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372    추천:240 2014-10-06 14:51:45
국내기업들 외국서 받은 과징금 3조3000억---데일리한국

국내기업들 외국서 받은 과징금 3조3000억



장원수 기자 jang7445@hankooki.com

입력시간 : 2014/10/06 10:01:19수정시간 : 2014.10.06 14:50:05



우리 기업들이 외국 정부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이 3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미국, 유럽연합(EU)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반독점법 적용을 강화해 우리나라를 견제하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6일 발표한 ‘국내기업의 해외 준법리스크 대응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1996년부터 현재까지 우리 기업이 외국 경쟁당국으로부터 부과 받은 과징금 총액은 3조3,000억원으로 이중 절반가량인 1조6,000억원이 2010년 이후 최근 4년간 발생했다.



국내 기업들이 과징금을 받은 지역을 보면 미국(51.4%)과 EU(46.4%)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보고서는 “우리기업의 해외사업 비중이 늘어나는 가운데 최근 미국, EU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까지 담합, 부패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어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미국정부가 반독점 위반행위에 대해 벌금 상한액을 개인은 35만달러에서 100만달러로, 법인은 1,000만달러에서 1억달러로 올리고 징역형도 3년 이하에서 10년 이하로 강화하는 등 처벌수위를 높여가고 있다”면서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반독점법의 적용이 강화되면서 일본, 한국, 대만 등 아시아 기업이 주요 타깃이 되고 있다. 다행히 2011년 이후에는 우리 기업이 미국 반독점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사례가 없지만, 미국 정부는 아시아 기업의 자국시장 진출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U에 대해서도 경계를 늦추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EU는 지난 2006년 개정한 과징금 산정기준에 따라 공동행위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기본과징금을 100% 증액 가능하도록 강화했다. 이에 따라 과징금 부과 총액이 2000~2004년 31억6,000만 유로에서, 2005~2009년 81억8,000만 유로, 2010년 이후 최근까지 84억2,000만 유로까지 늘고 있다.



중국도 2008년 제정한 반독점법 적용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국민생활과 밀접한 자동차, 주류, 분유, 의약분야 등을 중심으로 반독점조사와 처벌을 확대하고 있다.



한편 보고서는 반독점법 강화와 더불어 글로벌 반부패 규제도 강화되고 있다며 국내 기업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미국은 자국 기업이 해외에서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해외부패방지법(FCPA)을 1998년부터 외국기업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 영국은 강력한 뇌물법을 2010년 제정했고, 중국 법원은 최근 한 글로벌 제약회사에 뇌물 제공 혐의로 5,000억원대 벌금을 부과했다.



추천하기

31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596 노무 살인마를 처단하라~~ pip 2015-02-23 0 3919 306
6595 현대자동차에서 진행돼 ‘퇴출 프로그램’이라는 논란을 빚은 ,, 그나물 2015-02-23 0 4110 315
6594 PIP 교육은 해고를 위한 징계 목적의 성격이 짙다”고 밝혔다. 노무살인마 2015-02-23 0 4109 306
6593 서울경제---저출산·고령화에 성장 뚝… 이민정책 새로운 틀 짜라 언론 2015-02-22 0 4024 317
6592 헤럴드경제---고령화로 한국 경제성장률 0.6~1.2%포인트 감소---HSBC 보도 2015-02-22 0 3604 281
6591 경향신문---한화갑, 유신 정권 ‘긴급조치 옥살이’ 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언론 2015-02-22 0 3521 297
6590 일반직지회 신규 가입자님께!! 노틀담의 꼽추 2015-02-22 0 4207 298
6589 KBS---법원 “과로 원인 졸음운전 사고 군 장교 국가유공자 인정” 기사 2015-02-22 1 4090 290
6588 한겨레---“과로로 졸음운전 사망 장교, 국가유공자 인정해야” 언론 2015-02-22 0 3438 281
6587 민물장어의 좌절,, 넌, 상무달고 짤렸다!! 복수의 칼날 2015-02-22 0 4702 316
6586 일간스포츠---노래방서 여제자 성추행한 전직 교수... 항소 '중벌' 언론 2015-02-22 0 3665 303
6585 News 1---'강의중 상습 성희롱' 교수…法 "해임 부당" 기사 2015-02-22 0 3455 283
6584 국민일보---배당 확대했더니… 개미는 ‘들러리’ 외국인·총수일가만 ‘돈잔치’ 기사 2015-02-22 0 3428 295
6583 뉴시스---法, '폐암 사망' 교통경찰에 '매연' 산재 불인정 언론 2015-02-22 0 3578 301
6582 쿠키뉴스---매연 속 교통경찰 7년 폐암 사망… 법원, 공무상 재해 불인정 언론 2015-02-22 0 3498 323
6581 현대차의 비밀을 밝힌다!   "쩐불삼대" 역술인 2015-02-22 0 4336 293
6580 난,이사대우,,, 1년 만에 해임되었다! 망연자실 2015-02-22 0 4112 303
6579 연합뉴스---쌍용차, 티볼리 계약 1만대 초읽기…인력충원은 '아직'(종합) 보도 2015-02-22 0 3539 296
6578 한겨레---쌍용차 티볼리 돌풍…“인력충원은 아직 어려워” 보도 2015-02-22 0 3848 334
6577 2015년 2월분 일반직지회 조합비 납부 안내드립니다 사무장 2015-02-22 0 4976 310

[first] <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