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175    추천:248 2014-10-06 12:34:22
한국, 비정규직 탈출 가장 어려운 나라---한겨레

[단독] 한국, 비정규직 탈출 가장 어려운 나라



한겨레 | 입력 2014.10.06 08:20 | 수정 2014.10.06 09:20



[한겨레]비정규직 이동성 'OECD 최하위'



16개국 평균 53%, 한국은 22%



한국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고용 형태가 바뀌는 이동 가능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오이시디는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가는 '디딤돌'(stepping-stone)이 아니라 한 번 빠지면 헤어 나올 수 없는 '덫'(trap)처럼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이시디가 내놓은 '비정규직 이동성 국가별 비교'(2013)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는 비정규직 가운데 11.1%만이 1년 뒤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었고, 69.4%는 비정규직에 머물렀으며, 19.5%는 실직 등으로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3년 뒤에도 상황은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 비정규직 중 22.4%만이 정규직이 됐고 50.9%는 여전히 비정규직이었으며, 26.7%는 일을 하지 않고 있었다. 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수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로, 비정규직 10명 중 1~2명만이 1~3년 뒤 정규직 자리에서 일하게 됐고, 나머지 8~9명은 여전히 '불안정 노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오이시디는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독일, 일본 등 16개 나라를 비교했는데, 우리나라의 '비정규직→정규직' 이동성이 가장 취약했다. 단시간(파트타임) 노동자들이 많은 네덜란드를 보면, 현재 비정규직이던 노동자가 1년 뒤 49.1%, 3년 뒤에는 69.9%가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었다.



같은 아시아권 나라인 일본은 우리와 사정이 비슷했다. 비정규직 중 1년 뒤 17.5%, 3년 뒤 24.9%만이 정규직으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이시디 16개 국가 평균으로 보면 비정규직은 1년 뒤 35.7%, 3년 뒤 53.8%가 정규직 자리로 옮겼다.



오이시디는 "한국의 비정규직은 다른 오이시디 국가에 비해 열악한 일자리의 덫에 갇힐 위험이 더 높다"고 분석했다. 오이시디는 "심각하게 분절돼 있는 노동시장이 불평등과 차별을 심화시켜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며 "한국 정부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화시키기 위해 정책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는 이달 중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세종/김소연 기자dandy@hani.co.kr  Copyrights ⓒ 한겨레신문사



추천하기

11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596 현대차가 세계 1위 할 확율은 ?? 정재암 2015-09-22 0 2857 514
10595 이인영 의원 , 노사정 위원회 발언 쉬운 해고 2015-09-22 0 2791 525
10594 우원식 의원 쉬운 해고 2015-09-22 0 2794 522
10593 심상정 의원이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게 쉬운 해고 2015-09-22 0 3281 522
10592 한정애 의원(새정연 비례대표) 쉬운 해고 2015-09-22 0 2826 510
10591 은수미 의원, 노사정위원장, 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에게 쉬운 해고 2015-09-22 0 2759 472
10590 우원식 의원, 노사정위원장에게 쉬운 해고 2015-09-22 0 2798 482
10589 정의당 심상정 의원,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에게 쉬운 해고 2015-09-22 0 2721 481
10588 새정연 한정애 의원 ,환노위  노사정위, 중노위원장에게 쉬운 해고 2015-09-22 0 2834 481
10587 은수미 의원 환노위 국감, 노사정위원장에게 쉬운 해고 2015-09-22 0 2661 462
10586 환노위 새정연 우원식, 새누리 김용남 의원의 국감 발언 쉬운 해고 2015-09-22 0 2637 465
10585 환노위 국감  중에서... 이석현 의원, 이인영 의원 쉬운 해고 2015-09-22 0 2743 480
10584 아시아경제-폭스바겐 '배출가스 눈속임 파문' 주가 폭락…19조 증발 보도 2015-09-22 0 2639 489
10583 법원 "일제고사 반대 교사 파면 무효"(당연히 무효지) 법원 2015-09-22 0 2652 492
10582 퍼온 글---비정규 노동자 권리찾기 퍼온 글 2015-09-22 0 2699 542
10581 연합뉴스---법원, '박원순법' 제동…"'50만원 수수' 강등 지나쳐" 법원 2015-09-22 0 2609 477
10580 경향신문---서울시 “‘박원순법’ 첫 적용 공무원 징계 과하다는 법원 판결에 항소 법원 2015-09-22 0 2565 482
10579 SBS---힘들다고 우편물 700통 버린 집배원…법원 "파면 적법" 법원 2015-09-22 0 2678 494
10578 민중의소리---법원, ‘주차관리 겸임’ 경비원도 근로기준법 적용 판결 법원 2015-09-22 0 2631 485
10577 쿠키뉴스---법원, 세계 7대경관 투표 KT 내부고발자 보복성 해임은 부당 법원 2015-09-22 0 2739 490

[first] <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