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2816    추천:231 2014-09-26 08:45:28 기아차 사내하청 근로자들도 정규직 지위 인정 ---YTN 기아차 사내하청 근로자들도 정규직 지위 인정 2014-09-26 07:44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근로자들에 이어 기아자동차 사내하청 근로자들도 정규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기아차 사내하청 근로자 499명이 기아차와 사내협력업체 등 12곳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의 소송에서 근로자들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이 각 사내 협력업체에 고용된 뒤 기아차의 지휘와 명령을 받았다며 기아차와 사내협력업체 사이의 계약은 실질적으로 근로자 파견 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근로자들은 입사한 지 2년을 초과해 기아차에서 계속 근무했다며, 고용의무규정에 따라 기아차는 이들에 대한 고용 의사를 표시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또 임금과 손해배상금 청구와 관련해 전체 111억 원 가운데 16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현대차 사내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천 247명에 대해 현대차 근로자 지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조임정 [ljcho@ytn.co.kr] - Copyrights ⓒ YTN & YTN PLUS 추천하기 38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316 송파 세 모녀 사건 그 후] 실제 소득은 '0원'인데 '126만원 소득자'라니..국민일보 기사 2014-11-12 0 3313 280 5315 친절한 쿡기자] '마왕의 고통, 제발 끝내자'.. S병원 전직 간호사의 용기 있는 고발---쿠키뉴스 내부 고발 2014-11-12 2 3591 284 5314 나는 왜 병원과 싸울 수밖에 없었나 기자가 겪은 849일의 의료사고 소송---한겨레 기사 2014-11-12 0 3515 245 5313 현대차 불법 간부사원 취업규칙으로 일반직 정년차별 퍼온 글 2014-11-12 0 3918 285 5312 연월차 수당 지급명령 소송 일반불이 2014-11-12 0 5192 237 5311 현대차 불법 간부사원 취업규칙으로 일반직 정년차별 퍼온글 2014-11-12 444 7759 397 5310 퍼온 글---유종일 "MB 자원외교, 추산 손실액만 56조" 퍼온 글 2014-11-11 0 3230 238 5309 MB 자원외교, 71건 MOU 중 계약은 딱 1건---프레시안,고기영 한신대 교수 퍼온 글 2014-11-11 0 3766 256 5308 퍼온 글--노동자가 파업만 하면 자살로 내모는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 ㅉㅉ 퍼온 글 2014-11-11 0 3109 243 5307 지진 예측 못한 과학자, 유죄? 무죄?…이탈리아 ‘시끌’ --나우뉴스 기사 2014-11-11 0 3304 246 5306 병사 조의금 횡령 軍 부사관 집행유예···여단장 무죄 ---세계일보 기사 2014-11-11 0 3357 258 5305 현직 판사 "법치주의는 죽었다"...원세훈 판결 비판글 전문---경향신문 언론 2014-11-11 0 3159 242 5304 법원, “‘무죄 구형’ 검사 정직 4개월 징계는 부당---KBS 기사 2014-11-11 0 3461 247 5303 대법 “우울증 자살시도, 업무 관련성 입증돼야 산재”---아시아경제 기사 2014-11-11 1 3305 263 5302 대법 "7년전 사망사고 충격에 자살기도...정신과 진료기록 없어 산재 안돼" ---파이낸셜뉴스 보도 2014-11-11 0 3176 254 5301 법원 "우울증 앓다 자살한 육군대령…사망보험금 지급해야" ---뉴시스 기사 2014-11-11 0 3129 221 5300 법원 "동료 때려 숨지게한 근로자 해고 정당"---연합뉴스 기사 2014-11-11 0 3180 250 5299 주주달래기 나선 현대·기아차..시장 분위기 반전될까(종합)---이데일리 언론 2014-11-11 0 3265 255 5298 '한전부지·엔저'에 덜컹 현대차그룹 '주가방어' 총력전---머니투데이 언론 2014-11-11 0 3215 252 5297 현대차 자사주 매입소식에 현대차그룹 ETF 강세 ---이데일리 보도 2014-11-11 0 3434 253 [first] < [378]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38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