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228    추천:235 2014-09-24 14:42:20
"제대로 된 직장없다" 생계 걱정하는 장년층---아시아경제

"제대로 된 직장없다" 생계 걱정하는 장년층

아시아경제 | 조슬기나 | 입력 2014.09.24 10:39



장년고용 종합대책 왜 냈나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24일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확대하는 내용의 '장년고용 종합대책'을 발표한 것은 베이비붐 세대의 대규모 은퇴가 시작됐지만 '고령화 시대'에 대한 준비는 전혀 돼있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준비되지 않은 고령화 시대가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모든 세대에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위기감도 배경이 됐다.

 

수치상 우리나라의 장년고용률은 나쁘지 않다. 올 상반기 69.9%로 전체 고용률(65%)보다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도 지난해 34개국 중 8위(69.3%)로 평균치(54.9%)를 훨씬 웃돌았다. 문제는 질이다. 속살을 들여다보면 질적으로 떨어지는 저임금, 임시직 일자리가 태반이다.

 

정년을 채우고 퇴직하는 근로자는 7.6%로 10명 중 1명 꼴에도 못 미친다. 은퇴 후 재취업을 하더라도 45.6%가 임시일용직에, 26.7%가 생계형 자영업에 몰리는 상황이다. 자영업자의 경우 3년내 60%가 폐업수순을 밟는다. 재취업시 임금 또한 장기근속자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기대수명이 늘며 희망은퇴연령은 72세로 높아졌지만, 1차 노동시장에서 실제 은퇴연령은 53세"라며 "장년의 노동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개인과 국가 모두에게 큰 손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베이비 붐 세대의 대규모 은퇴를 사회적 자원으로 활용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장년 취업난이 단지 생계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장동력 약화, 가족붕괴, 세대간 일자리 갈등 등 경제ㆍ사회적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반영했다.

 

당장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된 2010년부터 매년 30만~40만명이 이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2017년부터는 국내 생산가능인구(15~64세)도 줄어들 전망이다. 이 경우 201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6.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했지만, 2030년에는 2.6명이 노인 1명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된다.

 

숙련된 노동력의 대규모 이탈은 경제성장동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 국민생활 기반 약화, 복지재정 지출 급증에 따른 정부 재정악화 등도 불가피하다. 노인 부양을 둘러싼 세대간 갈등도 우려된다.

 

또 다른 문제는 취약한 사회안전망이다. 재취업할 일자리는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사회안전망마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베이비붐 세대 대부분이 취약계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지난해 기준으로 45.7%로 OECD 최고 수준이다. 노인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를 가리키는 자살률은 2011년 82.8명으로 매우 높다.

 

정부는 중단기적으로 임금체계 개편과 고령근로자의 생산성 강화를 위한 추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근속년수별로 임금격차가 확대되는 현재의 연공급(호봉제) 임금체계에서는 비용부담으로 인해 정년연장, 장기근무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수영 고용부 고령사회인력심의관은 "국민 인식과 노동시장의 관행이 빠르게 늘어나는 기대수명에 맞춰 변화하지 못하고, 60세까지 근로하고 은퇴하는 과거의 근로생애틀을 유지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추천하기

32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396 NSP통신---현대·기아차, 1월 중국판매 ‘급락’…전월比 각각 5.3%·16.5%↓ 보도 2015-02-09 0 3578 285
6395 퍼온 글---패는 오늘도 돌아갑니다[1] 퍼온 글 2015-02-09 0 3963 275
6394 주가가 그냥 30-40 % 정도 폭락해야 인수 가능하다 점봅니다 2015-02-09 0 3549 305
6393 성추행 공식 일심일심일심 2015-02-08 0 4259 274
6392 경향신문---여승무원에 ‘성희롱·막말’ 대한항공 사무장 파면 정당 언론 2015-02-08 0 3645 272
6391 JTBC---여승무원에 성희롱 발언…법원 "대한한공 사무장 파면 정당" 보도 2015-02-08 0 3461 284
6390 뉴스천지---성희롱 발언에 막말까지’ 항공사 사무장 파면 정당 기사 2015-02-08 0 3478 302
6389 팝뉴스---박창진 사무장, 지옥의 스케쥴 과로로 쓰러져... 기사 2015-02-08 0 3521 274
6388 " 회사가 너무 무서워서 이런데서 근무 못합니다 !" XX 2015-02-08 0 3924 288
6387 시장점유율은 19.9999999999999999999%다<경고서한> 행복지킴이 2015-02-08 0 3838 260
6386 퍼온 글---현대차, 미쿡서 제로금리 [15] 퍼온 글 2015-02-08 0 3923 280
6385 글로비스 지분 29.9999999999999 99999999999 2015-02-08 0 3474 282
6384 퍼온 글---현대차 한전부지 초고층 개발사업 (115층 571M) 초읽기 퍼온 글 2015-02-08 0 3757 261
6383 미디어충청---현대차 비정규직, ‘전원 정규직화’ 판결 따라 교섭 새판 짠다 보도 2015-02-08 0 3429 271
6382 서울경제---현대차의 위기의식실적부진 판매직원에 경고성 편지로 분발 촉구 보도 2015-02-08 0 3672 280
6381 퍼온 글---현대차 이럴수가 !!!! 충격 퍼온 글 2015-02-08 0 3723 262
6380 또 한 건했다 참여 노조원 2015-02-07 0 3661 294
6379 시작하는 모든 존재는... 작가 2015-02-07 0 3563 311
6378 어떤 사람은... 계몽주의 2015-02-07 0 3661 275
6377 그대들의 인생은 쪽팔림의 연속이리라 연꽃이 필 무렵 2015-02-07 0 4114 315

[first] < [324] [325] [326] [327] [328] [329] [330] [331] [332] [33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