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262    추천:238 2014-09-24 15:02:54
최 부총리, "장년층 고용안정 지원 확대“…자영업자 대책 발표---이코노믹리뷰

최 부총리, "장년층 고용안정 지원 확대“…자영업자 대책 발표

전희진 기자  |  hsmile@econovill.com  승인 2014.09.24  14:38:50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정부가 장년층 고용과 자영업 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근로기간을 최대한 늘리고, 퇴직 후에도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연간 840만원에서 1080만원으로 늘려 현직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현재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580만 명으로 그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2배 수준에 달한다”며 “3년 내에 자영업자 절반 이상이 폐업하고 최근 들어서는 매출 감소, 폐업 확대 등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는 장년층 고용불안으로 매년 90만 명 수준의 퇴직자가 별다른 준비 없이 자영업에 신규 진입해 과잉 출혈 경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전직 및 전업은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데 근본 원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장년층 고용안정 대책으로 노후생활 안정 기반을 확충하는 동시에 자영업 과잉진입 문제를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만 50세가 되면 인생 후반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생애경력 설계 등을 지원하고,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자영업자의 생애주기 단계별 대책’을 통해 자영업자의 경쟁력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상권정보시스템을 확충해 과당경쟁 분야에 대한 진입 억제를 유도하고, 창업교육과 창업자금 지원도 생계형 업종에서 유망 업종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 폐업한 자영업자가 임금근로자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연간 1만 명을 대상으로 한 폐업컨설팅->취업장려금->채무경감 등을 함께 지원하는 ‘희망리턴 패키지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체감경기 개선과 민생경제 회복의 핵심 관건은 자영업자의 경영여건 개선에 있다”며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진흥기금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도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이코노믹리뷰 >



추천하기

31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676 로이슈---대법원 “현대차 사내협력업체 해고 근로자…2년 근무하면 직원 맞다 기사 2015-02-27 0 3451 298
6675 똥개 한 놈만 잡으면 되는데~~ 멍멍 2015-02-26 0 4037 309
6674 조선일보---현대車, '힘센 기관(공정위·국세청·검찰)' 출신 社外이사 잇달아 영입 언론 2015-02-26 0 3808 291
6673 과징금 100억원과 세금 140억원, 어느 것이 더 커나? 헷갈리우스 2015-02-26 0 3807 323
6672 퍼온 글 퍼온 글 2015-02-26 0 3593 299
6671 아시아경제---유시민 "靑, 이완구 뻥에 낚여 총리 기용" 기사 2015-02-26 0 3567 307
6670 왕이 된 기분 이었다 작가 2015-02-26 0 3864 325
6669 세상을 적극적으로 살면 세상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바꿀 수 있다 참여 노조원 2015-02-26 0 4827 295
6668 연합뉴스---해고된 KTX 여승무원들, 코레일 못 돌아간다(종합) 보도 2015-02-26 1 3739 311
6667 세계일보---해고된 KTX 여승무원들, 코레일 상대로 낸 소송 패소...패소한 이유는? 보도 2015-02-26 0 3427 290
6666 서울경제---해고된 KTX 여승무원들 코레일 상대로 낸 소송서 '패소'대법 “직접 근로계약, 파견계약 모두 아니다 보도 2015-02-26 0 3517 305
6665 이투데이---한전땅값 32.4% 급등, 현대차 득실은? 보도 2015-02-26 0 3631 279
6664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대기업 회삿돈으로 자사주 매입, 편법 경영승계 막아야" 보도 2015-02-26 0 3614 298
6663 부당 징계, 부당한 정년 전 해고를 당한 자들은 회사에 당한 자 2015-02-26 0 3755 301
6662 연합뉴스---대법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도급 기준제시(종합) 보도 2015-02-26 0 3398 270
6661 대법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소송책임자는 사표를 내게나~~ 똥물 2015-02-26 0 3692 281
6660 이젠 소송하자! 일반노예 2015-02-26 0 3682 305
6659 총수님!!! 꼭  보세요!  똥개 한마리 잡읍시다!! 얼른 2015-02-26 0 3842 302
6658 우루과이 대통령, 호세 무히카와 박근혜의 비교 퍼온 글 2015-02-26 0 4080 314
6657 현대차의 특단의 대책/노무팀을 영업사원으로 발령내야~~ 총수는,,, 2015-02-25 0 4001 296

[first] <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