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267    추천:249 2014-10-06 12:34:22
한국, 비정규직 탈출 가장 어려운 나라---한겨레

[단독] 한국, 비정규직 탈출 가장 어려운 나라



한겨레 | 입력 2014.10.06 08:20 | 수정 2014.10.06 09:20



[한겨레]비정규직 이동성 'OECD 최하위'



16개국 평균 53%, 한국은 22%



한국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고용 형태가 바뀌는 이동 가능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오이시디는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가는 '디딤돌'(stepping-stone)이 아니라 한 번 빠지면 헤어 나올 수 없는 '덫'(trap)처럼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이시디가 내놓은 '비정규직 이동성 국가별 비교'(2013)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는 비정규직 가운데 11.1%만이 1년 뒤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었고, 69.4%는 비정규직에 머물렀으며, 19.5%는 실직 등으로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3년 뒤에도 상황은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 비정규직 중 22.4%만이 정규직이 됐고 50.9%는 여전히 비정규직이었으며, 26.7%는 일을 하지 않고 있었다. 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수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로, 비정규직 10명 중 1~2명만이 1~3년 뒤 정규직 자리에서 일하게 됐고, 나머지 8~9명은 여전히 '불안정 노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오이시디는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독일, 일본 등 16개 나라를 비교했는데, 우리나라의 '비정규직→정규직' 이동성이 가장 취약했다. 단시간(파트타임) 노동자들이 많은 네덜란드를 보면, 현재 비정규직이던 노동자가 1년 뒤 49.1%, 3년 뒤에는 69.9%가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었다.



같은 아시아권 나라인 일본은 우리와 사정이 비슷했다. 비정규직 중 1년 뒤 17.5%, 3년 뒤 24.9%만이 정규직으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이시디 16개 국가 평균으로 보면 비정규직은 1년 뒤 35.7%, 3년 뒤 53.8%가 정규직 자리로 옮겼다.



오이시디는 "한국의 비정규직은 다른 오이시디 국가에 비해 열악한 일자리의 덫에 갇힐 위험이 더 높다"고 분석했다. 오이시디는 "심각하게 분절돼 있는 노동시장이 불평등과 차별을 심화시켜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며 "한국 정부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화시키기 위해 정책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는 이달 중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세종/김소연 기자dandy@hani.co.kr  Copyrights ⓒ 한겨레신문사



추천하기

12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496 프레시안---현대차 위한 노동개혁?…도장·용접도 파견 허용 … 기사 2015-09-16 0 2904 514
10495 정의선 부회장, 병역 면제 로비 의혹 보도 2015-09-16 0 3002 523
10494 팝콘뉴스---현대차 정의선 부회장, 병역 면제 로비 의혹 보도 2015-09-16 0 3193 509
10493 쓸개 없는 놈이 돼 버렸네~~ 일반직 2015-09-16 0 3131 490
10492 병역 회피자 일반 해고 해고장 배달부 2015-09-16 0 3064 488
10491 미디어펜---현대차, '청장년 일자리·비전지원센터' 조성 제안…노조 반응은? 보도 2015-09-16 0 2795 577
10490 헤럴드경제---현대차, 임금 7만9000원 인상 제시했지만…노조 거부 기사 2015-09-16 0 2929 464
10489 연합뉴스---현대차 모든 직원에 '추석 선물' 110만원 쏜다 기사 2015-09-16 0 2931 476
10488 난 이자들 보다도 행복하면서 잠도 잘 잔다 미결수 2015-09-16 0 2949 465
10487 딸딸딸 쪼글 2015-09-15 0 3326 468
10486 현대차, 망하는 갈로 점점 더 빨리 간다 수성당 선녀 2015-09-15 0 3275 460
10485 퍼온 글---쓰래기 노조원 1만명 늘어나네?[1] 퍼온 글 2015-09-15 0 3163 455
10484 정몽구,정의선,윤여철,김충호, 윤갑한 모두 일반 해고 대상자 이다 공정 해고 2015-09-15 0 3361 459
10483 재벌도 일반 해고 대상자에 포함하는 법으로 고쳐야 포청천 2015-09-15 0 2939 469
10482 회사 직원 25%는 업무 부적응자 또는 근무태도 불량자인가?? 공정 해고 2015-09-15 0 3569 480
10481 국회 환노위 의원들... 쉬운 해고 2015-09-15 0 3034 487
10480 월하의 공동 묘지 구원불 2015-09-15 0 3112 477
10479 일년은 버틴다! 기쁨조 2015-09-15 0 3442 496
10478 노무총괄은 집에 가도 되겠네 호상 2015-09-15 0 3174 485
10477 비정규직에게서  배워라 일만직 2015-09-14 0 3139 478

[first] <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