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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
조회수: 3198 추천:262 |
2014-09-26 15:50: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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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여파로 경찰 명예퇴직 급증 "역대 최대 기록---헤럴드경제 |
<연금 개혁논란] 새누리당 '고위 공무원 수령액 재분배 할 것'...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여파로 경찰 명예퇴직 급증 "역대 최대 기록"기사입력 2014. 09. 26 14:55 [헤럴드POP]새누리당이 지난 21일 한국연금학회가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소득 재분배 기능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연금 개혁의 여파로 경찰 명예퇴직이 급증해 눈길을 끈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한구 의원은 25일 한 매체와의 전화통화에서 “국민연금처럼 공무원연금도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갖추도록 하자는 의견이 제기돼 이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특위 산하 공적연금개혁분과 위원장인 이철우 의원도 “국장급 이상 고위 공무원들은 한 달에 받는 연금액이 300만~400만원대에 이르지만, 6급 이하 공무원들의 수령액은 150만원 수준으로 너무 격차가 크다”며 “하위직들의 노후 생계를 보장하려면 공무원연금을 하후상박식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특위는 공무원이 낸 기여금에 비례해 정부가 같은 금액을 지원해주는 현행 방식에서 기여금에 관계없이 균등한 액수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기여금이 적은 하위직 공무원들이 과거보다 더 많은 액수를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돼 상·하위직 간 연금 수령액 격차가 그만큼 줄어들 전망이다.
월 805만원에 이르는 연금적용 소득 상한을 국민연금 수준(408만원)으로 낮추는 것도 또 다른 대안이다. 고액 연금 수령자를 줄여보겠다는 취지다.
▲연금 개혁논란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경찰 명예퇴직(사진=뉴스화면 캡처)
또 수정안에는 취직 후 재취업 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 공무원들의 연금액을 감액하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현재는 소득에 따라 연금 수령액을 50%까지 감액하지만 이를 최대 90%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런 새누리당의 하후상박식 수정안은 공무원노조 측의 강력한 반발에 대한 협상의 손길로 볼 수있다.
한편,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의 여파로 경찰 명예퇴직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지난 25일 경찰청은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명예퇴직한 경찰 공무원은 1573명, 내달 말 퇴직하겠다고 신청한 경찰관은 67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역대 최고 기록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찰관들의 명예퇴직 신청이 급증한 것은 정년까지 몇 년 더 기다리다 연금을 손해보기보다는 서둘러 퇴직하는 게 낫다는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연금 개혁논란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경찰 명예퇴직, 조삼모사지 이게" "연금 개혁논란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경찰 명예퇴직, 지금 퇴직하는게 현명한 것" "연금 개혁논란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경찰 명예퇴직, 멀쩡한 직장도 때려치게 만드는 놀라운 법 개정안" "연금 개혁논란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경찰 명예퇴직, 국회의원 연금 폐지 개혁안 내봐 칭찬해줄게" 등의 반응을 보였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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