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472    추천:279 2014-10-02 03:47:24
60세 넘으면 소득 0원? 배상액 현실성 0점---SBS

60세 넘으면 소득 0원? 배상액 현실성 0점



SBS | 한승환 기자 | 입력 2014.10.01 21:42 | 수정 2014.10.01 21:45



<앵커>



100세 시대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요즘은 60세가 넘어도 왕성하게 활동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났을 때 60대 이상은 노동능력이 없다는 손해배상 산정 기준은 25년째 그대로여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9월, 62세 남성이 이른 새벽에 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출근길 사고였지만 배상을 놓고 보험사와 분쟁 중입니다.



만 60세가 넘었기 때문에 보험금 중 소득 감소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사망자 유족 :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충분히 일을 하고 계셨고 그리고 그동안 (일을 하겠다는) 의지도 있었고….]



실제로 일을 하고 있어도 일반적으로 60세 이상은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사람으로 분류되고 있는 겁니다.



일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시기를 의미하는 '가동연한'을 대법원이 지난 1989년부터 25년째 60세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민 기대수명은 그동안 70.8 세에서 81.4 세로 늘었습니다.



[한문철/변호사 : 법원의 태도는 현실과 상당히 동떨어졌다고 보여집니다. 적어도 만 65세까지는 소득을 인정해주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주부나 학생 등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는 일용직 근로자의 일당을 소득기준으로 삼는 것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일본은 전 연령대의 평균임금, 중국은 피해자가 사는 지역의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인문계 남자 고등학생이 사고로 숨졌을 때 일본 기준을 적용하면 현재 3억 4천여만 원 수준인 배상액은 4억 7천여만 원으로 오르고, 가동연한을 65세로 늘리면 5억 1천200만 원까지 상승합니다.



[최창희/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1차적으로 피해자에게 합리적 보상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대인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올라가면 안전사고가 감소하는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다만, 늘어나는 배상액만큼 보험료 인상 요인이 생기는 만큼 구체적인 기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주 범·배문산, 영상편집 : 김병직)

한승환 기자hsh15@sbs.co.kr



추천하기

8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316 현대차 11월 내수 올 들어전년比 증가율 최대 기사 2015-12-01 0 2575 527
11315 한국일보---법원,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제기 누리꾼에 “글 게시 중단하라” 기사 2015-12-01 0 2631 551
11314 YTN---법원 "유부남에게 '사랑해' 문자, 위자료 지급하라" 법원 2015-12-01 0 2639 532
11313 조선일보---'집단 괴롭힘'에 여중생 자살… 법원 "가해자 부모·市가 1억 배상" 법원 2015-12-01 0 2527 537
11312 한겨레---현대차 노조, 2년만에 ‘진보·강성’ 집행부 언론 2015-12-01 0 2691 537
11311 중앙일보---[오늘의 데이터 뉴스] 현대차 20%, 도요타 15% … 하이브리드 속도전 언론 2015-12-01 0 2554 516
11310 노동자연대---현대차 선거: 이경훈 세력의 낙선을 환영한다 언론 2015-12-01 0 2611 508
11309 매일노동뉴스---'고정성' 못 넘은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기사 2015-12-01 0 2502 510
11308 연합뉴스---현대기아차 "한중FTA 영향없다"…현지생산 주력 기사 2015-12-01 1 2445 499
11307 글로벌이코노믹---"아반떼 타다가 반납만 하면 할부 끝"… 기사 2015-12-01 0 2620 501
11306 아주경제---현대차, 위안화 기축통화 대열 합류 ‘긍정’ 보도 2015-12-01 0 2507 528
11305 국민일보---안전사고 허위로 꾸며 생산 중단한 현대차 해고자·노조간부에 "5억 배상" 판결 보도 2015-12-01 0 2456 509
11304 시사포커스---현대차, 강성 노조 당선에 임단협 ‘꼬이네’ 보도 2015-11-30 0 2706 501
11303 현대차, 임단협 거센 풍랑 똥쭐타네 2015-11-30 0 2758 522
11302 나도 세상에 나가고 싶어~~ 비상 2015-11-30 0 2677 503
11301 주간현대---[‘유유상종’ 재계 그물망 집중분석-2] 현대차그룹 기사 2015-11-30 0 2906 517
11300 미디어충청---현대차지부 규정이 금속노조 규약보다 우선하는가 기사 2015-11-30 0 2666 521
11299 목숨을 앗아가는 에이즈보다 노무양아치 2015-11-30 0 2665 506
11298 사측은 조여오고, 지회는  식어가고…사면초가 살인애꾸 2015-11-28 0 2907 531
11297 퍼온 글---현대차 폭망으로 주가 반토막 시총 27조원 증발된 깡통됨 퍼온 글 2015-11-27 0 2817 532

[first] <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