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3025    추천:237 2014-09-26 08:45:28 기아차 사내하청 근로자들도 정규직 지위 인정 ---YTN 기아차 사내하청 근로자들도 정규직 지위 인정 2014-09-26 07:44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근로자들에 이어 기아자동차 사내하청 근로자들도 정규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기아차 사내하청 근로자 499명이 기아차와 사내협력업체 등 12곳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의 소송에서 근로자들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이 각 사내 협력업체에 고용된 뒤 기아차의 지휘와 명령을 받았다며 기아차와 사내협력업체 사이의 계약은 실질적으로 근로자 파견 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근로자들은 입사한 지 2년을 초과해 기아차에서 계속 근무했다며, 고용의무규정에 따라 기아차는 이들에 대한 고용 의사를 표시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또 임금과 손해배상금 청구와 관련해 전체 111억 원 가운데 16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현대차 사내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천 247명에 대해 현대차 근로자 지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조임정 [ljcho@ytn.co.kr] - Copyrights ⓒ YTN & YTN PLUS 추천하기 10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816 한국경제---법원 전산화, 여전히 '거북이걸음' 기사 2015-10-06 0 2552 538 10815 CNB뉴스---법원, “약관대로 줘라” 자살보험금 떼먹으려던 ING생명에 일침 법원 2015-10-06 0 2555 533 10814 EBN---법원,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상관없이 지급" 판결 법원 2015-10-06 0 2667 540 10813 재경일보---현대자동차는 왜 중국 토종 브랜드를 이기지 못하나?.. 기업별 강점 분석 보도 2015-10-06 0 2819 544 10812 뉴시스---'누가 후보로 나오나'…현대차 노조 새 집행부 후보 관심 집중 보도 2015-10-06 0 2835 540 10811 서울경제----일본과 경쟁 자동차·반도체 '흐림'.. 섬유 '맑음' 기사 2015-10-06 0 2810 535 10810 매일경제---TPP 타결 국내 증시 영향은 기사 2015-10-06 0 2610 522 10809 퍼온 글 퍼온 글 2015-10-06 0 2879 527 10808 퍼온 글 퍼온 글 2015-10-06 0 2788 513 10807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송영천 부장판사)--강제해직 논란 '국사모' 국가배상 不可"| 판례 모음 2015-10-06 0 2810 528 10806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소송수행게을리한 변호사손배책임| 행정법다솜_자료실 판례 모음 2015-10-06 0 2628 510 10805 관리소장 해고, 손배 청구한 입대의에 법원 ‘징계 과도’ 판례 모음 2015-10-06 0 2503 487 10804 연합뉴스---현대차 노조의 '통상임금 확대' 전략 4가지 법원 2015-10-06 0 2838 512 10803 헤럴드경제---親勞 판결 ‘민사합의42부’…이번엔 좀 달랐다 법원 2015-10-06 0 2841 488 10802 세계일보---法, 의대교수 연구조작 의혹 언론에 흘린 서울대에 "2000만원 배상하라" 법원 2015-10-06 0 2534 516 10801 증권일보---kt노조 조합원, '명퇴 합의' 노조 상대 손배소 일부승소 법원 2015-10-06 0 2584 511 10800 로이슈---마용주 부장판사, 혁명재판소 ‘윤길중 변호사 유죄’ 재판관들 질타“ 법원 2015-10-06 0 3114 528 10799 연합뉴스---법원 "근로자 집단의사 확인 안거친 임금피크제 무효" 보도 2015-10-06 0 2635 529 10798 뉴스1---"못 받은 명절상여금 달라" 對 "이미 받은 상여금 내놔라" 법원 2015-10-06 0 2605 519 10797 뉴시스---불량근무 해임된 임원…추석 상여금 청구소송 패소 법원 2015-10-06 0 2624 537 [first] <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