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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24 15:02: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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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부총리, "장년층 고용안정 지원 확대“…자영업자 대책 발표---이코노믹리뷰 |
최 부총리, "장년층 고용안정 지원 확대“…자영업자 대책 발표
전희진 기자 | hsmile@econovill.com 승인 2014.09.24 14:38:50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정부가 장년층 고용과 자영업 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근로기간을 최대한 늘리고, 퇴직 후에도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연간 840만원에서 1080만원으로 늘려 현직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현재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580만 명으로 그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2배 수준에 달한다”며 “3년 내에 자영업자 절반 이상이 폐업하고 최근 들어서는 매출 감소, 폐업 확대 등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는 장년층 고용불안으로 매년 90만 명 수준의 퇴직자가 별다른 준비 없이 자영업에 신규 진입해 과잉 출혈 경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전직 및 전업은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데 근본 원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장년층 고용안정 대책으로 노후생활 안정 기반을 확충하는 동시에 자영업 과잉진입 문제를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만 50세가 되면 인생 후반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생애경력 설계 등을 지원하고,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자영업자의 생애주기 단계별 대책’을 통해 자영업자의 경쟁력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상권정보시스템을 확충해 과당경쟁 분야에 대한 진입 억제를 유도하고, 창업교육과 창업자금 지원도 생계형 업종에서 유망 업종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 폐업한 자영업자가 임금근로자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연간 1만 명을 대상으로 한 폐업컨설팅->취업장려금->채무경감 등을 함께 지원하는 ‘희망리턴 패키지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체감경기 개선과 민생경제 회복의 핵심 관건은 자영업자의 경영여건 개선에 있다”며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진흥기금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도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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