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217    추천:248 2014-10-06 12:34:22
한국, 비정규직 탈출 가장 어려운 나라---한겨레

[단독] 한국, 비정규직 탈출 가장 어려운 나라



한겨레 | 입력 2014.10.06 08:20 | 수정 2014.10.06 09:20



[한겨레]비정규직 이동성 'OECD 최하위'



16개국 평균 53%, 한국은 22%



한국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고용 형태가 바뀌는 이동 가능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오이시디는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가는 '디딤돌'(stepping-stone)이 아니라 한 번 빠지면 헤어 나올 수 없는 '덫'(trap)처럼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이시디가 내놓은 '비정규직 이동성 국가별 비교'(2013)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는 비정규직 가운데 11.1%만이 1년 뒤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었고, 69.4%는 비정규직에 머물렀으며, 19.5%는 실직 등으로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3년 뒤에도 상황은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 비정규직 중 22.4%만이 정규직이 됐고 50.9%는 여전히 비정규직이었으며, 26.7%는 일을 하지 않고 있었다. 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수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로, 비정규직 10명 중 1~2명만이 1~3년 뒤 정규직 자리에서 일하게 됐고, 나머지 8~9명은 여전히 '불안정 노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오이시디는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독일, 일본 등 16개 나라를 비교했는데, 우리나라의 '비정규직→정규직' 이동성이 가장 취약했다. 단시간(파트타임) 노동자들이 많은 네덜란드를 보면, 현재 비정규직이던 노동자가 1년 뒤 49.1%, 3년 뒤에는 69.9%가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었다.



같은 아시아권 나라인 일본은 우리와 사정이 비슷했다. 비정규직 중 1년 뒤 17.5%, 3년 뒤 24.9%만이 정규직으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이시디 16개 국가 평균으로 보면 비정규직은 1년 뒤 35.7%, 3년 뒤 53.8%가 정규직 자리로 옮겼다.



오이시디는 "한국의 비정규직은 다른 오이시디 국가에 비해 열악한 일자리의 덫에 갇힐 위험이 더 높다"고 분석했다. 오이시디는 "심각하게 분절돼 있는 노동시장이 불평등과 차별을 심화시켜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며 "한국 정부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화시키기 위해 정책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는 이달 중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세종/김소연 기자dandy@hani.co.kr  Copyrights ⓒ 한겨레신문사



추천하기

14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116 꼴 사나운 해외 공장 생산 실적 아사리 판 2015-08-27 0 2753 434
10115 연합뉴스---현대·기아차 7월 해외생산 30만대 밑으로…3년만 최저 보도 2015-08-27 0 2659 431
10114 이투데이---현대기아차, ‘해외생산 비상’ 7월 30만대 밑으로 추락… 中 부진이 원인 보도 2015-08-27 0 2724 456
10113 총수는...아직도  일반사원의 정년 전 해고에 발광하는가..... 소송왕 2015-08-27 0 2866 453
10112 기자들... 총괄 회장 2015-08-27 0 2774 428
10111 간부사원 취업규칙 무효 소송하실 분 지회로 연락 주세요 소송 동호회 2015-08-27 0 2807 442
10110 승소사례---행동하고 투쟁하는 자만이 살아남고 보상 받는다 승리의 깃발 2015-08-27 0 2928 453
10109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박살내고 정의로운 간부로 다시 태어납시다 일만직 2015-08-27 0 2818 446
10108 소송할 사람들을 모으자는데 모두 동의하네요 소송 동네 2015-08-27 0 2812 450
10107 중요~~퍼온 글---8/27 현대차 들불신문 제 100호,임금체계 개악 결렬 선언하라(하부영) 퍼온 글 2015-08-27 0 3392 448
10106 이투데이---대법원, "근로자 전체 동의 없이 담당업무 변경하는 내부규칙 개정은 무효" 보도 2015-08-27 0 2709 446
10105 간부사원 취업규칙 무효 소송하실 분 지회로 연락 주세요 간부 2015-08-27 0 3099 442
10104 승소 사례---행동하고 투쟁하는 자만이 살아남고 보상 받는다 승리의 깃발 2015-08-27 0 2929 444
10103 헤럴드경제---대법, “근로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취업규칙 개정은 무효” 보도 2015-08-26 0 2818 431
10102 간부사원 취업규칙 무효 소송하실 분 지회로 연락 주세요 소송 동호회 2015-08-26 0 2845 434
10101 이투데이---대법원, "근로자 전체 동의 없이 담당업무 변경하는 내부규칙 개정은 무효" 보도 2015-08-26 0 2683 425
10100 승소 사례 승리의 깃발 2015-08-27 0 2751 429
10099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구나 소송생존 2015-08-27 0 3056 427
10098 조선일보---대법원,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취업규칙 변경하면 무효" 보도 2015-08-26 0 2756 458
10097 민중의소리---대법원, “근로자에 일방적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 불가” 보도 2015-08-26 0 2711 464

[first] <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