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345    추천:240 2014-10-06 14:51:45
국내기업들 외국서 받은 과징금 3조3000억---데일리한국

국내기업들 외국서 받은 과징금 3조3000억



장원수 기자 jang7445@hankooki.com

입력시간 : 2014/10/06 10:01:19수정시간 : 2014.10.06 14:50:05



우리 기업들이 외국 정부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이 3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미국, 유럽연합(EU)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반독점법 적용을 강화해 우리나라를 견제하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6일 발표한 ‘국내기업의 해외 준법리스크 대응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1996년부터 현재까지 우리 기업이 외국 경쟁당국으로부터 부과 받은 과징금 총액은 3조3,000억원으로 이중 절반가량인 1조6,000억원이 2010년 이후 최근 4년간 발생했다.



국내 기업들이 과징금을 받은 지역을 보면 미국(51.4%)과 EU(46.4%)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보고서는 “우리기업의 해외사업 비중이 늘어나는 가운데 최근 미국, EU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까지 담합, 부패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어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미국정부가 반독점 위반행위에 대해 벌금 상한액을 개인은 35만달러에서 100만달러로, 법인은 1,000만달러에서 1억달러로 올리고 징역형도 3년 이하에서 10년 이하로 강화하는 등 처벌수위를 높여가고 있다”면서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반독점법의 적용이 강화되면서 일본, 한국, 대만 등 아시아 기업이 주요 타깃이 되고 있다. 다행히 2011년 이후에는 우리 기업이 미국 반독점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사례가 없지만, 미국 정부는 아시아 기업의 자국시장 진출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U에 대해서도 경계를 늦추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EU는 지난 2006년 개정한 과징금 산정기준에 따라 공동행위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기본과징금을 100% 증액 가능하도록 강화했다. 이에 따라 과징금 부과 총액이 2000~2004년 31억6,000만 유로에서, 2005~2009년 81억8,000만 유로, 2010년 이후 최근까지 84억2,000만 유로까지 늘고 있다.



중국도 2008년 제정한 반독점법 적용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국민생활과 밀접한 자동차, 주류, 분유, 의약분야 등을 중심으로 반독점조사와 처벌을 확대하고 있다.



한편 보고서는 반독점법 강화와 더불어 글로벌 반부패 규제도 강화되고 있다며 국내 기업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미국은 자국 기업이 해외에서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해외부패방지법(FCPA)을 1998년부터 외국기업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 영국은 강력한 뇌물법을 2010년 제정했고, 중국 법원은 최근 한 글로벌 제약회사에 뇌물 제공 혐의로 5,000억원대 벌금을 부과했다.



추천하기

13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236 현대캐피탈 ㅉㅉㅉㅉ ㅉㅉㅉ 2015-08-31 0 2801 458
10235 현대차 사장 윤갑한 동생 입사청탁 금품수수혐의 검찰 조사 중 ... 보도 2015-08-31 0 3182 462
10234 검찰, 특수부 검사 대거 보강 의금부 곤장치기 2015-08-31 0 2877 464
10233 동아일보---현대車 일부 딜러, 中서 '절반' 가격으로 파격 할인..왜? 보도 2015-08-31 0 2849 452
10232 윤갑한 반대 반 윤씨 2015-08-31 0 2940 453
10231 주여, 그 놈을 짤라 주소서... 딸랑이 2015-08-31 0 2755 444
10230 경향신문---[기업 연봉 공개]총수가 임원인 대기업, 적자 나도 연봉은 올려 보도 2015-08-31 0 3106 440
10229 형먹고  아우먹고 용감형제 2015-08-31 0 2883 449
10228 현대차 경영층은 이렇다 거의 범법자 수준이다 기요틴 2015-08-31 0 2884 461
10227 울산저널--- 윤갑한 사장 동생 ,취업 청탁 1억원 정도 금품 수수 혐의로 울산 지검 조사중 울산신문 2015-08-31 0 4707 458
10226 윤갑한 동생이 20명으로부터 취업 청탁으로 1억원 정도 돈 받아?? 칼날 2015-08-31 0 2959 440
10225 현대의 원시인들 !!! 망치 2015-08-31 0 2911 453
10224 밝혀진 것 만 20명, 핸드폰, 통장 다 까 봐 의금부 곤장치기 2015-08-31 0 2880 443
10223 해고 무효 소송 가능 !! 소송 동호회 2015-08-31 0 2836 449
10222 퍼온 글---흉기차 25만원->14만원으로 대폭락 시총 20조원 증발,줄줄줄 퍼온 글 2015-08-31 0 2916 451
10221 퍼온 글---현대차 세일은 언제 하나요?[1] 퍼온 글 2015-08-31 0 3040 455
10220 8월 해외 공장, 생산 판매 실적 임직원 2015-08-31 0 2715 444
10219 한전, 본사 터 현대차에 매각으로 8조 5,427억원 남겼다 와~~ 2015-08-31 0 2811 439
10218 아반떼, Super Normal 광고 멋져~~ 광고쟁이 2015-08-31 0 2780 446
10217 세상 편하네 ㅋㅋㅋ 짝퉁 왕 회장 2015-08-31 0 2748 437

[first] <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