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레미제라블 조회수: 3248    추천:273 2014-10-02 12:39:45
외국선 기업부담 고려 ‘장기 플랜’---동아일보

외국선 기업부담 고려 ‘장기 플랜’

 문병기 기자



입력 2014-10-02 03:00:00 수정 2014-10-02 07:35:14



[정년연장의 부메랑]

선진국 정년연장 안착 사례… 獨, 65→67세 18년간 단계 적용

日, 65세로 늘리면서 임금 조정… 유럽선 연금체계와 동시개편 많아



3한국에 앞서 고령화를 겪은 선진국들의 상당수는 이미 정년을 65세 이후로 늦췄다. 하지만 한국과 달리 이들은 기업들이 과도한 부담 때문에 구조조정을 서두르는 등의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장기간의 준비를 거쳤다.



한국과 비슷하게 근속연수에 따라 월급이 오르는 임금체계를 갖춘 일본은 2006년에 ‘고령자 고용안정법’을 개정해 60세였던 정년을 65세로 늦췄다. 다만 정년연장은 단계적으로 시행해 2006년에 62세, 2007년 63세, 2010년 64세를 거쳐 지난해 4월부터 65세 정년을 적용하고 있다. 일본은 20년 전인 1994년에 정년 60세를 법제화할 때에도 제도 시행을 1998년까지 4년간 유예했다.



특히 일본은 정년을 65세로 늦추면서 기업들이 정년연장과 함께 ‘계속 고용제도’와 ‘정년 규정 폐지’ 등 세 가지 제도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계속 고용제도는 일단 60세가 된 근로자를 퇴직시켰다가 재고용해 임금을 60세 전에 받던 금액의 60∼70%로 줄이는 방식으로 임금피크제와 비슷하다. 이에 따라 일본 기업들의 대부분은 정년을 늦추는 대신 계속 고용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정년연장이 연금체계 개편과 함께 이뤄진 사례가 많다. 대부분의 국가가 법정 정년이 연금수급 시기와 같기 때문이다. 독일은 2006년 정년을 65세에서 67세로 2년 늦추되 실제 제도시행 시기는 2012년으로 5년간 유예해줬다.



또 정년도 단계적으로 연장돼 2012년부터 2024년까지는 매년 한 달씩 정년을 늦추고 2024년부터는 두 달씩 연장해 67세 정년은 2029년부터 적용되도록 했다. 기업과 근로자들이 정년연장을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년을 65세에서 67세로 연장한 스페인 역시 2013년부터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년을 늘리고 있다. 영국은 2011년에 정년제도를 아예 폐지했다. 1980년대부터 이미 근속연수 대신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가 자리를 잡은 데다 퇴직 전에 근로시간과 임금을 줄이는 ‘유연퇴직제도’를 도입한 기업도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한국은 정년 60세를 의무화한 고령자 고용촉진법이 통과된 뒤 제도시행까지 준비기간이 2년여에 불과하다. 임금피크제 도입 의무화 등 임금체계 개편은 아예 빠져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국내 기업의 연공서열형 임금제도가 선진국에 비해 훨씬 강한 만큼 준비기간이 더 필요한데도 정년연장을 의무화하면서 임금조정과 연계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추천하기

13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356 머니투데이---현대차 "자소서 항목당 1000자가 맞습니다" 기사 2015-09-08 0 2848 497
10355 노조야 ~ 아주 세게 붙어라 참여 노조원 2015-09-08 0 2975 461
10354 우리 자식들 망할 회사에 취직 안 시킨다 연꽃이 필 무렵 2015-09-08 0 3022 480
10353 연합뉴스---현대차 비정규직 노조도 9일 '파업 찬반투표' 보도 2015-09-08 0 2725 482
10352 저성과자는 마땅히 해고되어야만 한다!! 왜 2015-09-08 0 3230 470
10351 연합뉴스---김무성 "임금피크제·공정해고 없이 노동개혁 불가"(종합) 보도 2015-09-07 0 2851 445
10350 김무성, 공정 해고 문제만 남았다??? 해고장 2015-09-07 0 2972 457
10349 SBSCNBC---박진우의 자동차세상] '안방불패' 공식 깨졌나…현대차, 쏘나타 부진에 골머리 방송 2015-09-07 0 2782 464
10348 경기일보---“현대백화점 때문에 판교 상권 붕괴” 기사 2015-09-07 1 2921 470
10347 스카이데일리---판교 현대百 매머드 식품관 개점 ‘생존권 위협’ 논란 기사 2015-09-07 0 3299 458
10346 역시 현대는 아주 통 크게 죽인다 통 크게 2015-09-07 0 2895 464
10345 아이뉴스24---현대차그룹 노조 "임금피크제 반대, 총력 투쟁" 보도 2015-09-07 0 2894 466
10344 역시 현대는 아주 통 크게 싸운다 통 크게 2015-09-07 0 2917 477
10343 우리 형은~ 돈좀주쏘 2015-09-07 0 3008 468
10342 한국경제---현대차 "투박해도 솔직한 자소서 매력…역사에세이는 소신있게" 보도 2015-09-07 0 2744 455
10341 회사 아주 좃네! 똥줄타는 2015-09-07 0 2979 455
10340 연합뉴스---취업사기 3억7천만원 챙긴 현대차 사장 동생 구속기소 보도 2015-09-07 0 2753 469
10339 "우리형이 현대차 사장인데" 취업사기 친동생 구속기소 통큰사기 2015-09-07 0 3138 466
10338 아주경제---현대·기아차, 판매 내리막길 중국서 ‘고군분투’ 보도 2015-09-07 0 3053 454
10337 퍼온 글---현대 가문의 뚝심. 퍼온 글 2015-09-07 0 3208 451

[first] <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