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2943    추천:226 2014-10-06 12:39:40 강력한 '제재 정책' 없인 비정규직 문제 해결 못한다---한겨레 <단독] "강력한 '제재 정책' 없인 비정규직 문제 해결 못한다" 한겨레 | 입력 2014.10.06 08:20 [한겨레]정규직으로 이동 'OECD 최하위' 비정규직 6년동안 제자리걸음 임금도 절반 이하…갈수록 격차 정부 '지원금 정책'만으론 '공염불' 학계 "전환않는 대기업에 세금을" 서울에 사는 김민경(가명·36)씨는 결혼 뒤 아이를 낳아 기르다가 조리사 자격증을 따고 어린이집 비정규직 조리사로 취직했다. 월급이 80만원이었지만, 다시 일을 시작했다는 것만으로도 기뻤다. 하지만 어린이집이 다른 사람에게 팔리면서 정규직은 고용승계 됐지만 비정규직인 김씨는 일자리를 잃었다. 김씨는 조금 더 안정적인 일을 하고 싶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땄다. 여러 번의 실패 끝에 올해 1월 사회복지기관에 1년 계약직으로 겨우 입사했다. 월급은 120만원이다. 김씨는 "월급 적은 것은 참겠는데, 차별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하다. 비정규직은 휴일근무나 야근 등 시간외근무를 아무리 많이 해도 수당은 월 7만원만 받는다. 하지만 정규직은 일한 만큼 다 받는다"고 말했다. 차별을 견딘다고 해서 정규직이 되는 길이 보이는 것도 아니다. 김씨는 "정말 잘 풀리면 무기계약직이 될 수 있다. 정규직은 '신의 영역'이라고 동료들하고 농담 삼아 얘기한다. 같이 일하는 동료는 10년째 비정규직으로 직장을 떠돌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의 사례처럼 우리 사회에서 비정규직은 한 번 빠지면 헤어 나올 수 없는 '덫'처럼 작동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오이시디) 자료를 보면, 한국은 비정규직 10명 중 2.2명(22.4%)만 3년 뒤 정규직으로 '신분 상승'이 이뤄질 뿐이다. 이는 오이시디가 비교한 16개 나라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로, 우리나라의 '비정규직→정규직' 이동성이 가장 낮다는 의미다.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 채용에 대한 규제가 강하지 않은데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고용기간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고 임금도 정규직의 절반 수준인 비정규직 사용을 줄일 이유가 별로 없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2007년부터 비정규직을 2년 이상 채용할 수 없고 정규직과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노동시장에는 별로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비정규직은 2008년 563만8000명(35.2%)에서 2012년 580만9000명(33.3%), 2013년 573만2000명(32.3%), 올해 3월 591만1000명(32.1%)으로 집계되는 등 전체 노동자 중 약 33%로 고착화되고 있다. 여기에는 무기계약직과 사내하청이 빠져 있어 노동시장의 실제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도 심해지고 있다. 정규직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비정규직의 경우 2007년 50.5에서 2012년 49.9, 2013년 49.7, 올해 3월 49.4로 절반도 넘지 못하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때부터 "노동자의 3분의 1이 비정규직인 상태에서는 제대로 된 내수회복을 하기 어렵다"고 강조해왔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내년 예산안에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임금을 올리면 인상분의 50%(한도 월 60만원)까지 1년간 지원하는 내용을 마련했다. 이달 중으로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성희 고려대 교수(노동대학원)는 "비정규직법,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정규직 전환 지원금 등 지금까지 정부 정책으로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며 "간접고용까지 포괄하는 '기업고용 책임지수'를 만들어 목표치대로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는 대기업에 대해 '불안정고용 유발세'를 부과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원책만으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에 강력한 제재(페널티, 벌칙) 방안을 함께 도입해 시행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세종/김소연 기자dandy@hani.co.kr Copyrights ⓒ 한겨레신문사, 추천하기 42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496 현대차그룹 입찰가 논란에 "문제없고 합당했다" 반박---연합뉴스 보도 2014-09-26 0 2962 242 4495 현대차그룹, 한전부지 개발 '시동'..매매계약 체결(종합)---연합뉴스 보도 2014-09-26 0 2917 240 4494 현대차그룹, 이사회서 한전부지 인수 승인---이데일리 보도 2014-09-26 0 2956 214 4493 현대차, 美서 차량 결함으로 700억 넘는 손해 배상 판결 받아[487]---모토야 퍼온 글 2014-09-26 0 2902 233 4492 미국 변호사가 참 똑똑하네~ 간부네 식구들 2014-09-26 0 3258 249 4491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여파로 경찰 명예퇴직 급증 "역대 최대 기록---헤럴드경제 보도 2014-09-26 0 3124 260 4490 현대·기아차 노조 통상임금 갈등 '동반 파업' ---연합뉴스 보도 2014-09-26 0 3302 228 4489 우리 회사는 장래 어떻게 될 지???   먹구름이다  한 방에 갈수 있다 점봅니다 2014-09-26 0 3469 248 4488 나는 5년내 망한다고 보는데 정년 구원파 2014-09-26 0 3390 232 4487 언론사에 취직을 해서 참여 노조원 2014-09-26 0 3065 244 4486 양재동 꼭대기에 나홀로 탐욕에 사로잡힌 그 노인네에게는 증오감만 남았다 작두도사 2014-09-26 0 3211 231 4485 현대차그룹, 법원 '기아차 하청근로자 정규직 판정'에도 항소하나 ---뉴시스 보도 2014-09-26 0 2764 233 4484 월 2백만원 받고 취직할래? 라고 로펌에서 오퍼가 온다고 하는데 헷갈리우스 2014-09-26 0 3168 226 4483 현대차 직원은 사법부 법원 직원들인가? 헷갈리우스 2014-09-26 0 3084 227 4482 현대차, 사내 하도급 불법 파견 판결 항소키로 --뉴시스 보도 2014-09-26 0 2892 254 4481 죽일까 봐 두려워서..., 짤릴까 봐 두려워서... 일심일심일심 2014-09-26 0 4224 250 4480 <임금협상>  지금은,,,,대리급이 나설 차례다!! 간부취업규칙 2014-09-26 0 3207 222 4479 온 나라를 망치게 될 것이야 점봅니다 2014-09-26 0 2908 238 4478 배임죄,손배소 고소,고발!! 칼부림 2014-09-26 0 3052 229 4477 한전·현대차그룹, 오늘 한전 본사부지 매매계약 체결---서울경제 퍼온 글 2014-09-26 0 2846 273 [first] <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