들에 적잖은 파장을 미칠 전망입니다.



3백 명 이상 기업에서 간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는 20% 수준으로, 그 숫자만 87만 명이 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김태욱,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

"(현대차 판결은) 거의 똑같은 자동차업계 소송에 영향 미칠 것이고, 포스코와 하이스코 등 제철 업종도 비슷한 소송이 진행중인데, 기본적으로 동일한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는 25일에는 기아차의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제기한 소송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이번에도 법원의 판단이 현대차와 크게 다르지 않다면 대기업을 중심으로 뿌리내린 파견직 채용 관행에 일대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전준형입니다.



추천하기

32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536 일반직 정년을 보장하라~~~ 총수께 2015-02-17 0 4169 276
6535 날 햝아줘. 빨아줘. 날 꽈악- 깨물어줘. 잘근잘근 씹어줘. 서울대공원장 2015-02-16 0 9883 388
6534 댓글 때문에 판사끼리 고소 XX 2015-02-16 0 4302 315
6533 Sagunin---주식값이 단돈 1원? 황당한 거래 여럿 기사 2015-02-16 0 3700 301
6532 에너지경제---현대차 그랜저 하이브리드, 기아차 봉고3 리콜 결정 보도 2015-02-16 0 3704 303
6531 이데일리---현대차 "한전 부지 세제 혜택 사실상 없어" 보도 2015-02-16 0 3662 278
6530 매일노동뉴스---현대차·현대중 통상임금 판결문 비교해 보니] 통상임금 소송 ‘남는 장사’ 아니다 보도 2015-02-16 0 3709 301
6529 SBS---현대차 정관에 '관광사업' 포함…호텔 업무용 인정받나 언론 2015-02-16 0 3702 288
6528 ZDNetKorea---현대차, 상용차 개발에 1.6조…‘탑 5’ 도전 보도 2015-02-16 0 3564 270
6527 국민일보---울산발전연구원, 현대차 근로자 주간연속 2교대 도입후 삶의 질 만족 기사 2015-02-16 0 3639 284
6526 연합뉴스---현대차그룹 '세금폭탄' 모면…8천억원 세부담 덜 듯(종합) 보도 2015-02-16 0 3416 269
6525 KBS---업무용 부지도 투자 인정…현대차 그룹 세 부담 크게 줄듯 보도 2015-02-16 0 3411 259
6524 앞으로 뻔하질 않는가? 뻔대기 2015-02-16 0 3823 292
6523 매일노동뉴스---둘로 갈라진 노동부 공무원노조 보도 2015-02-16 0 3508 269
6522 연합뉴스---행정직 주도 고용부 공무원노조 출범 보도 2015-02-16 0 3430 274
6521 '그날 이후 죽을 수도 살 수도 없었다'  우린~~ 노무사냥개 2015-02-16 0 4023 267
6520 머니투데이---넷세상엔 현대차 1000만 안티가 살고 있다 언론 2015-02-16 0 3753 304
6519 퍼온 글---현대차 지금 저점으로 판단하면 매우 위험 퍼온 글 2015-02-16 0 3787 284
6518 퍼온 글---현대차 현재 지분율 현황 공고..[55 퍼온 글 2015-02-16 0 3877 291
6517 퍼온 글---현,기 가 정신 차려야~!! 퍼온 글 2015-02-16 0 4088 284

[first] <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