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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린이 :
5년징역 |
조회수: 3191 추천:203 |
2014-10-07 16:4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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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는, 누군가 MK를 지칭하며 명예를 심히 훼손하였는데도 |
누군가 MK를 지칭하며
회장님의 명예를 심히 훼손하였는데도
사측은,,언제까지나 보고만 있을 것인가
지금이라도
사이버수사대에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여
발본색원하여 법의 심판을 받게 하여야 할 것이다
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그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것에 의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이를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할것이며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했습니다
존경하는
회장님의 존엄을 지키는게
우리의 바램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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