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126    추천:221 2014-09-30 16:50:10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소멸시효 지났다"---연합뉴스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소멸시효 지났다"

연합뉴스 | 입력 2014.09.30 14:31 | 수정 2014.09.30 14:50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영화 '도가니'로 널리 알려진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모두 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강인철 부장판사)는 30일 인화학교 피해자 7명이 정부와 광주시, 광주시 광산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멸시효가 이미 지났고, 증거가 부족해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들의 변호인들이 선고공판이 끝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인화학교 피해자 7명이 정부와 광주시, 광주시 광산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소멸시효가 이미 지났고, 증거가 부족해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왼쪽부터 황수철, 김영미 변호사. superdoo82@yna.co.kr



재판부는 "원고들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이 성립된 것은 2005년 6월인데, 손해배상 소송은 이보다 5년이 훌쩍 넘긴 시점에 제기됐다"며 "국가배상 소멸시효 5년이 지나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09년에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던 원고 2명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자체 등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교육권·학습권 침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부분에 대해서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교육부 등에서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들은 인화학교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관리부실로 성폭력사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2012년 3월 소송을 냈다.



변호인들은 선고가 끝난 뒤 "피해자들의 트라우마를 상해로 인정하지 않고 소멸시효가 지났다고만 판단해 유감이다"며 "반드시 항소해 다시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처음부터 쉽지 않은 싸움이라고 생각했다"면서 "국가가 반드시 했어야 할 일을 행하지 않았는데도 책임이 없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느냐"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eshiny@yna.co.kr    (끝)



추천하기

15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796 걱정일세 ~~ ,  앞뒤 퇴로가 다 막혔다 ~~ 독 안에 든 쥐 2015-08-10 0 3034 460
9795 퍼온 글---흉기차 직원 년봉 1억원,BMW 7천만원,도요타 8천만원..[3] 퍼온 글 2015-08-10 0 3512 441
9794 퍼온 글---상반기 대기업 어닝쇼크 도미노..하반기도 어렵다(뉴시스) 퍼온 글 2015-08-10 1 2890 466
9793 퍼온 글---현대차 상반기 승용차 내수 점유율 34%로 추락!![1] 퍼온 글 2015-08-10 0 2817 436
9792 퍼온 글---흉기차는 땅파서 경영하나? 퍼온 글 2015-08-10 0 2843 453
9791 퍼온 글---1억씩 받아처먹으면서 더 달라는 돼지샛끼들...[1] 퍼온 글 2015-08-10 0 2828 430
9790 퍼온 글---현대차 직원년봉 4000~5000이상주면 1~2년내 현대차 망한다. 퍼온 글 2015-08-10 0 3447 441
9789 현대차, 국내차 페인트 칠 7번, 미국차 14번 칠한다고 채널 A 폭로 ~~ 폭로 2015-08-10 0 3418 427
9788 현대차에는 이런 사려 깊은 경영진은 없나?? 항전 한전 2015-08-10 0 2909 427
9787 어쩜 현대차와 똑 같나?? 애국심 2015-08-10 0 3123 435
9786 생 새우 7마리, 냉동 새우 2마리 갈아 넣은 것, 아몬드 쵸코볼 25개와 12개의 차이는 이렇다 반 롯데 2015-08-10 0 3573 415
9785 직원 수당 50만원 삭감,판매 안 되는 것이 직원 탓인가? 반 롯데 2015-08-10 0 3007 451
9784 중국에 자동차 수출 1-7월간 44 % 감소, 7월 65.3% 감소, 현대 중국공장 7월 출고 전년비 30 % 하락 아뿔싸 2015-08-10 0 2878 429
9783 컴퓨터 관리철저 음란해고 2015-08-10 0 3028 436
9782 뭐 이런 회사가 있나? 하고 놀라서 임직원 2015-08-09 0 3274 432
9781 공대생이 수출차량 탁송 선적한데요 기아차 2015-08-09 0 3303 421
9780 기아차 신입사원인데 세후 5.300만원 받는다나요 임직원 2015-08-09 0 3446 450
9779 현대는 참 무서운 놈들만 키웠다 아뿔싸 2015-08-09 0 3194 440
9778 이코노믹리뷰---중국 경기침체로 자동차 가격 할인전쟁 중... 기아차 최대 938만원 내려 보도 2015-08-09 0 2910 445
9777 뉴스웨이---30대그룹 임직원 연봉차, 11배...삼성은 임원·현대차는 직원연봉 ‘최고’ 보도 2015-08-09 0 3033 438

[first] <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