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401    추천:240 2014-10-06 14:51:45
국내기업들 외국서 받은 과징금 3조3000억---데일리한국

국내기업들 외국서 받은 과징금 3조3000억



장원수 기자 jang7445@hankooki.com

입력시간 : 2014/10/06 10:01:19수정시간 : 2014.10.06 14:50:05



우리 기업들이 외국 정부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이 3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미국, 유럽연합(EU)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반독점법 적용을 강화해 우리나라를 견제하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6일 발표한 ‘국내기업의 해외 준법리스크 대응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1996년부터 현재까지 우리 기업이 외국 경쟁당국으로부터 부과 받은 과징금 총액은 3조3,000억원으로 이중 절반가량인 1조6,000억원이 2010년 이후 최근 4년간 발생했다.



국내 기업들이 과징금을 받은 지역을 보면 미국(51.4%)과 EU(46.4%)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보고서는 “우리기업의 해외사업 비중이 늘어나는 가운데 최근 미국, EU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까지 담합, 부패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어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미국정부가 반독점 위반행위에 대해 벌금 상한액을 개인은 35만달러에서 100만달러로, 법인은 1,000만달러에서 1억달러로 올리고 징역형도 3년 이하에서 10년 이하로 강화하는 등 처벌수위를 높여가고 있다”면서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반독점법의 적용이 강화되면서 일본, 한국, 대만 등 아시아 기업이 주요 타깃이 되고 있다. 다행히 2011년 이후에는 우리 기업이 미국 반독점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사례가 없지만, 미국 정부는 아시아 기업의 자국시장 진출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U에 대해서도 경계를 늦추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EU는 지난 2006년 개정한 과징금 산정기준에 따라 공동행위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기본과징금을 100% 증액 가능하도록 강화했다. 이에 따라 과징금 부과 총액이 2000~2004년 31억6,000만 유로에서, 2005~2009년 81억8,000만 유로, 2010년 이후 최근까지 84억2,000만 유로까지 늘고 있다.



중국도 2008년 제정한 반독점법 적용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국민생활과 밀접한 자동차, 주류, 분유, 의약분야 등을 중심으로 반독점조사와 처벌을 확대하고 있다.



한편 보고서는 반독점법 강화와 더불어 글로벌 반부패 규제도 강화되고 있다며 국내 기업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미국은 자국 기업이 해외에서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해외부패방지법(FCPA)을 1998년부터 외국기업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 영국은 강력한 뇌물법을 2010년 제정했고, 중국 법원은 최근 한 글로벌 제약회사에 뇌물 제공 혐의로 5,000억원대 벌금을 부과했다.



추천하기

9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116 조선비즈---유지비 오르는 수입차 vs 신차 잇따라 출시 현대차, 내수시장 판세는? 보도 2015-10-25 0 2781 540
11115 뉴스토마토---3분기 '기아차'만 웃은 현대차그룹 "실적 바닥 찍었다" 기사 2015-10-25 1 2719 510
11114 매일일보---현대차, 중국발 위기에 대응은? , 8월부터 판매량 감소 회복세 나타나 4분기 ‘신차효과’ 기대 보도 2015-10-25 0 2830 541
11113 일단 그럴듯 해 임직원 2015-10-25 0 3241 547
11112 퍼온 글---정몽구의 한전부지 통큰 호구 짓거리 와 계속 폭락한 현대차 주식.. 퍼온 글 2015-10-25 0 3021 530
11111 퍼온 글---현대차 작년 9월18일 한전부지 매입 이후 매매동향 퍼온 글 2015-10-25 0 2733 526
11110 간부 먼저! 총알 2015-10-25 0 3251 533
11109 우리가 쏘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다 역사학자 2015-10-24 0 3085 506
11108 복수극 분노장애 2015-10-24 0 3029 516
11107 왕총수께 전한다 노무총수 2015-10-24 0 3758 525
11106 임금피크제,, 난 그냥 사인하러 갔다! 정신나간 2015-10-24 0 3146 527
11105 그 돈을  형이 갚아야 하질 않나? 통큰사기 2015-10-23 0 3187 565
11104 우리 형에게 얘기해서  입사시켜 줄께! 도박 2015-10-23 0 2937 508
11103 조선일보---"형한테 부탁해볼께"…현대자동차 대표이사 친동생의 '취업사기' 징역 3년 보도 2015-10-23 0 2963 506
11102 SBS---3억원대 취업 사기 현대차 사장 친동생 '징역 3년' 보도 2015-10-23 0 2879 503
11101 아이뉴스24---현대·기아차 실적 '바닥' 탈출하나 보도 2015-10-23 1 2784 509
11100 뉴시스---취업사기로 수억 챙긴 현대차 사장 동생 징역 3년 보도 2015-10-23 0 2957 496
11099 공장 돌려 막기 임직원 2015-10-23 0 3259 510
11098 파산 전문 처리자 왈... 연꽃이 필 무렵 2015-10-23 0 3040 513
11097 퍼온 글---해외에서 IR한다더니 꼴 좋다[1] 퍼온 글 2015-10-23 0 2846 504

[first] <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