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064    추천:241 2014-09-26 11:24:52
현대차그룹, 법원 '기아차 하청근로자 정규직 판정'에도 항소하나 ---뉴시스

현대차그룹, 법원 '기아차 하청근로자 정규직 판정'에도 항소하나

   기사등록 일시 [2014-09-25 17:59:33]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서울중앙지법이 현대자동차에 이어 기아자동차 사내하청 근로자 468명의 정규직 지위를 인정한 것과 관련, 현대기아차그룹이 이번에도 항소 입장을 정할 지 주목된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25일 "아직 판결문을 받지 못했다"면서 "판결문을 받는대로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여부 등)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이날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기아차와 사내협력업체 등 12곳을 상대로 357명이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과 기아차 사내하청 근로자 142명이 기아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18일 현대차의 하도급 노동자 994명 운용을 불법 파견으로 판결한 것에 대해 현대차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정한 바 있다.



현대차는 법원의 판결은 공장 내 간접생산과 2·3차 도급업체까지 불법파견으로 본 것으로, 사내하도급 자체를 무용화하라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입장이다.



현대차 뿐만 아니라 전자, 조선, 건설 등 유사한 근로제공 형태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을 갖고 있는 산업계도 법원의 판결과 현대기아차의 항소 여부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경영계와 산업계에서는 법원의 잇따른 정규직 지위 인정 판결로 노동 유연성이 약화되면서 탄력적인 인력 운용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사내 하청 직원들의 줄소송이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상급심에서의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현대차 항소 입장에 힘을 싣고 있다.



경총은 "사내하도급 활용은 시장수요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보완하는 보편적인 생산방식이며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 속에서 생존 전략의 일환"이라며 "현대차 사내 협력업체 판결로 기업경쟁력 저하와 국내투자 축소, 생산기반의 해외이전을 초래하는 등 우리 경제전반에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shoon@newsis.com



추천하기

36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756 연합뉴스---재벌가의 비리 보도 2014-12-30 0 3728 274
5755 퍼온 글---현대차,중국 충칭.허베이 공장 내년 동시 착공(연합뉴스)[1] 퍼온 글 2014-12-30 0 3835 278
5754 난, 6.25 참전 상이 용사( 아버지) 의 아들이다 사무장 2014-12-30 0 3976 285
5753 뒷 멱살을 잡히면서 끌려가다 시피 법원에 출두했다 회사에 당한 자 2014-12-30 0 3980 241
5752 사람들의 악행은 천둥에 새겨져 계몽주의 2014-12-30 0 3788 273
5751 국민일보---남편 전처 이름으로 살던 80대 할머니, 56년 만에 본명 되찾았다 기사 2014-12-30 0 3471 273
5750 황혼 이혼 소송의 40% 가 남편이 청구 한답니다 섹스리스부부 2014-12-30 0 4454 244
5749 나 연봉이 7억원인데... 쪼글쪼글한 바지를 입고 다녀도 회사 비리 폭로할까 봐 못잘라 ... 못잘라 2014-12-30 0 4076 269
5748 퍼온 글---오늘종가 자사주가살려줬구먼 퍼온 글 2014-12-30 0 3920 254
5747 아이고 고마워라 외인들 2014-12-30 0 3724 279
5746 땅콩의 저주 작가 2014-12-30 0 3958 264
5745 말...말... 말... 제대로 말하고 제대로 실천 한 것은 무엇인가??? 무뇌아 2014-12-30 0 3508 265
5744 이코노믹리뷰---韓·中 기업비교] 가치의 현대차 VS 성장의 상해자동차 기사 2014-12-30 0 3449 261
5743 HMC XX 2014-12-30 0 3749 268
5742 외인들 평가 개박살 2014-12-30 0 3867 266
5741 이데일리---배당카드까지 꺼냈지만…첩첩산중 현대차 언론 2014-12-30 0 3407 267
5740 퍼온 글---고작 2천원 남짓 배당금 받으려다가 깡통찼네 퍼온 글 2014-12-30 0 3610 249
5739 내가 말했지, 이렇게 하면 오히려 주가 상승의 이익을 볼 수가 있었는데 레미제라블 2014-12-30 0 3612 265
5738 신차발표회 바지 쪼글쪼글--이 사진은 간부사원취업규칙 위반? 헷갈리우스 2014-12-30 0 3714 281
5737 쪼글쪼글하게 판매 되겠지 무속인 2014-12-30 0 3754 269

[first] < [356] [357] [358] [359] [360] [361] [362] [363] [364] [36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