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4172    추천:273 2014-10-08 11:32:40
흥국-교보- KDB-신한생명,삼성화재 설계사 수당 1200억 부당 환수---금융소비자뉴스

흥국-교보- KDB-신한생명,삼성화재 설계사 수당 1200억 부당 환수



지난해 고객의 보험 해지·취소 명목으로 ..공정위 불공정 여부 실태조사 착수

박미연 기자  |  hawksnest@korea.com

     

승인 2014.07.23  12:36:18        



흥국생명 등 국내 보험사들이 지난해 1년 동안 보험설계사에게 책임을 떠넘겨 돌려받은 수수료가 1200억원에 이른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보험사 약관에 불공정 요소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23일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26개 보험사들은 지난해 고객의 보험 해지·취소 명목으로 보험설계사들에게 1218억원을 돌려 받았다.



이들 보험사의 계약서에는 '모집계약 중 청약철회, 민원해지 등의 무효·취소계약이 발생할 경우 설계사는 해당 계약으로 인해 지급받은 수수료 전액을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만일 소비자가 보험설계사가 아닌 보험상품 자체에 문제점을 발견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도 모든 책임을 보험설계사가 떠안아야 하는 구조다.



환수액이 가장 많은 곳은 흥국생명으로 229억원에 달했다. 이어 삼성화재(147억원), 교보생명(118억원), KDB생명(110억원), 신한생명(108억원) 등의 순이었다.



미래에셋생명의 경우 지난 2010년 이 같은 내용의 약관을 시정해 설계사들에게 수당을 돌려받지 않고 있으며, 삼성생명도 수당 환수 조항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런 보험사의 행위에 불공정 요소가 있다고 판단해 실태 점검에 나섰다. 만약 수당 환수 조항에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해당 보험사에 제재 조치가 내려질 전망이다.



신학용 의원은 "보험설계사의 잘못과 상관없이 무조건 수당을 환수하는 조항은 사실상 불공정 약관으로 봐야한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보험사들의 지위 남용에 대한 실체가 드러난 만큼 신속히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금융소비자뉴스>



추천하기

12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496 프레시안---현대차 위한 노동개혁?…도장·용접도 파견 허용 … 기사 2015-09-16 0 2902 514
10495 정의선 부회장, 병역 면제 로비 의혹 보도 2015-09-16 0 2999 523
10494 팝콘뉴스---현대차 정의선 부회장, 병역 면제 로비 의혹 보도 2015-09-16 0 3190 509
10493 쓸개 없는 놈이 돼 버렸네~~ 일반직 2015-09-16 0 3128 490
10492 병역 회피자 일반 해고 해고장 배달부 2015-09-16 0 3061 488
10491 미디어펜---현대차, '청장년 일자리·비전지원센터' 조성 제안…노조 반응은? 보도 2015-09-16 0 2792 577
10490 헤럴드경제---현대차, 임금 7만9000원 인상 제시했지만…노조 거부 기사 2015-09-16 0 2925 464
10489 연합뉴스---현대차 모든 직원에 '추석 선물' 110만원 쏜다 기사 2015-09-16 0 2927 476
10488 난 이자들 보다도 행복하면서 잠도 잘 잔다 미결수 2015-09-16 0 2945 465
10487 딸딸딸 쪼글 2015-09-15 0 3322 468
10486 현대차, 망하는 갈로 점점 더 빨리 간다 수성당 선녀 2015-09-15 0 3271 460
10485 퍼온 글---쓰래기 노조원 1만명 늘어나네?[1] 퍼온 글 2015-09-15 0 3159 455
10484 정몽구,정의선,윤여철,김충호, 윤갑한 모두 일반 해고 대상자 이다 공정 해고 2015-09-15 0 3357 459
10483 재벌도 일반 해고 대상자에 포함하는 법으로 고쳐야 포청천 2015-09-15 0 2935 469
10482 회사 직원 25%는 업무 부적응자 또는 근무태도 불량자인가?? 공정 해고 2015-09-15 0 3565 480
10481 국회 환노위 의원들... 쉬운 해고 2015-09-15 0 3029 487
10480 월하의 공동 묘지 구원불 2015-09-15 0 3107 477
10479 일년은 버틴다! 기쁨조 2015-09-15 0 3437 496
10478 노무총괄은 집에 가도 되겠네 호상 2015-09-15 0 3168 485
10477 비정규직에게서  배워라 일만직 2015-09-14 0 3133 478

[first] <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 [end]
이름 제목 내용