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259    추천:249 2014-10-06 12:34:22
한국, 비정규직 탈출 가장 어려운 나라---한겨레

[단독] 한국, 비정규직 탈출 가장 어려운 나라



한겨레 | 입력 2014.10.06 08:20 | 수정 2014.10.06 09:20



[한겨레]비정규직 이동성 'OECD 최하위'



16개국 평균 53%, 한국은 22%



한국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고용 형태가 바뀌는 이동 가능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오이시디는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가는 '디딤돌'(stepping-stone)이 아니라 한 번 빠지면 헤어 나올 수 없는 '덫'(trap)처럼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이시디가 내놓은 '비정규직 이동성 국가별 비교'(2013)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는 비정규직 가운데 11.1%만이 1년 뒤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었고, 69.4%는 비정규직에 머물렀으며, 19.5%는 실직 등으로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3년 뒤에도 상황은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 비정규직 중 22.4%만이 정규직이 됐고 50.9%는 여전히 비정규직이었으며, 26.7%는 일을 하지 않고 있었다. 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수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로, 비정규직 10명 중 1~2명만이 1~3년 뒤 정규직 자리에서 일하게 됐고, 나머지 8~9명은 여전히 '불안정 노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오이시디는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독일, 일본 등 16개 나라를 비교했는데, 우리나라의 '비정규직→정규직' 이동성이 가장 취약했다. 단시간(파트타임) 노동자들이 많은 네덜란드를 보면, 현재 비정규직이던 노동자가 1년 뒤 49.1%, 3년 뒤에는 69.9%가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었다.



같은 아시아권 나라인 일본은 우리와 사정이 비슷했다. 비정규직 중 1년 뒤 17.5%, 3년 뒤 24.9%만이 정규직으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이시디 16개 국가 평균으로 보면 비정규직은 1년 뒤 35.7%, 3년 뒤 53.8%가 정규직 자리로 옮겼다.



오이시디는 "한국의 비정규직은 다른 오이시디 국가에 비해 열악한 일자리의 덫에 갇힐 위험이 더 높다"고 분석했다. 오이시디는 "심각하게 분절돼 있는 노동시장이 불평등과 차별을 심화시켜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며 "한국 정부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화시키기 위해 정책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는 이달 중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세종/김소연 기자dandy@hani.co.kr  Copyrights ⓒ 한겨레신문사



추천하기

7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556 <줄소송>  사원 정년은 만 60세, 과장급 이상 정년은 만 58세 똥물 2015-12-28 0 2974 546
11555 멍멍 총수집앞 2015-12-28 0 2679 573
11554 \\\ 부자를 법대로 하리... 법대로 하리 2015-12-28 0 2767 573
11553 조석래 , 이 친구도 감옥가기 전에 이리 오너라~~ 긴다마 2015-12-28 0 2787 548
11552 '탈세·배임'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불구속 기소 연합뉴스 2015-12-28 0 2528 542
11551 여기 모여라~~ ㅠ ㅠ... 후후 2015-12-28 0 2607 541
11550 일반사원은, 뭐가 그리  두려운지~~~ 끝물57년 2015-12-28 0 2655 527
11549 ‘(정몽구의) 노예냐’고 하던데, 일반노예 2015-12-28 0 2602 557
11548 중요~~현대차 정 회장 집앞 지키는‘수상한 남자들’ 한겨레 2015-12-28 0 2581 538
11547 현대의 원시인들... 긴다마 2015-12-28 0 2523 532
11546 중요~~[판결로 본 2015년] 올해 키워드는 사회통념상 합리성, 오락가락 해고요건, 그리고 신의칙 매일노동뉴스 2015-12-28 0 2509 531
11545 ['일반해고 지침' 긴급 좌담회'] 한국경제 2015-12-28 0 2557 540
11544 생생과학] 나이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가는 이유는? KBS 2015-12-28 1 2506 515
11543 법원 "공무원노조 산하지부 독자 탈퇴, 절차적 하자 없다" 매일노동뉴스 2015-12-28 0 2401 505
11542 법원 "졸음운전으로 통학버스 사고...공무상 재해 일부 인정" YTN 2015-12-28 0 2473 528
11541 법원 “통학버스 사고로 목 디스크…공무상 재해 인정” KBS 2015-12-28 0 2388 524
11540 수입차 수입액, 국내 3사 수출액 추월 디지털타임스 2015-12-28 0 2416 503
11539 회사 비판 웹툰’ 올렸다고 쫓겨난 권성민 MBC피디에 고법도 “해고 무효” 한겨레신문 2015-12-28 1 2592 533
11538 퍼온 글--이메일 해고 통보도 서면 통지로서 유효하다---대법원 판결 퍼온 글 2015-12-28 0 2512 530
11537 세월호 유족 비하글 트위터 올린 공공기관 간부···법원 “해고 사유는 안돼” 경향신문 2015-12-28 0 2450 539

[first] <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