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242    추천:248 2014-10-06 12:34:22
한국, 비정규직 탈출 가장 어려운 나라---한겨레

[단독] 한국, 비정규직 탈출 가장 어려운 나라



한겨레 | 입력 2014.10.06 08:20 | 수정 2014.10.06 09:20



[한겨레]비정규직 이동성 'OECD 최하위'



16개국 평균 53%, 한국은 22%



한국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고용 형태가 바뀌는 이동 가능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오이시디는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가는 '디딤돌'(stepping-stone)이 아니라 한 번 빠지면 헤어 나올 수 없는 '덫'(trap)처럼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이시디가 내놓은 '비정규직 이동성 국가별 비교'(2013)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는 비정규직 가운데 11.1%만이 1년 뒤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었고, 69.4%는 비정규직에 머물렀으며, 19.5%는 실직 등으로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3년 뒤에도 상황은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 비정규직 중 22.4%만이 정규직이 됐고 50.9%는 여전히 비정규직이었으며, 26.7%는 일을 하지 않고 있었다. 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수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로, 비정규직 10명 중 1~2명만이 1~3년 뒤 정규직 자리에서 일하게 됐고, 나머지 8~9명은 여전히 '불안정 노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오이시디는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독일, 일본 등 16개 나라를 비교했는데, 우리나라의 '비정규직→정규직' 이동성이 가장 취약했다. 단시간(파트타임) 노동자들이 많은 네덜란드를 보면, 현재 비정규직이던 노동자가 1년 뒤 49.1%, 3년 뒤에는 69.9%가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었다.



같은 아시아권 나라인 일본은 우리와 사정이 비슷했다. 비정규직 중 1년 뒤 17.5%, 3년 뒤 24.9%만이 정규직으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이시디 16개 국가 평균으로 보면 비정규직은 1년 뒤 35.7%, 3년 뒤 53.8%가 정규직 자리로 옮겼다.



오이시디는 "한국의 비정규직은 다른 오이시디 국가에 비해 열악한 일자리의 덫에 갇힐 위험이 더 높다"고 분석했다. 오이시디는 "심각하게 분절돼 있는 노동시장이 불평등과 차별을 심화시켜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며 "한국 정부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화시키기 위해 정책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는 이달 중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세종/김소연 기자dandy@hani.co.kr  Copyrights ⓒ 한겨레신문사



추천하기

31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676 로이슈---대법원 “현대차 사내협력업체 해고 근로자…2년 근무하면 직원 맞다 기사 2015-02-27 0 3432 298
6675 똥개 한 놈만 잡으면 되는데~~ 멍멍 2015-02-26 0 4018 309
6674 조선일보---현대車, '힘센 기관(공정위·국세청·검찰)' 출신 社外이사 잇달아 영입 언론 2015-02-26 0 3789 291
6673 과징금 100억원과 세금 140억원, 어느 것이 더 커나? 헷갈리우스 2015-02-26 0 3787 323
6672 퍼온 글 퍼온 글 2015-02-26 0 3573 299
6671 아시아경제---유시민 "靑, 이완구 뻥에 낚여 총리 기용" 기사 2015-02-26 0 3547 307
6670 왕이 된 기분 이었다 작가 2015-02-26 0 3844 325
6669 세상을 적극적으로 살면 세상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바꿀 수 있다 참여 노조원 2015-02-26 0 4806 295
6668 연합뉴스---해고된 KTX 여승무원들, 코레일 못 돌아간다(종합) 보도 2015-02-26 1 3719 310
6667 세계일보---해고된 KTX 여승무원들, 코레일 상대로 낸 소송 패소...패소한 이유는? 보도 2015-02-26 0 3407 289
6666 서울경제---해고된 KTX 여승무원들 코레일 상대로 낸 소송서 '패소'대법 “직접 근로계약, 파견계약 모두 아니다 보도 2015-02-26 0 3496 305
6665 이투데이---한전땅값 32.4% 급등, 현대차 득실은? 보도 2015-02-26 0 3611 279
6664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대기업 회삿돈으로 자사주 매입, 편법 경영승계 막아야" 보도 2015-02-26 0 3593 298
6663 부당 징계, 부당한 정년 전 해고를 당한 자들은 회사에 당한 자 2015-02-26 0 3735 301
6662 연합뉴스---대법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도급 기준제시(종합) 보도 2015-02-26 0 3378 270
6661 대법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소송책임자는 사표를 내게나~~ 똥물 2015-02-26 0 3673 280
6660 이젠 소송하자! 일반노예 2015-02-26 0 3663 305
6659 총수님!!! 꼭  보세요!  똥개 한마리 잡읍시다!! 얼른 2015-02-26 0 3823 302
6658 우루과이 대통령, 호세 무히카와 박근혜의 비교 퍼온 글 2015-02-26 0 4061 314
6657 현대차의 특단의 대책/노무팀을 영업사원으로 발령내야~~ 총수는,,, 2015-02-25 0 3982 296

[first] <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