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퍼온 글 조회수: 3527    추천:267 2014-10-01 16:38:11
'정신질환으로 자살,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 약관은 무효---법률신문

'정신질환으로 자살,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 약관은 무효  

'우울증 자살'에도 보험금 지급해야

울산지법 "자유로운 의사결정 할 수 없는 상태"… 원고패소 판결



보험사가 약관에 ‘심신상실 및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살’을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로 정해놓았더라도 무효이므로 피보험자가 우울증으로 자살했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박모씨는 2009년 자신이 사망했을 때 수익자를 어머니인 신모씨로 하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의 상해사망보험에 가입했다. 박씨는 2011년 자신이 운영하던 어린이집이 영업정지처분과 벌금 4000만원을 받게 되자 심한 자책으로 우울증 증세를 보여 2012년 6월부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박씨의 증세는 점점 더 심해져 결국 같은 해 12월 집에서 스스로 목을 매 숨졌다.



현대해상화재보험사는 박씨의 어머니 신모씨를 상대로 “약관에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에 의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지급채무가 면책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박씨가 정신질환인 우울증으로 자살한 이상 보험금 지급의무는 없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울산지법 민사3부(재판장 오동운 부장판사)는 17일 현대해상화재보험사가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13가합8614)에서 “보험사는 신씨에게 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약관에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에 의한 손해의 경우 어떠한 예외도 없이 무조건 보험금 지급책임이 면책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에도 면책될 수밖에 없다”며 “약관을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 상태에서 자살한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심신상실 및 정신질환으로 인한 손해를 모두 면책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므로 무효”라고 밝혔다.



심경(43·사법연수원 28기) 공보판사는 “기존 대법원 판결의 주류적 취지인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인데, 몇몇 보험사들이 약관에 ‘심신상실 및 정신질환’을 추가해 보험금 지급을 피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로 보험사들의 소극적인 보험금 지급실태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장호 기자 jangho@lawtimes.co.kr



추천하기

13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336 퍼온 글---8월 자동차 판매, '현대차>기아차'..'선진국>신흥국' 퍼온 글 2015-09-07 0 2864 455
10335 퍼온 글---현대,기아차 또 중국쇼크 8월 판매량 27%감소(한국일보)[5] 퍼온 글 2015-09-07 0 3069 472
10334 막다른 곳에 몰린 A씨는 목숨을 끊었다. 군즁속의 고독 2015-09-06 0 3251 485
10333 소송의 놀라운 힘!! 귀태자궁 2015-09-04 0 4055 474
10332 간부사원 취업규칙에 대항하여 소송할 분,, 모십니다 多多益善 2015-09-04 0 3515 473
10331 간부사원 취업규칙 무효화 투쟁, 기아차와 공동 대응!! 오!유얼뉴스 2015-09-04 0 3431 464
10330 연합뉴스---'임금피크제 막자' 현대기아차그룹 노조 공동대응 보도 2015-09-04 0 3047 444
10329 노조원에게는 정년 60세 법과 임금피크제 적용이 더 나쁘다 갸우뚱 2015-09-03 0 3344 454
10328 갈 길 잃은 '쏘나타' 갈 곳 없는 '아슬란' 해법은? 2015-09-03 0 3061 459
10327 임금피크제, 그것 만이 살 길 이다! 통큰호상 2015-09-03 0 3066 457
10326 일반직들아 ~~ 정신 차려라~~ 일만직 2015-09-03 0 3308 440
10325 집단 학살자, 장기집권 독재자들이 모인 곳에 왜 갔나? 빠꾸네 2015-09-03 0 3015 461
10324 여우 꼬임에 빠져... 네다바이 2015-09-03 0 2872 459
10323 퍼온 글---서울경제---자동차] 8월 해외공장별 판매량 업데이트 - 한투 퍼온 글 2015-09-03 0 2766 460
10322 내가 인사부 같으면... 일지매와 홍길동 사건 참여 노조원 2015-09-03 0 3074 465
10321 임금 시효 지나간다~~ 연월차 하루에  15만원씩 손실 간부 2015-09-03 0 3106 463
10320 간부굴기 소송굴기 2015-09-03 0 3197 461
10319 바뀐애 , 배신을 하다 칼날 2015-09-03 0 2931 473
10318 한심한 대한민국??? 정재암 2015-09-03 0 3072 459
10317 중국 항일 승전 기념식과 열병식 역사학자 2015-09-03 0 2890 459

[first] <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