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2985    추천:236 2014-09-26 08:45:28 기아차 사내하청 근로자들도 정규직 지위 인정 ---YTN 기아차 사내하청 근로자들도 정규직 지위 인정 2014-09-26 07:44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근로자들에 이어 기아자동차 사내하청 근로자들도 정규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기아차 사내하청 근로자 499명이 기아차와 사내협력업체 등 12곳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의 소송에서 근로자들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이 각 사내 협력업체에 고용된 뒤 기아차의 지휘와 명령을 받았다며 기아차와 사내협력업체 사이의 계약은 실질적으로 근로자 파견 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근로자들은 입사한 지 2년을 초과해 기아차에서 계속 근무했다며, 고용의무규정에 따라 기아차는 이들에 대한 고용 의사를 표시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또 임금과 손해배상금 청구와 관련해 전체 111억 원 가운데 16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현대차 사내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천 247명에 대해 현대차 근로자 지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조임정 [ljcho@ytn.co.kr] - Copyrights ⓒ YTN & YTN PLUS 추천하기 39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156 또 다시 추가 하락 요인 발생 점봅니다 2014-11-04 0 3501 246 5155 간큰’ 법무사 여직원, 법원 결정문 위조해 수천만원 챙겨---데일리안 보도 2014-11-02 0 3495 245 5154 법원 결정문 위조해 4천만원 챙긴 법무사 여직원 '실형'  ---파이낸셜뉴스 보도 2014-11-02 0 3456 229 5153 퍼온 글---승소 판결을 받다. [14] 퍼온 글 2014-11-02 0 3615 242 5152 법원 "에버랜드, 노조 간부 해고는 노조 탄압" 퍼온 글 2014-11-02 0 3344 264 5151 퍼온 글---금속노조 삼성지회 부지회장 부당해고 소송 승소 퍼온 글 2014-11-02 0 3134 243 5150 퍼온 글---어떡해야할지 도와주세요 퍼온 글 2014-11-02 0 3610 236 5149 삼성노조 조장희 부지회장의 승소를 환영한다 퍼온 글 2014-11-02 0 3250 220 5148 삼성, 부당해고된 조장희를 즉각 복직시켜라---오마이뉴스 퍼온 글 2014-11-02 0 3197 228 5147 퍼온 글---질기면 이긴다! 류승완 해고무효 승소, 서정민 열사 퇴직금 승소 퍼온 글 2014-11-02 0 3881 273 5146 학사정책 비판하다 해고된 시간강사 복직 소송서 승소---연합뉴스 기사 2014-11-02 0 3181 232 5145 삼성 비판 해고… 복직 소송 이긴 류승완 성균관대 강사---경향신문 기사 2014-11-02 0 3338 247 5144 대학·삼성 비판 이유로 임용계약 해지... 성균관대 류승완씨 복직 판결받아---교육산업신문 기사 2014-11-02 0 3140 212 5143 삼성 이건희 언급 학사정책 비판 강사 복직 승소---시사포커스 기사 2014-11-02 0 3219 228 5142 '업무 대기시간 스포츠도박' 해고 정당  ---법률신문 보도 2014-11-02 16 3297 244 5141 삼성SDI 노동자 해고무효소송 승소---미디어충청, 울산저널 보도 2014-11-02 0 3388 277 5140 법원, 대기업 직원 해고 '무효' 판결---헤럴드경제 언론 2014-11-01 0 3231 236 5139 징계 해고된 삼성SDI 직원 '해고무효' 승소---연합뉴스 보도 2014-11-01 0 3221 245 5138 삼성SDI 직원, ‘해고 무효’ 소송서 승소---KBS 보도 2014-11-01 1 4118 253 5137 [현장에서]'위기'의 현대·기아차 해법은---이데일리 언론 2014-11-01 3 3392 236 [first] < [386] [387]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