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레미제라블 조회수: 3212    추천:273 2014-10-02 12:39:45
외국선 기업부담 고려 ‘장기 플랜’---동아일보

외국선 기업부담 고려 ‘장기 플랜’

 문병기 기자



입력 2014-10-02 03:00:00 수정 2014-10-02 07:35:14



[정년연장의 부메랑]

선진국 정년연장 안착 사례… 獨, 65→67세 18년간 단계 적용

日, 65세로 늘리면서 임금 조정… 유럽선 연금체계와 동시개편 많아



3한국에 앞서 고령화를 겪은 선진국들의 상당수는 이미 정년을 65세 이후로 늦췄다. 하지만 한국과 달리 이들은 기업들이 과도한 부담 때문에 구조조정을 서두르는 등의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장기간의 준비를 거쳤다.



한국과 비슷하게 근속연수에 따라 월급이 오르는 임금체계를 갖춘 일본은 2006년에 ‘고령자 고용안정법’을 개정해 60세였던 정년을 65세로 늦췄다. 다만 정년연장은 단계적으로 시행해 2006년에 62세, 2007년 63세, 2010년 64세를 거쳐 지난해 4월부터 65세 정년을 적용하고 있다. 일본은 20년 전인 1994년에 정년 60세를 법제화할 때에도 제도 시행을 1998년까지 4년간 유예했다.



특히 일본은 정년을 65세로 늦추면서 기업들이 정년연장과 함께 ‘계속 고용제도’와 ‘정년 규정 폐지’ 등 세 가지 제도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계속 고용제도는 일단 60세가 된 근로자를 퇴직시켰다가 재고용해 임금을 60세 전에 받던 금액의 60∼70%로 줄이는 방식으로 임금피크제와 비슷하다. 이에 따라 일본 기업들의 대부분은 정년을 늦추는 대신 계속 고용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정년연장이 연금체계 개편과 함께 이뤄진 사례가 많다. 대부분의 국가가 법정 정년이 연금수급 시기와 같기 때문이다. 독일은 2006년 정년을 65세에서 67세로 2년 늦추되 실제 제도시행 시기는 2012년으로 5년간 유예해줬다.



또 정년도 단계적으로 연장돼 2012년부터 2024년까지는 매년 한 달씩 정년을 늦추고 2024년부터는 두 달씩 연장해 67세 정년은 2029년부터 적용되도록 했다. 기업과 근로자들이 정년연장을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년을 65세에서 67세로 연장한 스페인 역시 2013년부터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년을 늘리고 있다. 영국은 2011년에 정년제도를 아예 폐지했다. 1980년대부터 이미 근속연수 대신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가 자리를 잡은 데다 퇴직 전에 근로시간과 임금을 줄이는 ‘유연퇴직제도’를 도입한 기업도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한국은 정년 60세를 의무화한 고령자 고용촉진법이 통과된 뒤 제도시행까지 준비기간이 2년여에 불과하다. 임금피크제 도입 의무화 등 임금체계 개편은 아예 빠져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국내 기업의 연공서열형 임금제도가 선진국에 비해 훨씬 강한 만큼 준비기간이 더 필요한데도 정년연장을 의무화하면서 임금조정과 연계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추천하기

32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396 NSP통신---현대·기아차, 1월 중국판매 ‘급락’…전월比 각각 5.3%·16.5%↓ 보도 2015-02-09 0 3559 285
6395 퍼온 글---패는 오늘도 돌아갑니다[1] 퍼온 글 2015-02-09 0 3943 275
6394 주가가 그냥 30-40 % 정도 폭락해야 인수 가능하다 점봅니다 2015-02-09 0 3529 305
6393 성추행 공식 일심일심일심 2015-02-08 0 4238 274
6392 경향신문---여승무원에 ‘성희롱·막말’ 대한항공 사무장 파면 정당 언론 2015-02-08 0 3625 272
6391 JTBC---여승무원에 성희롱 발언…법원 "대한한공 사무장 파면 정당" 보도 2015-02-08 0 3441 284
6390 뉴스천지---성희롱 발언에 막말까지’ 항공사 사무장 파면 정당 기사 2015-02-08 0 3457 302
6389 팝뉴스---박창진 사무장, 지옥의 스케쥴 과로로 쓰러져... 기사 2015-02-08 0 3499 274
6388 " 회사가 너무 무서워서 이런데서 근무 못합니다 !" XX 2015-02-08 0 3903 287
6387 시장점유율은 19.9999999999999999999%다<경고서한> 행복지킴이 2015-02-08 0 3815 260
6386 퍼온 글---현대차, 미쿡서 제로금리 [15] 퍼온 글 2015-02-08 0 3899 279
6385 글로비스 지분 29.9999999999999 99999999999 2015-02-08 0 3450 282
6384 퍼온 글---현대차 한전부지 초고층 개발사업 (115층 571M) 초읽기 퍼온 글 2015-02-08 0 3735 261
6383 미디어충청---현대차 비정규직, ‘전원 정규직화’ 판결 따라 교섭 새판 짠다 보도 2015-02-08 0 3407 271
6382 서울경제---현대차의 위기의식실적부진 판매직원에 경고성 편지로 분발 촉구 보도 2015-02-08 0 3650 280
6381 퍼온 글---현대차 이럴수가 !!!! 충격 퍼온 글 2015-02-08 0 3701 262
6380 또 한 건했다 참여 노조원 2015-02-07 0 3640 294
6379 시작하는 모든 존재는... 작가 2015-02-07 0 3541 310
6378 어떤 사람은... 계몽주의 2015-02-07 0 3640 275
6377 그대들의 인생은 쪽팔림의 연속이리라 연꽃이 필 무렵 2015-02-07 0 4092 315

[first] < [324] [325] [326] [327] [328] [329] [330] [331] [332] [33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