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2287    추천:206 2014-09-26 08:45:28 기아차 사내하청 근로자들도 정규직 지위 인정 ---YTN 기아차 사내하청 근로자들도 정규직 지위 인정 2014-09-26 07:44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근로자들에 이어 기아자동차 사내하청 근로자들도 정규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기아차 사내하청 근로자 499명이 기아차와 사내협력업체 등 12곳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의 소송에서 근로자들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이 각 사내 협력업체에 고용된 뒤 기아차의 지휘와 명령을 받았다며 기아차와 사내협력업체 사이의 계약은 실질적으로 근로자 파견 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근로자들은 입사한 지 2년을 초과해 기아차에서 계속 근무했다며, 고용의무규정에 따라 기아차는 이들에 대한 고용 의사를 표시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또 임금과 손해배상금 청구와 관련해 전체 111억 원 가운데 16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현대차 사내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천 247명에 대해 현대차 근로자 지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조임정 [ljcho@ytn.co.kr] - Copyrights ⓒ YTN & YTN PLUS 추천하기 381/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334 검찰의 옳바른 판단 촉구 일반직 지회장 현승건 2014-11-14 530 6226 393 5333 SBS---대법, 송전시설 무단설치한 한전 배상해야 기사 2014-11-13 0 2824 231 5332 뉴스1---한전 실수로 전기량 측정 못해도…대법 "미납요금 내야" 기사 2014-11-13 0 2573 230 5331 신라호텔 이부진 사장을 존경하면서... 현대는 왜 이런 분이 없을까? 헷갈리우스 2014-11-13 0 3694 245 5330 연합뉴스---대법, '원전 납품비리' JS전선 고문 징역 10년 확정(종합) 기사 2014-11-13 0 2555 206 5329 대한민국의 주인공은 600 만명의 비정규직이다 작가 2014-11-13 0 2846 242 5328 한겨레---막나가는 김문기…상지대, 대법 판결도 무시 기사 2014-11-13 0 2742 231 5327 대법, "쌍용차 노동자 해고 정당"…파기환송---뉴스핌 보도 2014-11-13 0 2451 229 5326 오마이뉴스---25명 죽음 부른 정리 해고, 오늘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 언론 2014-11-13 0 2553 216 5325 노컷뉴스---현대차 비정규직 "한전부지 10조 매입? 웃음만" 기사 2014-11-13 1 2610 237 5324 소 취하서---오늘 H 캐피탈과 채권 재판에서 승소 창조투쟁 2014-11-13 0 3190 196 5323 H 캐피탈(원고)의 부정은... 창조투쟁 2014-11-13 0 2968 206 5322 [한수진의 SBS 전망대] '싱글세? 이미 내고 있는 거나 다름없어 기사 2014-11-13 0 2546 210 5321 [현대기아차의 6천 700억 승부수]더 이상 주가 하락 안 된다?--스페셜경제 언론 2014-11-13 0 2688 214 5320 권력형 성추행의 공통점 3가지 칼날 2014-11-13 0 3609 220 5319 현대 경영자의 공통점 몇 가지(MB, MK) 비극의 종말 2014-11-13 0 2918 204 5318 오피스텔 전월세전환율 최저..실상은? ---뉴스토마토 기사 2014-11-12 0 2557 200 5317 당신, 소송의 주인공 될 수 있다 저널리스트 정보 주진우  진실은 일심일심일심 2014-11-12 0 2552 220 5316 송파 세 모녀 사건 그 후] 실제 소득은 '0원'인데 '126만원 소득자'라니..국민일보 기사 2014-11-12 0 2601 245 5315 친절한 쿡기자] '마왕의 고통, 제발 끝내자'.. S병원 전직 간호사의 용기 있는 고발---쿠키뉴스 내부 고발 2014-11-12 2 2910 251 [first] < [377] [378]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