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4104    추천:273 2014-10-08 11:32:40
흥국-교보- KDB-신한생명,삼성화재 설계사 수당 1200억 부당 환수---금융소비자뉴스

흥국-교보- KDB-신한생명,삼성화재 설계사 수당 1200억 부당 환수



지난해 고객의 보험 해지·취소 명목으로 ..공정위 불공정 여부 실태조사 착수

박미연 기자  |  hawksnest@korea.com

     

승인 2014.07.23  12:36:18        



흥국생명 등 국내 보험사들이 지난해 1년 동안 보험설계사에게 책임을 떠넘겨 돌려받은 수수료가 1200억원에 이른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보험사 약관에 불공정 요소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23일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26개 보험사들은 지난해 고객의 보험 해지·취소 명목으로 보험설계사들에게 1218억원을 돌려 받았다.



이들 보험사의 계약서에는 '모집계약 중 청약철회, 민원해지 등의 무효·취소계약이 발생할 경우 설계사는 해당 계약으로 인해 지급받은 수수료 전액을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만일 소비자가 보험설계사가 아닌 보험상품 자체에 문제점을 발견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도 모든 책임을 보험설계사가 떠안아야 하는 구조다.



환수액이 가장 많은 곳은 흥국생명으로 229억원에 달했다. 이어 삼성화재(147억원), 교보생명(118억원), KDB생명(110억원), 신한생명(108억원) 등의 순이었다.



미래에셋생명의 경우 지난 2010년 이 같은 내용의 약관을 시정해 설계사들에게 수당을 돌려받지 않고 있으며, 삼성생명도 수당 환수 조항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런 보험사의 행위에 불공정 요소가 있다고 판단해 실태 점검에 나섰다. 만약 수당 환수 조항에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해당 보험사에 제재 조치가 내려질 전망이다.



신학용 의원은 "보험설계사의 잘못과 상관없이 무조건 수당을 환수하는 조항은 사실상 불공정 약관으로 봐야한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보험사들의 지위 남용에 대한 실체가 드러난 만큼 신속히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금융소비자뉴스>



추천하기

11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616 조선일보---김무성 "연봉 9700만원 현대·기아차 파업, 자신들 배불리기에만 몰두" 기사 2015-09-23 0 2889 522
10615 연합뉴스---'추석전 임단협 타결 실패' 현대차 4시간 파업 돌입(종합) 보도 2015-09-23 0 2662 519
10614 뱃머리를 폭풍속으로 작가 2015-09-23 0 3163 531
10613 동아일보---신흥국 신용등급 빨간불… 브라질-러시아 투자주의보 보도 2015-09-23 0 2788 523
10612 브라질 31%하락, 터키 23 %하락, 러시아 13 %하락 투자주의 아뿔싸 2015-09-23 0 2885 496
10611 "하사" 하시었다, 대통령을 새로 뽑아야 하나?? 천년의 쾌락 2015-09-23 0 2897 477
10610 대공황 2년내 온다~~~좀비 기업과 법인세 못 내는 기업들... 대공황 2015-09-23 0 2901 489
10609 욕구,먹구,싸구, 똥구, 딱구 라고 지어라 XX 2015-09-23 0 3035 486
10608 국회 환노위 의원들... 쉬운 해고 2015-09-23 0 2927 483
10607 이런 통계 속에서 ... 쉬운 해고 2015-09-23 0 2787 488
10606 일반 해고법은 이렇게 문제가 많다~~~ 쉬운 해고 2015-09-23 0 3021 483
10605 환노위 국감 현장 쉬운 해고 2015-09-23 0 2703 503
10604 국민일보---당정청 노동개혁 관련 가이드라인 연말 내 마련 재확인 쉬운 해고 2015-09-23 0 2661 496
10603 국회 환노위 , 야당 의원들 김대환 노사정 위원장에게 맹공 중인데... 쉬운 해고 2015-09-23 0 2668 517
10602 중요~~은수미 의원이 밝힌 재벌의 일반 해고안과 절차 쉬운 해고 2015-09-23 0 3320 529
10601 현대차 과장급이상 뚫리면 기술직에게 적용은 시간문제 - 하부영 블로그 퍼온 글 2015-09-22 0 5289 564
10600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현대차 임금삭감을 반대한다 퍼옴 2015-09-22 0 3836 535
10599 일반 해고가 공정 해고인가?? 공정 해고 2015-09-22 0 3188 549
10598 퍼온 글---현대차 겹호재와 신속한 주가복원 진행[4 퍼온 글 2015-09-22 0 2812 518
10597 이상한 사람의 이상한 판단과 이상한 논리네~~ 입찰의 추억 2015-09-22 0 2865 512

[first] <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