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421    추천:268 2014-09-26 15:50:47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여파로 경찰 명예퇴직 급증 "역대 최대 기록---헤럴드경제

<연금 개혁논란] 새누리당 '고위 공무원 수령액 재분배 할 것'...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여파로 경찰 명예퇴직 급증 "역대 최대 기록"기사입력 2014. 09. 26 14:55  [헤럴드POP]새누리당이 지난 21일 한국연금학회가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소득 재분배 기능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연금 개혁의 여파로 경찰 명예퇴직이 급증해 눈길을 끈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한구 의원은 25일 한 매체와의 전화통화에서 “국민연금처럼 공무원연금도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갖추도록 하자는 의견이 제기돼 이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특위 산하 공적연금개혁분과 위원장인 이철우 의원도 “국장급 이상 고위 공무원들은 한 달에 받는 연금액이 300만~400만원대에 이르지만, 6급 이하 공무원들의 수령액은 150만원 수준으로 너무 격차가 크다”며 “하위직들의 노후 생계를 보장하려면 공무원연금을 하후상박식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특위는 공무원이 낸 기여금에 비례해 정부가 같은 금액을 지원해주는 현행 방식에서 기여금에 관계없이 균등한 액수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기여금이 적은 하위직 공무원들이 과거보다 더 많은 액수를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돼 상·하위직 간 연금 수령액 격차가 그만큼 줄어들 전망이다.



월 805만원에 이르는 연금적용 소득 상한을 국민연금 수준(408만원)으로 낮추는 것도 또 다른 대안이다. 고액 연금 수령자를 줄여보겠다는 취지다.





▲연금 개혁논란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경찰 명예퇴직(사진=뉴스화면 캡처)



또 수정안에는 취직 후 재취업 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 공무원들의 연금액을 감액하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현재는 소득에 따라 연금 수령액을 50%까지 감액하지만 이를 최대 90%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런 새누리당의 하후상박식 수정안은 공무원노조 측의 강력한 반발에 대한 협상의 손길로 볼 수있다.



한편,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의 여파로 경찰 명예퇴직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지난 25일 경찰청은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명예퇴직한 경찰 공무원은 1573명, 내달 말 퇴직하겠다고 신청한 경찰관은 67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역대 최고 기록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찰관들의 명예퇴직 신청이 급증한 것은 정년까지 몇 년 더 기다리다 연금을 손해보기보다는 서둘러 퇴직하는 게 낫다는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연금 개혁논란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경찰 명예퇴직, 조삼모사지 이게" "연금 개혁논란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경찰 명예퇴직, 지금 퇴직하는게 현명한 것" "연금 개혁논란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경찰 명예퇴직, 멀쩡한 직장도 때려치게 만드는 놀라운 법 개정안" "연금 개혁논란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경찰 명예퇴직, 국회의원 연금 폐지 개혁안 내봐 칭찬해줄게" 등의 반응을 보였다. popnews@heraldcorp.com



추천하기

36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756 연합뉴스---재벌가의 비리 보도 2014-12-30 0 3728 274
5755 퍼온 글---현대차,중국 충칭.허베이 공장 내년 동시 착공(연합뉴스)[1] 퍼온 글 2014-12-30 0 3835 278
5754 난, 6.25 참전 상이 용사( 아버지) 의 아들이다 사무장 2014-12-30 0 3976 285
5753 뒷 멱살을 잡히면서 끌려가다 시피 법원에 출두했다 회사에 당한 자 2014-12-30 0 3979 241
5752 사람들의 악행은 천둥에 새겨져 계몽주의 2014-12-30 0 3787 273
5751 국민일보---남편 전처 이름으로 살던 80대 할머니, 56년 만에 본명 되찾았다 기사 2014-12-30 0 3468 273
5750 황혼 이혼 소송의 40% 가 남편이 청구 한답니다 섹스리스부부 2014-12-30 0 4451 244
5749 나 연봉이 7억원인데... 쪼글쪼글한 바지를 입고 다녀도 회사 비리 폭로할까 봐 못잘라 ... 못잘라 2014-12-30 0 4073 269
5748 퍼온 글---오늘종가 자사주가살려줬구먼 퍼온 글 2014-12-30 0 3917 254
5747 아이고 고마워라 외인들 2014-12-30 0 3721 279
5746 땅콩의 저주 작가 2014-12-30 0 3957 264
5745 말...말... 말... 제대로 말하고 제대로 실천 한 것은 무엇인가??? 무뇌아 2014-12-30 0 3507 265
5744 이코노믹리뷰---韓·中 기업비교] 가치의 현대차 VS 성장의 상해자동차 기사 2014-12-30 0 3449 261
5743 HMC XX 2014-12-30 0 3749 268
5742 외인들 평가 개박살 2014-12-30 0 3867 266
5741 이데일리---배당카드까지 꺼냈지만…첩첩산중 현대차 언론 2014-12-30 0 3407 267
5740 퍼온 글---고작 2천원 남짓 배당금 받으려다가 깡통찼네 퍼온 글 2014-12-30 0 3609 249
5739 내가 말했지, 이렇게 하면 오히려 주가 상승의 이익을 볼 수가 있었는데 레미제라블 2014-12-30 0 3610 265
5738 신차발표회 바지 쪼글쪼글--이 사진은 간부사원취업규칙 위반? 헷갈리우스 2014-12-30 0 3712 281
5737 쪼글쪼글하게 판매 되겠지 무속인 2014-12-30 0 3752 269

[first] < [356] [357] [358] [359] [360] [361] [362] [363] [364] [36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