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266    추천:238 2014-09-24 15:02:54
최 부총리, "장년층 고용안정 지원 확대“…자영업자 대책 발표---이코노믹리뷰

최 부총리, "장년층 고용안정 지원 확대“…자영업자 대책 발표

전희진 기자  |  hsmile@econovill.com  승인 2014.09.24  14:38:50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정부가 장년층 고용과 자영업 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근로기간을 최대한 늘리고, 퇴직 후에도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연간 840만원에서 1080만원으로 늘려 현직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현재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580만 명으로 그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2배 수준에 달한다”며 “3년 내에 자영업자 절반 이상이 폐업하고 최근 들어서는 매출 감소, 폐업 확대 등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는 장년층 고용불안으로 매년 90만 명 수준의 퇴직자가 별다른 준비 없이 자영업에 신규 진입해 과잉 출혈 경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전직 및 전업은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데 근본 원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장년층 고용안정 대책으로 노후생활 안정 기반을 확충하는 동시에 자영업 과잉진입 문제를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만 50세가 되면 인생 후반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생애경력 설계 등을 지원하고,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자영업자의 생애주기 단계별 대책’을 통해 자영업자의 경쟁력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상권정보시스템을 확충해 과당경쟁 분야에 대한 진입 억제를 유도하고, 창업교육과 창업자금 지원도 생계형 업종에서 유망 업종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 폐업한 자영업자가 임금근로자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연간 1만 명을 대상으로 한 폐업컨설팅->취업장려금->채무경감 등을 함께 지원하는 ‘희망리턴 패키지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체감경기 개선과 민생경제 회복의 핵심 관건은 자영업자의 경영여건 개선에 있다”며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진흥기금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도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이코노믹리뷰 >



추천하기

14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136 소송에 참여하실 분은 모두 참석 가능합니다 일반직지회원 2015-08-27 0 2878 450
10135 소송은 변호사님을 잘 선택해야 하지요.... 전관예우 2015-08-27 0 2928 460
10134 제대로 된 재판을 하고,  제대로 된 간부 직장 생활을 하자 ~~ 간 차장 2015-08-27 0 2961 464
10133 중요~~간부사원 취업규칙 무효 소송에 참가하실 분 접수받습니다 소송 동호회 2015-08-27 0 2988 462
10132 저도 동참합니다~ 간부사원 취업규칙은 반드시 까 부숴야만!!! 대법판결존중 2015-08-27 0 2928 455
10131 소송 참여=살 길이다! pip동지 2015-08-27 0 2865 457
10130 있는 놈이나 잘 관리해랴~~ 뻥 2015-08-27 0 2962 442
10129 서울경제---[자동차 산업] 자동차 소비 부양책 기대--현대 언론 2015-08-27 0 2784 450
10128 중요~~퍼온 글---8/27 현대차 들불신문 제 100호,임금체계 개악 결렬 선언하라(하부영) 퍼온 글 2015-08-27 0 3639 452
10127 비정상적인 상태?? 한반도 2015-08-27 0 2921 428
10126 차량가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 하라 .. 이게 옳은 정책이다 일심일심일심 2015-08-27 0 2919 432
10125 세수 펑크는 어디서  ?? 주주 2015-08-27 1 2779 440
10124 매일경제---개별소비세 1.5% 인하..자동차 가격 얼마나 싸지나? 기사 2015-08-27 0 3054 438
10123 이따위 홍보와 마켓팅으로... 깔깔깔 2015-08-27 0 2968 446
10122 해외 공장에도 일반 해고 요건 완화가 적용 되나?? 해고장 배달부 2015-08-27 0 2837 436
10121 연합뉴스---현대기아차, 글로벌업체 중 자국 생산 증가율 최고 보도 2015-08-27 0 2762 453
10120 아무리 돌대가리 이더라도 ㄱㅈㅅ들아~~ 반토막들아~~ 대동침 2015-08-27 0 2961 438
10119 도사님이 가라사대... 정재암 2015-08-27 0 2848 440
10118 역시 정몽구는 반토막의 선수~~ 반토막 2015-08-27 0 2890 435
10117 총수는...아직도  일반사원의 정년 전 해고에 발광하는가(2)..... 소송왕2 2015-08-27 0 2852 446

[first] <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