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410    추천:240 2014-10-06 14:51:45
국내기업들 외국서 받은 과징금 3조3000억---데일리한국

국내기업들 외국서 받은 과징금 3조3000억



장원수 기자 jang7445@hankooki.com

입력시간 : 2014/10/06 10:01:19수정시간 : 2014.10.06 14:50:05



우리 기업들이 외국 정부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이 3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미국, 유럽연합(EU)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반독점법 적용을 강화해 우리나라를 견제하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6일 발표한 ‘국내기업의 해외 준법리스크 대응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1996년부터 현재까지 우리 기업이 외국 경쟁당국으로부터 부과 받은 과징금 총액은 3조3,000억원으로 이중 절반가량인 1조6,000억원이 2010년 이후 최근 4년간 발생했다.



국내 기업들이 과징금을 받은 지역을 보면 미국(51.4%)과 EU(46.4%)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보고서는 “우리기업의 해외사업 비중이 늘어나는 가운데 최근 미국, EU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까지 담합, 부패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어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미국정부가 반독점 위반행위에 대해 벌금 상한액을 개인은 35만달러에서 100만달러로, 법인은 1,000만달러에서 1억달러로 올리고 징역형도 3년 이하에서 10년 이하로 강화하는 등 처벌수위를 높여가고 있다”면서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반독점법의 적용이 강화되면서 일본, 한국, 대만 등 아시아 기업이 주요 타깃이 되고 있다. 다행히 2011년 이후에는 우리 기업이 미국 반독점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사례가 없지만, 미국 정부는 아시아 기업의 자국시장 진출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U에 대해서도 경계를 늦추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EU는 지난 2006년 개정한 과징금 산정기준에 따라 공동행위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기본과징금을 100% 증액 가능하도록 강화했다. 이에 따라 과징금 부과 총액이 2000~2004년 31억6,000만 유로에서, 2005~2009년 81억8,000만 유로, 2010년 이후 최근까지 84억2,000만 유로까지 늘고 있다.



중국도 2008년 제정한 반독점법 적용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국민생활과 밀접한 자동차, 주류, 분유, 의약분야 등을 중심으로 반독점조사와 처벌을 확대하고 있다.



한편 보고서는 반독점법 강화와 더불어 글로벌 반부패 규제도 강화되고 있다며 국내 기업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미국은 자국 기업이 해외에서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해외부패방지법(FCPA)을 1998년부터 외국기업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 영국은 강력한 뇌물법을 2010년 제정했고, 중국 법원은 최근 한 글로벌 제약회사에 뇌물 제공 혐의로 5,000억원대 벌금을 부과했다.



추천하기

30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836 명예퇴직 신청자 접수!! 공고 2015-03-11 0 4529 315
6835 " 야 ~ 정말 좋은 직장이다 !! "  라는 생각이 들었다 간부 2015-03-11 0 3971 318
6834 빳빳한 바지 두벌 사게~~ 쪼글쪼글 2015-03-11 0 3689 333
6833 꼼수 out!! 노무양아치들 2015-03-11 0 3558 291
6832 헤럴드경제---고사위기 車복합할부시장..중소캐피탈사'새수익원 찾기'전전긍긍 기사 2015-03-11 0 3495 311
6831 중앙일보---현대차 주가, 원화가치 하락--제2공장 덕에 '휘파람' 기사 2015-03-11 0 3450 293
6830 YTN---일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생활이 안 돼요" 언론 2015-03-11 0 3477 281
6829 퍼온 글 퍼온 글 2015-03-11 0 3679 633
6828 정의선, 오늘 밤 10시 50분 TV 조선   "강적들" 에서 방송 일반직 2015-03-11 0 5222 281
6827 그가 왜 입사 5년만에 중역이 되었는 지를 지켜봅시다 ??? 갸우뚱 2015-03-11 0 3677 292
6826 동아일보---공무원 남편 전처 사망 후 혼인신고한 사실혼 아내에게 기사 2015-03-11 0 3665 278
6825 법원 자료를 보니까... 솔로몬 2015-03-11 0 3946 312
6824 만 55세 이상자는 퇴직하지 않을 경우 XX 2015-03-11 0 3972 282
6823 퍼온 글---현대차,미국 제2공장 연내착공 2017년부터 SUV 양산. 퍼온 글 2015-03-11 0 4783 293
6822 퍼온 글---......이넘들아 환율조작 그만 해라..... 퍼온 글 2015-03-11 0 3448 293
6821 연합뉴스---펀드매니저들이 사랑한 현대차 주식…'파란만장 주가' 기사 2015-03-11 0 3391 307
6820 불만닷컴 언론 2015-03-11 0 3808 316
6819 퍼온 글---미국,중국공장 증설에 따른 CAPA 추이 퍼온 글 2015-03-11 0 3980 313
6818 메트로신문---현대중공업 사무직노조 “컴퓨터 치우고 나가라 압박 기사 2015-03-11 0 4249 300
6817 연합뉴스---현대중 사무직노조 "강제퇴출교육 중단하라" 언론 2015-03-11 0 3943 312

[first] <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