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534    추천:268 2014-09-26 15:50:47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여파로 경찰 명예퇴직 급증 "역대 최대 기록---헤럴드경제

<연금 개혁논란] 새누리당 '고위 공무원 수령액 재분배 할 것'...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여파로 경찰 명예퇴직 급증 "역대 최대 기록"기사입력 2014. 09. 26 14:55  [헤럴드POP]새누리당이 지난 21일 한국연금학회가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소득 재분배 기능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연금 개혁의 여파로 경찰 명예퇴직이 급증해 눈길을 끈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한구 의원은 25일 한 매체와의 전화통화에서 “국민연금처럼 공무원연금도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갖추도록 하자는 의견이 제기돼 이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특위 산하 공적연금개혁분과 위원장인 이철우 의원도 “국장급 이상 고위 공무원들은 한 달에 받는 연금액이 300만~400만원대에 이르지만, 6급 이하 공무원들의 수령액은 150만원 수준으로 너무 격차가 크다”며 “하위직들의 노후 생계를 보장하려면 공무원연금을 하후상박식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특위는 공무원이 낸 기여금에 비례해 정부가 같은 금액을 지원해주는 현행 방식에서 기여금에 관계없이 균등한 액수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기여금이 적은 하위직 공무원들이 과거보다 더 많은 액수를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돼 상·하위직 간 연금 수령액 격차가 그만큼 줄어들 전망이다.



월 805만원에 이르는 연금적용 소득 상한을 국민연금 수준(408만원)으로 낮추는 것도 또 다른 대안이다. 고액 연금 수령자를 줄여보겠다는 취지다.





▲연금 개혁논란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경찰 명예퇴직(사진=뉴스화면 캡처)



또 수정안에는 취직 후 재취업 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 공무원들의 연금액을 감액하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현재는 소득에 따라 연금 수령액을 50%까지 감액하지만 이를 최대 90%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런 새누리당의 하후상박식 수정안은 공무원노조 측의 강력한 반발에 대한 협상의 손길로 볼 수있다.



한편,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의 여파로 경찰 명예퇴직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지난 25일 경찰청은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명예퇴직한 경찰 공무원은 1573명, 내달 말 퇴직하겠다고 신청한 경찰관은 67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역대 최고 기록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찰관들의 명예퇴직 신청이 급증한 것은 정년까지 몇 년 더 기다리다 연금을 손해보기보다는 서둘러 퇴직하는 게 낫다는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연금 개혁논란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경찰 명예퇴직, 조삼모사지 이게" "연금 개혁논란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경찰 명예퇴직, 지금 퇴직하는게 현명한 것" "연금 개혁논란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경찰 명예퇴직, 멀쩡한 직장도 때려치게 만드는 놀라운 법 개정안" "연금 개혁논란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경찰 명예퇴직, 국회의원 연금 폐지 개혁안 내봐 칭찬해줄게" 등의 반응을 보였다. popnews@heraldcorp.com



추천하기

13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276 임금피크제, 그것 만이 살 길 인가? 투잡 2015-09-01 0 3124 462
10275 왜? 일반직지회가 필요한가? 일반노예 2015-09-01 0 4255 477
10274 실세와 친하면 퇴직후에도 돈 번다 양아치집단 2015-09-01 0 3276 469
10273 나도 돈 줄께, 인사청탁 좀 하자 쓰레기집단 2015-09-01 0 3169 474
10272 현대차그룹  채용 방법 현대차 2015-09-01 0 3349 451
10271 한국경제---JOB아라! 2015 하반기 공채 기사 2015-09-01 0 3046 470
10270 국민일보---“한국인은 자존심도 없나” 현대차, 프리우스 모방 의혹… 한중일 삼국지 기사 2015-09-01 0 3244 467
10269 메트로신문---현대차그룹 퇴행문화…현대로템 임원과 계열사 고문이 사보제작권 놓고 밥그릇싸움" 기사 2015-09-01 0 3283 472
10268 현기차, 해외 은닉 소득 없나? , 정부 자진 신고제 실시 ~~ 칼날 2015-09-01 0 2899 473
10267 디지털타임즈---현대차 "제2 중국·브릭스 찾아라" 특명 기사 2015-08-31 0 2965 463
10266 메트로신문---현대·기아차, 중국서 단종앞둔 차량 할인공세…투싼 1458만원↓ 보도 2015-08-31 0 2824 448
10265 뉴스1---현대기아차 中서 1500만원 할인?…“사실과 달라” 기사 2015-08-31 0 2752 455
10264 ceoscoredaily---[Data&Score] 현대차그룹, 타 법인 출자액 10조…기아차 비중 65% 보도 2015-08-31 0 2748 445
10263 SBSCNBC---'현대·기아차만 힘든게 아닙니다'…폭스바겐 中 대대적 할인 보도 2015-08-31 0 2924 456
10262 서울경제---현대차 개소세 인하 발 맞춰 '통큰 프로모션' 보도 2015-08-31 0 2876 455
10261 브레이크뉴스---현대차 중국위기 자초...문제해결 위해 새로운 선택해야 보도 2015-08-31 0 2892 443
10260 MBN---중국서 현대차 1,500만 원 낮춘 경매 등장 보도 2015-08-31 0 2720 463
10259 데일리안---현대차, 이번주부터 대졸 신입사원 공채..."면접시 자유복장 허용 기사 2015-08-31 0 2897 474
10258 뉴스1---'현대차에 납품 못하게 하겠다' 하청업체 협박 거액 뜯어낸 50대 실형 일심일심일심 2015-08-31 0 2810 460
10257 글로벌 이코노믹---"회사는 실적 부진 시달리는데"…현대차 노조 파업 수순 일심일심일심 2015-08-31 0 2732 476

[first] <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